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북한에 새로운 제재 조치 촉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북한에 새로운 제재 조치 촉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UNC)는 토요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ICBM)과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인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5 표, 결의안 2371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은 석탄, 철, 철광석, 납, 납 광석, 해산물 등 북한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제재는 또한 외국 기업과의 은행 및 합작 투자와 같은 다른 수입 흐름을 목표로한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인 니키 헤일리 (Nikki Haley) 사무소의 성명서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수출 수입은 30 억 달러로 3 분의 1 이상 줄었다.

이 결의안은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라고 표현했다.

유엔 제재 는 수요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 가 법률에 서명 된 것을 따른다.

북한의 국영 신문 Rodong Sinmun은 일요일에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의 유일한 선택은 자멸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본토는 어리석게도 핵무기와 제재를 가하는 클럽을 희생시키면서 우리 나라에 닿아 감히 상상도 할 수없는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비평가 인 Ri Hyo Jin은 경고했다.

'북한에 이르기까지'

뉴저지에서 휴가를 보내고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15-0 표결을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와 함께 투표를했다.

트럼프는 과거 유엔의 성과에 대해 비판적 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확장 프로그램에 불을 지피는 돈벌이 벤처를 비난하고 단속하기 위해 미국과 합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다음은 헤일리가 말했듯이 "북한에 완전히 달려있다"고 말했다.

최근 두 차례의 북한의 ICBM 발사로 많은 유엔 회원국의 행동 요구가 촉발됐으며 헤일리 대변인은 "한 세대에 가장 강력한 제재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새로운 국제법 하에서 북한의 주요 수출 금지 조치가 10 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라운드에서 영향을 측정했다. 해산물에서부터 석탄에 이르기까지, 결의안은 은둔 정권이 탄도 미사일과 원자력 산업에 연료를 공급하는 귀중한 돈을 벌이는 몇 가지 방법을 차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프랑스의 유엔 대사 프랑수아 델 털레 (Francois Delattre)는 북한이 세계에 "4G"위협을가한다고 말했다.

매튜 라이 크로프트 (Matthew Rycroft) 영국 대사는 북한이 ICBM 발사로 안전 보장 이사회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명백한 비난과 명백한 비난으로이 호전을 만끽해야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 결의안은 또한 북한이 북한 정권에 대한 또 다른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한 외교관은 노동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통탄할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헤일리는 그것을 "현대의 노예"라고 불렀다.

이 결의안은 유엔 블랙리스트에 9 명의 사람들과 4 개의 사업체 (주요 북한 은행 포함)를 배치하여 자산 동결이나 여행 금지 조치를 모두 취했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중국은 워싱턴에 의해 촉구 된 더 심각한 제한에 반대했다. 북한은 여전히 ​​석유를받을 수있다.

중국과 미국의 차이점

중국과 몇몇 다른 나라들은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보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하지만, 우리가 그렇게하기 위해 무분별한 행동을 중단해야한다"고 헤일리는 말했다.

이전처럼 많은 결의안이 미국과 중국 간의 몇 주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이 협조를 얻은 안전 보장 이사회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주요 동맹국 인 미국과 중국간에 큰 차이가 남아있다.

리우 지에 (Liu Jieyi) 중국 대사는 ICBM 발사를 비난했지만 미국이 한국에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지에 이는 미사일 배치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Tillerson to North : 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01:32

헤일리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우리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방어 조치를 취하고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지예 (Jieyi) 중국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이이 배치 과정을 중단하고 관련 장비를 해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반박했다.

러시아는 THAAD 시스템을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자극제라고 불렀다.

Rex Tillerson 미 국무 장관은 최근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새 유엔 대사 인 바실리 알렉세이 비크 네 벤조 야 (Basily Alekseevich Nebenzya)는 러시아가 틸러 슨이 진실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 장관은 현재 필리핀의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 지역 포럼에 참석하는 아시아 지역 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있으며, 북한을 주요 관심사로 삼고있다.

틸러 슨 장관은 마닐라에서 열린 강경파 (姜-counter) 총리와 일본의 코노 타로 (河野 太郎) 총국과 3 자 회담을 갖고 한국의 외무성

외교 통상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3 명의 외무 장관은 일련의 도발로 인한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필요한 대책을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역할

왕이 (王毅) 중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제재는 결코 궁극적 인 목표는 아니다"며 일간지 포럼을 기자들에게 말했다.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이 현실화 될 때까지 한반도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로 되돌려 놓고 협상을 통해 최종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왕은 ASEAN 포럼에서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면 이해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북한 외무 장관도 (이 사건에) 와서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종류의 상호 의사 소통은 유익 할 뿐이다. 해를 끼치 지 마라. "왕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유엔 결의안을 이행해온 국가라고 말했다.

"UNSC가 북한에 관해 각각의 결의안을 집행하고있는 사람은 사실 중국을 처형하고있는 사람, 해당 비용을 부담하고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중국은 그 비용을 부담하고있는 사람은 중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이며 엄격하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UNSC)의 모든 결의안을 채택하고 책임있는 국가에서 기대되는 책임을 완수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결정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제재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택 : 나쁘거나 나쁜 선택이다.

하와이 퍼시픽 대학의 고등균 교수와 한국 외무성의 전임 연구 위원은 지난 주 CNN이 김정일 정권이 징계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 장관은 "협상이 없다면 현재의 긴장 상태가 계속 될 것이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코는 "북한은 절대 독재 정권이며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

연세대 학교의 존 델리 (John Delury) 교수는 미국과 안전 보장 이사회의 조치가 북한 경제 전체를 겨냥한 것처럼 보였고 유엔 결의안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아프다면 군대를 먼저 자르지 않고 마지막으로 자르며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데 익숙하며 정권은 매우 능숙합니다"라고 델리는 전했다.

지난 주 국민 대학교 대북 전문가 인 안드레이 란 코프 (Andrei Lankov)도 지난 주 일방적으로 부과 한 제재에 관해 이야기 할 때 이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우리가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아무 것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 정부는 핵 보유국으로 남아 있고 핵 보유국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간. 엄청난 경제적 재난을 의미한다면, 그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 그는 CNN에 말했다.

정권 손상?

그러나 한국의 세종 학당 청사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결의안이 김정일 정권에 효과적 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광물 및 수산물 수출은 노동당과 군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알려 졌기 때문에 북한 엘리트들의 외화 수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김정은의 지도력에 큰 타격을 줄 수있다. 그는 말했다.

청 위원장은 베이징이 북한의 해양 및 광물 수출이 중요한 중국의 북동부 지역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 결의안에 서명 한 것을 칭찬했다.

그러나이 결의안에는 북한에 원유 제공을 중단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이 조치가 북한의 ICBM 추가 핵 실험이나 핵 실험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있다 "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 핵 및 ICBM 시험을 중단하고 다음달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은 관광 및 무역 거래를 중단하고 원유 제공을 중단하며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해야한다. 김정은 체제의 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특사를 파견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