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K-스타트업”통합브랜드 출범 -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K-스타트업”통합브랜드 출범 -

Ⅰ. 추진 배경

 

□ 창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민간투자는 지속 확대

 

ㅇ 지역 창업․사업화의 핵심거점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개소 완료(7월)

 

ㅇ 민간 창업보육 기관의 활성화와 글로벌 기업의 국내 창업 지원분야 진출 등으로 창업열기 고조

 

	【 민간의 창업․투자 지원 】
* (민간참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기업 참여, D-Camp (은행연합회), 마루180 (아산나눔재단) 등 민간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 (글로벌기업) 구글 캠퍼스 개소(‘15.5월), 500 startup 스타트업 펀드 운영, 요즈마 스타트업캠퍼스 / SAP 디자인싱킹센터 개소 준비(판교) 등   * (벤처투자액, 억원) (’13) 13,845 → (‘14) 16,393 → (’15예상) 2조원 이상   * (대학창업동아리 수) (’14) 2,949 → (‘15) 4,070

 

□ 조성된 창업열기가 식지 않고, 지속가능한 벤처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체계를 재정비 할 시점

 

ㅇ 그간 정부 창업지원사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 왔으나,

 

ㅇ 다수 부처에서 100여개의 창업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창업자들이 쉽게 인지하고 지원받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지속

 

ㅇ 정보의 일원화된 창구 미흡, 사업 신청 및 정산 등 수행과정에서의 각종 서류 작성 부담 등 정책 전달체계상의 문제점도 지적

 

 

⇨ 정책 수요자의 니즈에 맞춰 복잡한 창업지원사업 전달체계를 단순화․효율화하여 “선진국형 창업생태계 조성” 견인 필요   ※ ICT 창업․벤처정책 통합방안(‘15.3), 제8차 무투회의 ‘벤처․투자 활성화방안’(‘15.7) 등 후속조치로 추진

【 본 대책의 의의 】   ◈ 창업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투자자금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중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 방안(‘13.5), M&A 활성화 방안(’14.3),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15.7)   ◈ 본 대책은 창업생태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플랫폼 구축과 제도개선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ㅇ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된 각 부처의 노력을 결집하여 더욱 확산하고, 수요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출범의 속도를 한층 높이는 의미를 지님     대통령 관련 말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백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해서 서로 따로 가는 것 보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확충방안, 국무회의 ‘15.7.7)     미래부   □ ICT 분야 창업·벤처 정책 통합·연계방안* 수립 발표(`15.3월)   * 분산된 지원역량(9개 기관, 28개 사업)을 단일 브랜드하에 결집하고 각 사업의 통합 운영추진   ㅇ K-Global 통합 브랜드 아래 28개별 사업 통합 공고(‘15. 4, 6월)   * 1차(4월1일) : 11개사업/235억원, 2차(6월1일) : 13개 사업/238억원   ㅇ 중소·벤처 전용 R&D에 엔젤․VC 등 중심의 시장성 평가도입(`15.5월)   □「K-Global 프로젝트」 후속조치 계획 수립·추진(`15.7월)   ㅇ ICT 유사 창업지원사업 통합 추진   ㅇ 성장단계별 맞춤․연계 지원을 위한「K-Global Startup 300」선정 계획 수립   중기청   □ 8개 창업정보시스템*을 창업넷으로 통합하여 창업정보 접근성 개선 및 다양한 창업지원시책 정보 제공(’13.3월)   * 창업넷, 시니어넷,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 아이디어 비즈뱅크, 앱창작터, 참살이 실습터, 창업에듀, 청소년 비즈쿨   □ 사업 全주기(신청→협약→정산)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13.3월)

