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신용보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신용보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종합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과 농업정책자금의 신용보증 지원으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출 이용 확대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 도모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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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지원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대출이자 3%의 일부(2%)를지원하여 농업인․농업법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대출실행 2012. 12. 31한)

○ 대출규모 : 43억원(도 1,000억원)

○ 이차보전액 : 61백만원(도 20억원)

○ 지원자금 : 농업종합자금(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대출)

○ 대상사업 : 원예특작․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 농기계보관창고사업, 농촌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등「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 ’12년부터 한․육우(젖소비육) 사육두수 과잉 해소 시까지 축사 신․개축 및 증축에 대한 대출이 제한(단, 축사 내부 시설 개보수, 퇴비장 등 외부시설은 대출가능)되나, 재축, 기존시설물 구입자금과 타 축종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은 가능

○ 자금용도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 등

 

나. 사업대상자

1) 지원대상

○ 농업인

○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촌가공사업자

○ 꿀․녹용가공사업자

○ 기타「수출 및 규모화사업자」등「농업종합자금」대출대상자

※ 지원제외 대상자(농업종합자금지원 제외대상자 기준 적용)

-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등)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신용관리대상자, 대출금 연체자 등 여신취급 제한 자 등

2) 우선 선정대상

○ 영세 농업인

- 일반농가 : 경작규모 2ha 이하

- 축산농가 : 소 3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2만수 미만,

오리 3천수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시설면적 0.3ha 이하

○ 자본금 3억 원 이하의 농업법인

○ 친환경 농식품을 생산․유통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

○ 신지식학사농업인(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50세 이하 도내 농업인)

○ 지역 농축산물 원료를 사용한 식품가공업체 등

○ 창의 선진농업인․벤처농업인(농림수산식품부의 신지식농업인 지정 또는 특허등록․출원 농업인)

○ 벤처기업(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 수출농․업체(’11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업체)

※ 상반기 지원대상자가 하반기 신청 또는 다음 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 선정대상이 되지 않음

 

다. 이차보전 한도 및 이자상환

○ 이차보전 이율 : 연리 2%

○ 이차보전 한도액

- 농업인 : 2백만 원 이내/년(1억원 이내 대출)

- 농업법인 등 사업자 : 4백만 원 이내/년(2억원 이내 대출)

○ 보전기간 :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최대 3년)

라.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신청 시기 : 연 2회(1월, 7월)

2)사업추진 절차

① 농업종합자금 대출 상담 등(농업인․농업법인→농협)

- 대출 가능여부, 희망 사업에 대한 자격 요건․신청 가능 금액 등

② 이차보전 신청서 작성․제출(농업인․농업법인 → 읍․면)

※ 농협 대출업무 담당자의 대출 가능여부 확인 날인 제출

③ 신청서 취합 및 신청결과 제출(읍․면 → 군)

④ 시군「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심의․대상자 추천(군 → 도)

-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제출

⑤ 도 관련실과 사전 검토 후「도 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심의회부(도)

⑥ 대상자 확정․통보(도→ 시군, 농협)

⑦ 대출실행 및 융자상황 보고, 이차보전금 신청(농협→도)

⑧ 이차보전금 지급(도→농협) 및 정산(농협→도)

※ 농협은 상반기 대출자는 다음해 6. 30일 기준, 하반기 대출자는 다음해 12. 31일 기준으로 이자상환액을 청구하며, 이차보전금 지급 방법은 도와 농협이 협의 결정

 

 

3) 기관별 업무담당

기관별	내 용
도	○ 사업추진 총괄 및 지도․감독 ○ 이차보전 지원대상 확정 ○ 시군 부담금 및 대출 규모 배정 ○ 농협 이차 보전액 지급
시․군	○ 심의회 개최, 이차지원 대상자 선정(추천) ○ 추진실태 관리 및 대출실행 지도
대출기관(농협)	○ 이차보전 대상자 사전심사 및 대출 실행 ○ 대출현황 및 이차보전 관련 자료 제출 ○ 이차보전액 지급 청구 및 정산 보고

