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2015.9.25.] [대통령령 제26568호, 2015.9.25.,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 044-201-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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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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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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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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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의 치아 계통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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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서식의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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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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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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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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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1998·12·31>

  부      칙 <대통령령 제5040호, 19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5201호, 19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7873호, 1975.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1458호, 19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2255호, 1987.10.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073호, 1990.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12.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④ 내지 ㉔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3404호, 1991.6.28.>  (의사상자보호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중"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을"의사상자보호법"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중"보건사회부장관"을"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⑨ 내지 <140>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838호, 1995.12.22.>  (공무원임용시험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채용시험 불합격결정 및 채용금지)"를"(채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9.30.>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중"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 내지 ㉚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6033호, 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416호, 2004.6.11.>  (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⑤ 내지 ⑫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9229호, 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807호, 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581호, 2008.1.3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⑳부터 <105>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466호, 2010.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에서 아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164호, 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885호,  2012.6.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㉖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응시자] 제1호가목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27>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568호, 2015.9.25.>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별표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  [별지 서식] 채용 신체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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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Service Recruitment

[Enforcement 2015.9.25.] [Presidential Decree No. 26568, September 25, 2015, Revision of Other Laws]

Personnel Innovation Department (Talent Policy Division), 044-201-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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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pecify matters concerning the adoption of a medical examination to determine the ability of a person to take charge of a job when hiring a new public official.

[Special revision September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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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1 (2) (Scope of application) With regard to the adoption physical exami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hysical examination") conducted to determine the ability of the body to take charge of the job when a new government official is hire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Special revision September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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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2 (Subjective Institution of Physical Examination) The physical examination for the recruitment of a national public official shall be conducted by a medical institution subject to any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3 (1) under the authority of an entitlement holder or a holder of a licensee. However, if necessary for efficient physical examination, it may be conducted at a medical institution covered by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of Article 3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head of the institution conducting the trial.

[Special revision September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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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3 (Medical Institutions Conducting Physical Examinations) ① Medical institutions conducting physical examinations are as follows.

1. A member of Parliament pursuant to Article 3 (2)

2. Hospit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Paragraph 2, Item 3 of the 「Medical Law」

3. General hospital according to Article 3, Paragraph 2, Subparagraph 3, Article 3 of the "Medical Law"

(2) When a member of parliament and a hospital pursuant to Paragraph (1) 1 and 2 of the Paragraph (1) conducts a physical examination, the dental system examination of Table 3 shall be assisted by a dentist.

(3) The head of the institution which administers the physical examination may designate a separate medical institution from among the medical institutions specified in Paragraph (1) when it is deemed necessary particularly for the purpose of appointment or other physical examination.

[Special revision September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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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3-2 (Implementation of Physical Examination) Medical institutions conducting physical examinations shall take a physical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doption physical examination form attached to the attached sheet in consideration of the occupation of the candidate. In this case, detailed inspection may be carried out, if deemed necessary.

[Special revision September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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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4 (Failed Criteria) The criterion for rejecting physical examinations i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However, the criterion for the failure of the physical examination for civil servants who hav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ir duties can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in consultation with the director of personnel innovation. <Amended 2013.3.23., 2014.11.19.>

[Special revision September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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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5 (Prohibition of employment) The right holder can not hire a person who has been rejected in the physical examination.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ose wh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who are recognized as having no impediment to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Revised June 27, 2012>

1.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 1, Subparagraph 4, Item 6, Item 12, Item 15 and Item 17 of the Law Concerning the Support and Support of National Meritons, etc., Public ward police officer), 4-19 revolutionary wounded person, fictitious public official and special achievement award of national social development

2. In the case of a "costumer" pursuant to 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Physicians, etc."

3.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Welfare for the Disabled Act,

[Special revision September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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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6 (Fees) A ​​person who receives a physical examination shall pay the actual expenses required for the physical examination as a fee.

[Special revision September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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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7 Deletion <1998.12.31>

Supplementary Provisions (Presidential Decree No. 5040, June 15, 1970)

 This spirit shall come into effect on the day of its promulgation.

Supplementary Provisions (Presidential Decree No. 5201, July 15, 1970)

 This spirit shall come into effect on the day of its promulgation.

Supplementary Provisions (Presidential Decree No. 7873, November 15, 1975)

 This spirit shall come into effect on the day of its promulgation.

Dept. of Disclosure <Presidential Decree No. 11458, June 29, 1986> Addendum View

 ① (Enforcement date) This spirit shall come into effect on September 1, 1984.

 ② (Transitional Measures for ongoing trials) The physical examinations for those who take the tests in progress at the time of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subject to the previous regulations.