	< 참고 : 주요 선진국의 창업지원 정책 동향 >
◈ 최근 선진국들도 신속하고 현장에 맞는 창업지원을 위해 부처간 파트너십 강화, 통합적 지원정책, 행정절차 간소화 등에 적극 노력 中   □ (미국)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백악관 주도 민관합동으로, ① 자금 접근성 제고, ② 교육 및 멘토십, ③ R&D 사업화, ④ 성장 장애물 제거, ⑤ 대-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을 중점 추진     ㅇ 중소기업 지원 종합정보망(Business USA)을 통해 창업, 자금, 수출지원 등에 정부부처가 서로 파트너십을 맺고 통합서비스를 제공   □ (이스라엘) 창업관련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상향식(Bottom-up) 벤처지원 정책을 실행   * 트누파(Tnufa)라는 ‘기술이전 및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혁신, R&D, 시장잠재력, 사업체 조직 등의 전문성을 통합적으로 검증하며, 필요시에 합숙 등을 통한 심층선별을 실행   □ (독일) 메르켈 총리는 국정 슬로건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내걸고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 중   ㅇ 수도 베를린*을 유럽의 ‘창업수도’로 만들겠다는 전략 아래 ‘원스톱 에이전시’를 설립, 창업을 직접 지원하고 창업단지인 ‘창업캠퍼스’를 조성   * 통일 이후 유럽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한 베를린에는 2,500여개의 스타트업이 모여들어 세계 최대의 ‘스타트엄 요람’으로 떠오르고 있음   □ (영국) 창업관련 행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소자본 창업도 가능한 환경구축에 역점   * Tech City를 통해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50개 창업기업을 집중․선별하여 사업화, 상장까지 지원하며 감세 등을 통해 R&D 및 사업화 지원정책 실행

Ⅱ.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 창업지원사업 개요

 

□ (전체 사업수) ‘15년 기준으로 전체 창업지원사업(중앙부처 기준) 수는 9개 부처 99개 사업

 

ㅇ (규모) 투․융자, 보증을 제외한 일반적인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6,020억원(‘15년 예산기준) 규모

 

* 융자, 보증지원 사업 예산을 합한 전체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21.2조원 규모

 

ㅇ (부처별) 중기청이 47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미래부 39개, 문체부 4개, 농식품부 3개 순이며 여타 부처는 2개 이하

 

[지원사업 소관 부처별 사업수 및 예산액분포]

	중기청	미래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고용부	환경부	농진청	계
사업수 (개)	47	39	4	3	2	1	1	1	1	99
‘15예산(억원) *융자․보증제외	3,800	1,653	174	206	24	14	141	3	5	6,020
‘15예산(억원) *융자․보증포함	209,500	1,653	174	206	24	14	141	3	5	211,720

 

ㅇ (지원내용별) 사업화를 위한 패키지형 지원사업이 40개로 최다

 

- 판로·마케팅·해외진출이 12개, 창업교육과 시설․공간제공이 각각 11개, 네트워킹․행사가 10개 순

 

- R&D 지원사업은 사업 수는 적으나, 지원 예산액은 2,000억원 수준

 

[지원분야별 사업수 및 예산액 분포]

구분		사업화	판로 ․ 마케팅 ․ 해외진출	창업 교육	시설 공간	네트워킹 ․ 행사	R&D	멘토링 ․ 컨설팅	소계	총계   *융자․보증포함
전체	사업수 (개)	40	12	11	11	10	6	4	94	99
	예산액 (억원)	2,433	234	238	918	34	2,016	146	6,020	211,720

政府創業支援事業の効率化方策 - 」K-スタートアップ "統合ブランドを立ち上げ - 

Ⅰ。推進背景

 

 

□創業のためのインフラ構築と民間投資は持続的に拡大

 

当地域創業。事業化の中核拠点である「創造経済イノベーションセンター」が全国17の広域市。またに箇所完了（7月）

 

当民間創業保育機関の活性化とグローバル企業の国内創業支援分野への進出などで創業を展開高まり

 

 

【民間の創業投資支援】

 

 

 

 

 

*（民間参加）創造経済イノベーションセンターに大企業への参加、D-Camp（銀行連合会）、床180（アサン分け財団）などの民間エクセルドルレーティング有効

 

*（グローバル企業）、Googleキャンパス箇所（'15。5月）、500 startupスタートアップファンド運営、ヨイナズマスタートアップキャンパス/ SAPデザインシンキングセンター開所準備（板橋）など

 

*（ベンチャー投資額、億ウォン）（'13）13,845→（'14）16,393→（'15予想）2兆ウォン以上

 

*（大学創業サークル数）（'14）2,949→（'15）4,070

 

□造成された創業展開が冷めず、持続可能なベンチャー企業の成長の好循環構造が定着されるように、政府支援システムを再整備する時点

 

当その間政府創業支援事業のアイデアと技術の事業化を促進し、民間のベンチャー投資の呼び水の役割をしてきたが、

 

当多数の省庁で100以上の創業プログラムが運営されているなど、創業者が簡単に理解してサポートを受けることは困難現場の声は継続

 

当情報の一元化された窓口不十分、事業申請及び精算など遂行過程での各種書類の作成の負担など政策伝達体系上の問題点も指摘

 