마. 사후 관리

1) 사업대상자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포기 여부를 확인(6. 30까지)

○ 사업포기자 확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예비 후보자로 교체(수시) 또는 2차 신규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자 확정

2) 부도․폐업․파산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

○ 부도․폐업․파산 전일까지의 이차보전금만 지급 신청

 

바. 행정 사항

1)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 기 간 : (1차) 2012. 1. 1 ~ 2. 29, (2차) 2012. 7. 1 ~ 7. 31

○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2) 이차보전 대상자 추천

 

《 도 관련실과 》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실질적인 대상자가 추천되도록 심사위원회에 적극 참여

○ 이차보전 우선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농업인 및 농업법인 발굴위해 적극 홍보 실시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 발생시 즉시 총괄부서(농업정책과 국제농업담당)로 통보, 적정대상자 등이 수혜 받도록 추진

 

《 시․군 》

○ 영세 농업인, 신지식학사농업인, 벤처농업인 등 우선 지원대상자 발굴․추천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시 즉시 예비 후보자 등으로 교체 추진 및 신규 대상자 발굴 추천

3) 보고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심의 후 연 2회 적정 대상자를 선정 (서식 3) 도에 추천(3월 9일까지, 8월 10일까지)

○ 도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대상자 명단 (서식 5)을 농협전남지역본부와 시․군에 통보, 시군은 대상자에게 선정 내역 통보(서식7)

○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이차보전 대출실행 실적(서식 6)을 분기별(다음달 5일까지)로 도에 제출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농협전남지역본부 → 도)

○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이차보전지원 사업 정산 서식에 의거(서식 8)

제출(2013. 12. 31.까지)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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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지원

농업정책자금 대출시 담보․신용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농어업 법인(사업자)에게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발급 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보증규모 : 1,720백만원

○ 보증서 발급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 보증만기일 : 대출금 상환기간까지

○ 소요예산 : 172백만원

 

 

나. 사업대상

1)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농어업인(농수산 식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개인사업자)

- 농어업법인(영농․영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업체

※ 수산분야 사업자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자에 한함.

○ 5천만원 이하 신청자는 보증 신청일 현재 가동(영업) 중인 업체

○ 5천만원 초과 신청자는 보증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가동(영업) 중인 업체

※ 보증 제한대상 : 휴업 중인 기업, 빈번한 연체 및 신용불량인 기업

2) 우선 선정대상

○ 자본금 3억 원 이하의 사업자(농어업법인, 식품업체 등)

○ 친환경 농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 사업자

○ 신지식학사농업법인

○ 지역 농수산물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사업자

○ 벤처․창의 사업자(농림수산식품부의 신지식농업인 지정 또는 벤처기업 지정업체)

○ 수출농․업체(’10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업체)

※ 상반기 지원대상자가 하반기 신청 또는 다음 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 선정대상이 되지 않음

3) 대상사업 : 4개 사업

- 도 농업기금 :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 농업종합자금(농협 대출)

다. 보증 조건

1) 보증한도

○ 1억원 이내 : 개인사업자

○ 2억원 이내 : 법인사업자(농어업법인,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 보증 조건

구 분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영업실적	보증신청일 현재 가동(영업)중에 있을 것	보증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가동(영업)중에 있을것
연 체	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연체 4회 또는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연체 3회 또는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보증한도	한도사정 생략	연간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보 증 료	1% 고정료율	1% 고정료율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90% 부분보증
차입금	-	신청건 포함 운전자금차입금이 연간매출액 범위 이내일 것
재무비율	-	부채비율 제조업 700%, 기타업종 500% 미만일 것(2억미만 적용생략)
	-	총차입금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제조업 500%, 기타업종 400% 미만일 것(2억미만 적용생략)

라. 사업비(보증규모) 배정 및 시군 부담금 확보

○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시군 배정액 보다 미달된 시군의 사업비는 초과된 시군으로 사업비를 하반기에 조정․재배정