Unfolding rule <Presidential Decree No. 12255, Oct. 10, 1987> Addendum View

 ① (Enforcement Date) This Spirit shall take effect on the day of its promulgation.

 ② (Transitional Measures for ongoing trials) For the physical examinations for those who took the test that start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is Act,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Supplementary Provisions (Presidential Decree No. 13073, Aug. 13, 1990)

 This spirit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promulgation.

Deployment rule <Presidential Decree No. 13173, December 1, 1990>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Welfare of the Disabled)

Article 1 (Date of Enforcement) This Act shall come into force as from the date of promulgation. <Citation omitted>

Article 2 (Amendment of Other Acts) ① and ② omitted

(3) The following changes shall be made to the Public Employed Medical Examination Regulations.

Article 5 (4) shall be made as follows.

4.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rticle 2 of the Welfare Act for the Disabled

④ to omit 내지

Articles 3 and 4 omitted

Disclosure Policy <Presidential Decree No. 13404, June 26, 1991>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Physician)

 ① (Enforcement date) This spirit shall come into effect on July 1, 1991.

 ② (Amendment of other laws and regulations)

In Article 5 (3), the "Act on Disaster Relief for Disaster Relief" shall be referred to as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Dispatchers".

Dept. of Disclosure <Presidential Decree No. 14446, Dec. 23, 199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Appendices

Article 1 (Date of Enforcement)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Citation omitted>

Article 2 omitted

Article 3 (Amendment of Other Acts) ① to ⑦ omitted

⑧ The civil service hiring medical examination regulations shall be amended as follows.

In Article 3 (1) 4, "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shall be referred to as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⑨ to <140> omitted

Dept. of Disclosure <Presidential Decree No. 14838, December 22, 1995> (Attorney for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①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1996.

 ② omitted

 ③ (Amendment of other laws and regulations)

The title of "Article 5 (rejection of employment examination rejection and prohibition of employment)" shall be replaced with "(prohibition of employment)" and the parts other than the same shall be as follows.

The right holder can not hire a person who has been rejected for physical examination. Provided, however, that it shall not apply to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who is found to be unhindered in the performance of said duties:

(Presidential Decree No. 15486, 1997.9.30.) (Enforcement Decree of the Honorable and Supportive Acts of the State)

Article 1 (Date of Enforcement)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mendment of Other Acts) ① and ② omitted

(3) The following changes shall be made to the Public Employed Medical Examination Regulations.

Among the Article 5 (1), the "Act on the Honorable Benefits of the National Merit, etc." shall be referred to as the "Act on Honor and Support of the National Merit."

④ to omit 내지

Article 3 omitted

Supplementary Provisions (Presidential Decree No. 16033, December 31, 1998)

 This spirit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promulgation.

Dept. of Disclosure <Presidential Decree No. 18416, 2004.6.11.>

Article 1 (Date of Enforcement)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ne 12, 2004.

Article 2 omitted

Article 3 (Amendment to Other Acts) ① to ③ omitted

④ The civil service hiring medical examination regulations shall be amended as follows.

In Article 4, the "Minister of Administrative and Autonomous Affairs" shall be referred to as "the Central Personnel Commission".

⑤ to ⑫ omitted

Deployment rule <Presidential Decree No. 19229, December 30, 2005> Addendum View

 ① (Enforcement Date) This spirit shall be enforced from the date of promulgation.

 ② (Transitional Measures for ongoing trials) The physical examinations for those who have taken the exam that start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subject to the previous regulations.

Deployment rule <Presidential Decree No. 19807, Dec. 29, 2006> Addendum View

 ①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07.

 ② (Transitional Measures for ongoing trials) The physical examinations for those who have started before the enrollment and have taken the ongoing examination are subject to the previous regulations.

Dept. of Disclosure <Presidential Decree No. 20581, Jan. 31, 2008>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the Doctors)

Article 1 (Date of Enforcement)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February 4, 2008.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Article 5 (Amendment of Other Acts) (1) Partial amendment of the Medical Examination Regulations for Public Employees shall be amended as follows.

Article 5 (3) shall be read as follows.

3. Expenditure according to Article 2 (3)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Physicians, etc.」

Omitted from ② to ⑥

Article 6 omitted

Dept. of Disclosure <Presidential Decree No. 20741, Feb.29, 2008>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Appendices

Article 1 (Date of Enforcement)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Citation omitted>

Omitted from Articles 2 to 5

Article 6 (Amendment of Other Acts) Omitted from ① to ⑱

일부 Partial amendment of the Public Employment Medical Examination Regulations shall be amended as follows.

Among the clues of Article 4, the "Central Personnel Commission" shall be referred to as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Attention (Candidate) in Attachment Form "Administrative and Public Safety Department, National Tax Service" shall be referred to as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Railway Authority" among the first.