 

⇨政策の需要のニーズに合わせて複雑な創業支援事業伝達体系を簡素化。効率化して、「先進国型創業の生態系づくり」牽引必要

 

※ICT創業・ベンチャー政策統合案（'15 .3）、第8回武闘会「ベンチャー投資活性化案」（'15 .7）などのフォローアップで推進

 

【本対策の意義】

 

◈創業生態系の活力を高めるために作成経済イノベーションセンターなどのプラットフォームを構築し、民間投資資金の拡大のための制度改善・持続推進中

*ベンチャー創業資金の生態系活性化方案（'13 .5）、M＆A活性化方案（'14 .3）、ベンチャー創業ブーム拡散案（'15 .7）

 

◈本対策は、創業の生態系の重要な構成要素であるプラットフォームの構築と制度の改善の成果が徐々に可視化されている段階で

 

当その間、個別に行われた各省庁の努力を結集し、より拡散して、需要者中心の創業生態系発足の速度を一層高める意味をオレフィン

 

 

大統領関連の言葉

 

 

 

「創造経済の活性化のためには、数百個の関連プログラムについて分析して、互いに別々に行くよりも補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が必要」（創造経済イノベーションセンター機能拡充案、閣議'15 .7.7）

 

 

未来部

 

□ICT分野の創業・ベンチャー政策統合・連携方策*樹立を発表（ `15.3月）

 

*分散されたサポート能力（9つの機関、28の事業）を、単一のブランドの下に結集して、各事業の統合運営推進

 

当K-Global統合ブランドの下、28個別事業統合発表（'15。4、6月）の

 

* 1次（4月1日）：11事業/ 235億ウォン、2次（6月1日）：13個の事業/ 238億ウォン

 

当中小・ベンチャー向けのR＆Dにエンジェル.VCなどを中心の市場性評価の導入（ `15.5月）

 

□「K-Globalプロジェクト」の後続措置計画・推進（ `15.7月）

 

当ICT類似創業支援事業統合推進

 

当成長ステップパーソナライズ。連携支援のための「K-Global Startup 300」選定計画

 

中小企業庁

 

□8つ創業情報システム・をチャンオプネトに統合して、創業情報アクセスの改善と様々な創業支援施策情報提供（'13 3月）

 

*チャンオプネト、シニアネット、創業保育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アイデアビーズバンク、アプリ創作から、惨殺が実践から、創業エデュ、青年ビジュクル

 

□事業全サイクル（申し込み→契約→精算）オンライン管理システムの構築（'13 3月）

 

<参考：主要先進国の創業支援政策の動向>

 

 

 

 

◈最近先進国も迅速かつ現場に合った創業支援のために省庁間のパートナーシップを強化し、統合支援政策、行政手続きの簡素化などに積極的に努力中

 

□（米国）」Startup America Initiative」をホワイトハウス主導官民合同で、

①資金アクセシビリティの向上、②教育、メントシプ、③R＆D事業化、④成長障害の除去、⑤大 - 中小企業の協力の拡大などを重点推進

 

 

当中小企業支援総合情報網（Business USA）を使用して創業、資金、輸出支援など政府省庁が互いにパートナーシップを結んで統合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

 

□（イスラエル）創業関連専門組織を通じて、現場の声を聞いて政策と予算を決定するボトムアップ（Bottom-up）ベンチャー支援政策を実行

 

*アップデートヌパ（Tnufa）と呼ばれる「技術移転と創業支援プログラム」を通じて技術革新、R＆D、市場の潜在力、企業組織などの専門知識を統合的に検証し、必要時に合宿などを通じた深層選別を実行

 

□（ドイツ）メルケル首相は、国政スローガンを「創業しやすい国」に掲げ青年創業を積極的に支援中

 

当首都ベルリン・ヨーロッパの「創業首都」にするという戦略の下、ワンストップエージェンシー」を設立、創業を直接サポートして創業団地である「創業キャンパス」を造成

 

*統一後のヨーロッパの政治経済の中心地として浮上したベルリンは2,500以上のスタートアップが集まって、世界最大の「スタートオムゆりかご」として浮上している

 

□（英国）創業関連行政の簡素化と透明性の向上、小資本創業も可能な環境の構築に力点

 

* Tech Cityを通し成長する可能性が高い50創業企業を集中する。選別して事業化、上場までサポートし、減税などを通じて、R＆Dと事業化支援政策を実行

 

Ⅱ。現状と問題点

 