○ 도 배정액 100억 원은 도 시책사업 중「에너지농장사업」,「친환경농업육성기금」,「신지식학사농업인」지원에 추후별도 배정․ 추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중「신지식학사어업인」,「식품가공」,「저온저장고」와「녹색축산육성기금」지원 대상 사업자는 시군 사업비(보증서 발급액)에서 발급대상 선정․추진

마. 추진 체계

1) 사업신청 시기 : 연 2회(1월, 7월)

※ 에너지농장사업, 친환경농업육성기금사업, 신지식학사농업인은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2) 사업추진 절차

① 신용보증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작성․제출(개인사업자, 농업법인사업자, 식품업체 → 읍․면․동)

- 사업신청시 (서식 3)의 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동의서 제출

② 신청서 취합 및 신청결과 제출(읍․면․동 → 군)

③ 보증서 신청 사업자 사전 신용조사 요청(군 → 전남신보)

- 신용 보증서 발급신청 대상자 명단, 사업신청서(사본) 및 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동의서 송부

④ 보증서 발급 신청자에 대한 사전 신용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통보(전남신보→시군)

- 전남신보는 사전 신용조사 실시 후 신용불량자, 연체자 등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시군에 통보

⑤ 시군「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심의․대상자 추천(시․군 → 도)

- 시․군별 우선순위 정하여 도에 신청서류 제출

<정책자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 원 수 : 10명 내외(지자체 의원, 교수, 농수산업 기관․단체, 공무원 등) ○ 구성단위 : 도 단위, 시군 단위 ○ 기 능 : 지원 자격, 중복 수혜자 여부, 지원 순위 등 심의 ○ 심사기준 : 영농규모 등 8개 항목으로 분류된 심사표(서식 5)에 의한 심사

⑥ 시군 자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지원대상 추천(시․군 → 도)

⑦ 도 추진부서 사전 검토 및 도 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 심의회부(도)

⑧ 대상자 확정 통보(도→시군․전남신보)

⑨ 보증서 발급(전남신보→사업신청자)

⑩ 대출실행 및 융자상황 보고(농․수협→도)

⑪ 특별 출연금 정산(전남신보→도)

 

3) 기관별 업무담당

기 관 별	내 용
도	○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 보증 발급 신청서 검토 및 보증 대상자 추천 ○ 보증규모 배정 및 보증기관에 출연금 지급
시․군	○ 사업신청서 검토(신청사유, 적격자 등 검토 철저) ○ 시․군별 우선순위 정하여 도에 신청서류 제출 ○ 사업자별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보증기관 (전남신보)	○ 보증상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및 발급상황 통보 ○ 특별출연금 정산

 

바. 사후 관리

○ 보증서 수령자의 융자 실행 및 일정기간 보증서를 활용 융자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 여부 확인(시군)

○ 사업포기자 확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예비 후보자로 교체 또는 신규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자 확정․추천(시군→도)

○ 보증서 발급 후 사업 포기자에 대하여는 보증서 회수조치(전남신보)

 

사. 행정사항

1) 지원대상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기간

- 1차 : 2012. 1. 1 ~ 2012. 2. 29.

- 2차 : 2012. 7. 1 ~ 2012. 7. 31.

※ 에너지농장사업,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사업 대상자는 사업추진부서의 별도 계획에 의거 수요조사 실시

○ 접수처 : 읍․면사무소

 

2) 보증대상자 추천

《 도 관련실과 》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실질적인 대상자가 추천되도록 사전 안내․홍보 철저

○ 도정 주요시책 사업자가 보증제도에 참여토록하고 관련 농업인 및 사업체 대상자 발굴 등 적극 추진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시 즉시 총괄부서(농업정책과 국제농업담당)에 통보하여 보증서 발행 실효성 제고 및 적정대상자가 수혜 받도록 추진

《 군 》

○ 능력 있는 젊은이들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수산식품 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등 적극 추진