Skip from ⑳ to <105>

Deployment rule <Presidential Decree No. 22466, Nov. 2, 2010> Addendum View

Article 1 (Date of Enforcement)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tion Exampl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Failed Criteria) The revised provisions of the attached table shall be applied to the cases where the recruitment procedures of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in progress at the time of enforcement of this Act have not yet received the recruited physical examinations and the recruited physical examinations, The same shall apply to the person who has been judged.

Supplementary Provisions Supplementary Provisions <Presidential Decree No. 23164, September 29, 2011>

 This spirit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promulgation.

(Presidential Decree No. 23885, June 27, 2012.)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Honorable and Supportive Support of the National Merit, etc.)

Article 1 (Date of Enforcement)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12.

Omitted from Articles 2 to 12

Article 13 (Amendment of Other Acts) ① and ② omitted

③ Partial revision of the Public Employment Inspection Regulations as follows.

In Article 5 (1), the words "

公務員採用身体検査の規定

[実施2015.9.25] [大統領令第26568号、2015.9.25。、打法改正]恐怖法令見る

人事革新先（人材政策課）、044-201-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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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条（目的）この令は、国家公務員を新規に採用する際に、その職務を担当することができる身体の能力を判定するために実施する採用身体検査に関する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全文改正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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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条の2（適用範囲）国家公務員を新規に採用する際に、その職務を担当することができる身体の能力を判定するために実施する採用身体検査（以下「身体検査」という。）については、他の法令に特別な規定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このゼロに従う。

[全文改正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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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条（身体検査の主管機関）国家公務員の採用のための身体検査は、任用権者又は任用提案権者の主観に第3条第1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医療機関で実施する。ただし、効率的な身体検査のために必要な場合には、採用試験実施機関の長の主観で、第3条第1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医療機関で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

[全文改正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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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条（身体検査実施医療機関）①身体検査を実施する医療機関は、次の各号のとおりである。

1.「医療法」第3条第2項第1号の首に伴う議員

2.「医療法」第3条第2項第3号の首に伴う病院

3.「医療法」第3条第2項第3号オ目による総合病院

②第1項第1号及び第2号の規定による議員と病院が身体検査を実施する場合、別表第3号の歯系統検査は歯科医師の協力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③身体検査を主管する機関の長は、任用予定職の特殊性やその他の身体検査の実施のために特に必要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第1項各号の医療機関の中から身体検査を実施する医療機関を別に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全文改正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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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条の2（身体検査の実施）身体検査を実施する医療機関は、受験者の受験職種などを考慮して、別紙書式の採用身体のDOEに応じて、身体検査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特に必要で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精密検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全文改正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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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条（不合格判定基準）身体検査の不合格判定基準は、別表のとおりとする。ただし、職務の特殊性がある公務員の身体検査不合格の判定基準は、所属長官が人事革新処長と協議して別に定めることができる。 <改正2013.3.23。、2014.11.19>

[全文改正2011.9.29]

条文システムもボタンの歴史関連の規制ボタン

 第5条（採用禁止）任用権者は、身体検査に不合格の判定を受けた人を採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のうち、その職務の遂行に支障がないと認められる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改正2012.6.27>

1.「国家有功者等礼遇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第4条第1項第4号・第6号・第12号・第15号及び第17号による戦傷軍警（戰傷軍警）、空想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空想公務員と国家社会の発展特別功労賞あり

2.「ウイササンジャ等礼遇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第2条第3号の規定によるウイサンジャ（義傷者）

3.「障害者福祉法」第2条の規定による障害

[全文改正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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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条（手数料）身体検査を受ける人は、身体検査に必要な実費（實費）を手数料としてべきである。

[全文改正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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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条削除<1998・12・31>

附則附則<大統領令第5040号、1970.6.15>

 この令は、公布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則附則<大統領令第5201号、1970.7.15>

 この令は、公布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則附則<大統領令第7873号、1975.11.15>

 この令は、公布した日から施行する。

たくましく附則<大統領令第11458号、1984.6.30>附則見る

 ①（施行日）この令は、1984年9月1日から施行する。

 ②（進行中の試験のための経過措置）この令施行当時進行中の試験を受験する者の身体検査は、従前の規定による。

たくましく附則<大統領令第12255号、1987.10.10>附則見る

 ①（施行日）この令は、公布した日から施行する。

 ②（進行中の試験のための経過措置）この令の施行前に開始した試験を受験した者の身体検査に関しては、従前の規定による。

附則附則<大統領令第13073号、1990.8.13>

 この令は、公布した日から施行する。

たくましく附則<大統領令第13173号、1990.12.1>（障害者福祉法施行令）附則見る

第1条（施行日）この令は、公布した日から施行する。 <但し書き省略>

第2条（他の法令の改正）①及び②省略

③公務員採用身体検査の規定のうち、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5条第4号を次のようにする。