 

1

 

政府創業支援事業の概要

 

□（全事業数）'15年基準で全体創業支援事業（中央省庁基準）の数は9個省庁99事業

 

ㅇ（規模）ツー。ローン、保証を除いて、一般的な創業支援事業の予算は6,020億ウォン（'15年予算基準）規模

 

*ローン、保証支援事業の予算を合わせた全体の創業支援事業の予算は21.2兆ウォン規模

 

当（部署別）中小企業庁が47事業で最も多く、将来部39個、ムンチェブ4個、農食品部の3つの順であり、他の省庁は、2個以下

 

【支援事業所管省庁別事業数と予算額分布]

 

中小企業庁

未来部

ムンチェブ

農食品部

海洋水産部

文部科学省

雇用部

環境省

農業振興庁

系

事業数

（個）

47

39

4

3

2

1

1

1

1

99

'15予算（億ウォン）

*融資保証を除く

3,800

1,653

174

206

24

14

141

3

5

6,020

'15予算（億ウォン）

*融資保証を含む

209,500

1,653

174

206

24

14

141

3

5

211,720

 

ㅇ（サポート内容別）事業化のためのパッケージ型支援事業が40個最多

 

- 販路・マーケティング・海外進出が12個、創業教育と施設。スペース提供がそれぞれ11個、ネットワーキング。イベントは10個の順

 

- R＆D支援事業は、事業数は少ないが、サポート予算額は2,000億ウォン水準

 

[サポート分野別事業数と予算額分布]

区分

事業化

販路

。

マーケティング

。

海外進出

創業

教育

施設

スペース

ネットワーク

。

イベント

R＆D

メンタリング

。

コンサルティング

小計

量

 

*融資保証を含む

全体

事業数

（個）

40

12

11

11

10

6

4

94

99

予算額

（億ウォン）

2,433

234

238

918

34

2,016

146

6,020

211,720

Efforts to streamline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jects - Launch of "K-Start Up" integrated brand -

Ⅰ. background

 

 

□ Establish infrastructure for start-up and sustainable expansion of private investment

 

ㅇ 'Creation and Economic Innovation Center', a key base for local business establishment and commercialization, was opened in 17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cross the country (July)

 

ㅇ Opening of business through the activation of private business incubator and entry into the field of domestic enterprise support by global corporations

 

 

[Private sector start-ups and investment support]

 

 

 

 

 

* (Private Participation) Private Sector Involvement in Creative Economic Innovation Center, D-Camp (Bank Association), and Maru 180 (Asan Nanum Foundation)

 

* (Global company) Opened Google Campus ('15 .5), Operated 500 startup start-up fund, Prepared for opening Yosuma start-up campus / SAP design sinking center (Pangyo)

 

* (Venture investment, 100 million won) ('13) 13,845 → ('14) 16,393 → ('15 expected) 2 trillion won or more

 

* (Number of college start-up clubs) ('14) 2,949 → ('15) 4,070

 

□ The time to reorganize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so that the enthusiasm of entrepreneurship will not cool and the virtuous cycle structure of sustainable venture business growth will be settled.

 

ㅇ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ject promoted the commercialization of ideas and technologies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ivate venture investment,

 

ㅇ There are more than 100 entrepreneurial programs in many ministries.

 

ㅇ It is pointed out the problems in the policy delivery system, such as lack of unified information, burden of writing various documents in the course of business application and settlement, etc.

 

 

⇨ To simplify and streamline complex business start-up business delivery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policy-makers, it is necessary to lead "eco-creation of advanced nations"

 

※ Promotion of follow-up measures such as the integration plan of ICT establishment and venture policy ('15 .3) and the 8th mutual-aid conferenc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plan' ('15 .7)

 

[Significance of this measure]

 

◈ Establish platforms such as Creation Economic Innovation Center to enhance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vitality and improve the system to expand private investment funds * Continue to promote

* Venture, initiative fund ecosystem activation plan ('13 .5), M & A activation plan ('14 .3), Venture business venture boom diffusion plan ('15 .7)

 

◈ This measure is a step in the process of platform construc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which are major components of entrepreneurial ecosystem.

 

ㅇ It means that the efforts of individual ministri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individually have been mobilized and spread more and the speed of the start-up of the entrepreneur-oriented entrepreneurial ecosystem has been enhanced.