○ 보증기관이 자금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제외대상자를 조기에 검토하기위한 관련서류 반드시 제출

○ 농어촌진흥기금의 실행이 제고되도록 보증제도 적극 홍보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시 즉시 도에 보고하여 보증서 발행 실효성 제고 및 적정대상자가 수혜 받도록 추진

3) 사업관련 보고 및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사전 보증심사를 거쳐 자체 심의회를 개최 적정대상자를 선정 결과를(서식 4)에 의거 도에 제출(2. 10한, 8. 10한)

○ 도에서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추천대상자 명단 (서식 7)을 전남신보에 통보, 전남신보는 보증서 발급대상자를 확정 후 도와 시군에 통보 (서식 8)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통지서 통보 (서식 6), 전남신보에서는 보증서 발급 실적을 (서식 9)에 의거 도와 시군에 통보

4) 보증서 발급실적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분기별로 보증서 발급실적 제출

○ 사업비 정산 보고(2013. 2. 28까지) (서식 10)

 

Nongteuk pankkilainaa työohjeet

Ⅰ. tarkoitus

  Lisäksi ohjeessa varten jossa on esitetty tarvittavat tiedot tuloista verotuksen nongteuk lainan. Laina virastossa, määrärahojen hoitoon ja lainat käsitellään hallinto.

Ⅱ. Nongteuk vero- laina- ja toimielinten alaisuudessa liiketoiminta lähetys myyntiedustus

  1. sijaishuollon toimisto

   A. Sijaishuollon virastot

     ◦ Johdon uskottu laina liiketoiminnan perusta maatalouspolitiikan rahastojen johdon laskentatoimen nongteuk uusittu.

   B. Lähetys Office ja käsittelyvaatimukset

     ◦ lähetys toimisto

       - nongteuk verotuloja ja menot antolainaustoimista toimiston, kuten asuntolainojen Hallintoon

       - nongteuk varainhoitoon ja luovutustoimet verotulojen seurauksena menoina

       - Kirjanpito mukaisesti operatiivinen hallinnointi kirjanpidon nongteuk lainan toimisto-

     ◦ johtaja käsittelyvaatimukset

       - Se riippuu gukgogeum Management Act, valtion omaisuuden hallinta lakeja ja määräyksiä, tuotehallinnan lakeja ja asetuksia, ja muita kirjanpito- ja määräysten SOP ja Maa-, metsä- ja kalatalous (jäljempänä nimellä "maatalouspolitiikan varoja gwanridan") suunnatulla ja säätiö maatalouspolitiikan varoja gwanridan ministeri .

   . Kulut sijaishuollon

     ◦ korvaamaan, mukaan lukien työ- ja rahoituskuluja nongteuk budjettivaroja sisällä maatalouspolitiikassa gwanridan työntekijää.

  2. luottolaitokset kohtelevat

   ◦ laina myyntiedustus sai samanaikaisesti ja liitto, kalastuksen yhdistettiin osuuskunnan lain ja liitto (2008,1 uudistettu), Metsälaki yhdistelmiä ja muiden lakien tai niiden liitto, määritä maa-, metsä- ja kalatalouden Ruoka ministerin maatalousrahastojen Liiton laki Agency ( ja kuten tämän jälkeen.) nimellä "NACF jne".

   ◦ laina käsittely SCE välttää aiheuttamasta vaikeuksia tai epämukavuutta hakemuksesta tukihenkilö saada lainaa sujuvasti.

Ⅲ. Nongteuk rahoitusluottoja toimintaan. Institutionaaliset järjestelyt hallinta:

  1. liiketoimintaa ja taloudellisesta ja liiketoiminnan tuen

   ◦ Business tukea tarvitaan määrittämään määrän varoja liiketoiminnan kuukausittain hankkeen järjestäjien pitäisi vaatia operaattoreita rajoittaa jakamista lainojen geumgwa.

   ◦ operaattorit geumgwa liiketoiminnan tukeminen ja jakamisesta suuruinen maatalouspolitiikasta varoja gwanridan alueella tarvittava määrä ja ilmoittaa liiketoiminnan tukea ja sen sisällön viipymättä.