4.障害者福祉法第2条の規定による障害

④ないし㉔省略

第3条及び第4条省略

たくましく附則<大統領令第13404号、1991.6.28>（ウイササンジャ保護法施行令）附則見る

 ①（施行日）この令は、1991年7月1日から施行する。

 ②（他の法令の改正）公務員採用身体検査の規定のうち、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5条第3号中「災害救済によるウイササンジャ救済法」を「ウイササンジャ保護法」とする。

たくましく附則<大統領令第14446号、1994.12.23>（保健福祉部とその所属機関職制）附則見る

第1条（施行日）この令は、公布した日から施行する。 <但し書き省略>

第2条省略

第3条（他の法令の改正）①ないし⑦省略

⑧公務員採用身体検査の規定のうち、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3条第1項第4号中「保健社会部長官」を「保健福祉部長官」とする。

⑨ないし<140>省略

たくましく附則<大統領令第14838号、1995.12.22>（公務員任用シホムリョン）附則見る

 ①（施行日）この令は、1996年1月1日から施行する。

 ②省略

 ③（他の法令の改正）公務員採用身体検査の規定のうち、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5条のタイトル "（採用試験不合格決定および採用禁止）」を「（採用禁止）」とし、同各号のほかの部分を次のようにする。

任用権者は、身体検査に不合格の判定を受けた者を採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次の各号に該当する者であって、当該職務遂行に支障がないと認められる者に対しては、この限りでない。

たくましく附則<大統領令第15486号、1997.9.30>（国家有功者等礼遇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附則見る

第1条（施行日）この令は、公布した日から施行する。

第2条（他の法令の改正）①及び②省略

③公務員採用身体検査の規定のうち、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5条第1号中「国家有功者礼遇等に関する法律」を「国家有功者等礼遇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とする。

④ないし㉚省略

第3条省略

附則附則<大統領令第16033号、1998.12.31>

 この令は、公布した日から施行する。

たくましく附則<大統領令第18416号、2004.6.11>（公務員イムヨンリョン）附則見る

第1条（施行日）この令は、2004年6月12日から施行する。

第2条省略

第3条（他の法令の改正）①ないし③省略

④公務員採用身体検査の規定のうち、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4条中「行政自治部長官と "を"中央人事委員会と」とする。

⑤ないし⑫省略

たくましく附則<大統領令第19229号、2005.12.30>附則見る

 ①（施行日）この令は、公布した日から施行する。

 ②（進行中の試験のための経過措置）この令の施行前に開始した試験を受験した者の身体検査は、従前の規定による。

たくましく附則<大統領令第19807号、2006.12.29>附則見る

 ①（施行日）この令は、2007年1月1日から施行する。

 ②（進行中の試験のための経過措置）この令の施行前に開始され、進行中の試験の受験した者の身体検査は、従前の規定による。

たくましく附則<大統領令第20581号、2008.1.31>（ウイササンジャ等礼遇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附則見る

第1条（施行日）この令は、2008年2月4日から施行する。

第2条から第4条まで省略

第5条（他の法令の改正）①公務員採用身体検査の規定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5条第3号を次のようにする。

3.「ウイササンジャ等礼遇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第2条第3号の規定によるウイサンジャ

②から⑥まで省略

第6条まで省略

たくましく附則<大統領令第20741号、2008.2.29>（行政安全部とその所属機関職制）附則見る

第1条（施行日）この令は、公布した日から施行する。 <但し書き省略>

第2条から第5条まで省略

第6条（他の法令の改正）①から⑱まで省略

⑲公務員採用身体検査の規定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4条ただし書の中で「中央人事委員会と「を」、行政安全部長官と "とする。

別紙書式の※注意事項（候補者）第1号目の「行政自治部、鉄道庁」を「行政安全部、国税庁」とする。

⑳から<105>まで省略

たくましく附則<大統領令第22466号、2010.11.2>附則見る

第1条（施行日）この令は、公布した日から施行する。

第2条（不合格判定基準の変更に伴う適用例）別表の改正規定は、この令施行当時進行中の国家公務員の採用手続きではまだ採用身体検査を受けていない人と採用身体検査を受けたが不合格判定や判定保留の判定を受けた人にも適用する。

附則附則<大統領令第23164号、2011.9.29>

 この令は、公布した日から施行する。

たくましく附則<大統領令第23885号、2012.6.27>（国家有功者等礼遇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附則見る

第1条（施行日）この令は、2012年7月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から第12条まで省略

第13条（他の法令の改正）①及び②省略

③公務員採用身体検査の規定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5条第1号中「「国家有功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