 

 

About President

 

 

 

"In order to revitalize the creation economy, it is necessary to analyze hundreds of related programs so that they can be complemented rather than going apart." (Expansion of Functions of Creation Economic Innovation Center, Council of State '15.7.7)

 

 

Future Department

 

□ Announcement of establishing ICT sector start-up and venture policy integration and linkage plan (15.3 month)

 

* Unify distributed support capability (9 agencies, 28 projects) under a single brand and promote integrated operation of each business

 

ㅇ 28 integrated business announcements under K-Global unified brand (April, June, June)

 

* 1st (Apr 1): 11 projects / 23.5 billion won, 2nd (June 1): 13 projects / 23.8 billion won

 

ㅇ Introduced a marketability evaluation centered on angels, VCs, etc. for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specific R & D (May 15)

 

□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follow-up plan for "K-Global Project" (July 15)

 

ㅇ Integration of ICT-like business start-up support projects

 

ㅇ Establishment of "K-Global Startup 300" selection plan to support customization and connection of growth stages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Integrating eight entrepreneurial information systems * into entrepreneurial net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entrepreneurial information and provide information on various initiative support measures (March, '13)

 

* Entrepreneur Net, Senior Net, Incubator Network System, Idea Biz Bank, App Creation Site, Sosal Lee Practice Site, Founder Edu

 

□ All business cycle (application → agreement → settlement) Online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13 .3)

 

<Note: Trends of start-up support policie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 In recent years, advanced nations are actively working on strengthening partnerships between departments, integrated support policies, and streamlin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support start-ups that are quick and appropriate to the field.

 

□ (US) The 'Startup America Initiative'

① Increase access to funds, ② Education and mentoring, ③ R & D commercialization, ④ Eliminate obstacles to growth, ⑤ Focus on expanding cooperation between SMEs and SMEs.

 

 

ㅇ Partnerships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such as start-ups, funds, and export support through the Business Information Center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Israel) Bottom-up venture support policy to listen to the voices of the field and determine policies and budgets through dedicated entrepreneurship organization

 

* Tnufa (Technology Transfer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Program) provides comprehensive insight into the expertise of technology innovation, R & D, market potential, and business organization.

 

□ Merkel (Germany) is actively supporting young entrepreneurs with the slogan of 'nationality slogan' as 'a good place to start a business'.

 

ㅇ Establish a 'one stop agency' under the strategy of making the capital Berlin as the 'founding capital of Europe', directly support the start-up and establish a 'start-up campus'

 

* Since the unification of Berlin, which has emerged as the center of European politics and economy, more than 2,500 start-ups have gathered and are emerging as the world's largest 'start moth cradle'.

 

□ (UK) Focus on establishing environment that can simplify and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related to start-up business and start business

 

* Focus on 50 entrepreneurial companies with high growth potential through Tech City, support commercialization, listing, and implement R & D and commercialization support through tax cuts

 

Ⅱ.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ne

 

Overview of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ject

 

□ (total number of projects) As of 2005, the total number of business start-up support projects

 

ㅇ The budget for general start-up support projects excluding scale, loans, and guarantees is 602 billion won (based on the 15-year budget)

 

* The budget for the total start-up support project, which includes the financing and guarantee support business budgets, is 21.2 trillion won

 

ㅇ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has the largest number of 47 projects, followed by 39 in the future, 4 in the form and 4 in the agriculture and food sector.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projects and budgets by the ministries in charge of supporting projects]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Future Department

The

Nutrition Department

Seawater

Ministry of Education

Employment department

Ministry of Environment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ystem

Business Number

(dog)

47

39

4

3

2

One

One

One

One

99

'15 Budget (billion won)

* Financing. Exclusion of Warranty

3,800

1,653

174

206

24

14

141

3

5

6,020

'15 Budget (billion won)

* Loan, including warranty

209,500

1,653

174

206

24

14

141

3

5

211,720

 

ㅇ The number of package-type support projects for commercialization (by contents of support) was 40

 

- There are 12 sales outlets, marketing, overseas, 11 business incubation facilities, 10 space networking and 10 events

 

- The number of R & D support projects is small, but the amount of support budget is W200bn

 

[Number of Projects and Budget Amount by Support Field]

division

Commercialization

outlet

.

Marketing

.

Advancing overseas

founded

education

facility

space

Networking

.

event

R & D

Mentoring

.

consulting

sub Total

sum

 

* Loan, including warranty

all

Business Number

(dog)

40

12

11

11

10

6

4

94

99

Budget amount

(Wbn)

2,433

234

238

918

34

2,016

146

6,020

21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