   ◦ liiketoiminnan tukea ja ilmoitettava viipymättä jakelu (nro 1) hankkeiden toteuttajille viipymättä vastaava määrä toimivalta liiketoiminnan lainojen enimmäismäärän ja sen sisältö, kuten maatalouspolitiikan ja rahoitus gwanridan NACF.

   ◦ määrä yritysten pääoman ole viettänyt kuluessa tilikauden helmikuussa se voi toteuttaa seuraavat tilikauden ja soveltamisesta liiketoiminnan tuki, joka on vastuussa hankkeiden budjettiin rahoitetaan 48 artiklan mukaisesti valtion rahoituslailla määräyksiä. (Sovelletaan 1998 tilikautta rahoitusta)

   ◦ Jos haluat tehdä liiketoimintaa helmikuussa ja sitten niiden rahoitus on määritettävä tämän verovuoden 30. tammikuuta, helmikuun yritysten pääoman ei voi tehdä tätä jo helmikuussa.

 

  2. Hankkeen Vastuuorganisaationa (Ps., Valtion sotilaallinen Department of Business)

   (1) lainat ja raja-määrityksiä ei tarvita lainan määrästä vahvistaa tällaisen

     ◦ Kun sotilas, jne, ja tuen pitäisi olla asiakirja, jossa kuvataan rahamäärä lainat ovat käytettävissä, kun vastaanotetaan sovelletaan vaaditun summan henkilö tilikauden ensi kuussa viimeinen päivä kuuluu jättöpäivä, kun sotilas jne yritetään, yrityksenä liiketoiminnan tuki, yritystuen ja rahoitustarpeet olisi rajana liikenteenharjoittajille määrättyjen geumgwa.

     ◦ Kun sotilaallinen jne määräytyvät lainasumman tukee henkilön viipymättä suuruinen alue, se on ilmoitettava (lomake 3) sisällöstä taiteen tukielimen ja hoitavan henkilön laina toimielin ilman.

   (2) Ilmoitus ja tarkistaa liiketoimintasuunnitelmat ja liiketoiminnan suorituskyvyn

     ◦ hankkeisiin sponsoroi laitokset tällaista apua viipymättä tarkastelun kohteena olevassa valintaprosessissa vahvistettua liiketoimintasuunnitelmaa kappaletta ja prosessi suunnittelu, liiketoiminnan suorituskyvyn tuloksia lainan käsitellä toimielin, toimivat yhteistyössä sujuvan lainoja.

   (3) antama todistus Business Performance

     ◦ Business toimivaltaisten viranomaisten laatii todistuksen pyytämää liiketoiminnan tuloksiin tukihenkilö ajaa sujuvaa lainan tukeakseen hoitavan henkilön laina virasto.

   (4) Ensimmäinen Executive puolueen siirtolapuutarha (sovelletaan 1997 tilikautta rahoitusta)

     ◦ Projektin järjestäjät eivät tue osallistujia etukäteen Yeh kokonaan tai osittain syynä on tukihenkilö jos jabudam joitakin kuluja aiheuttavat, tukihenkilö, mutta valvoa puolueen siirtolapuutarha seuraavasti osapuolena jäsenmaksujen rahoituslaitoksille. (Kuitenkin toimijat, jotka ovat lisätuloille lisäksi vuosikuluna liiketoiminnan johtavan organisaation palkkiot jäävät ensimmäinen teloitus)

       - jabudam prosenttiosuus vuotuiset toimintakulut ovat yli 20%, ja sen jabudam määrä on vähintään 200 miljoonaa wonia, panevat täytäntöön 50% haedangaek of jabudam hinnasta käynnistettyjen hankkeiden ensin ja loput jabudam määrää liiketoiminnan suorituskyvyn 50% koko prosessin split täytäntöönpanotason täytäntöönpanoa lainojen jokainen jabudam suhde giseonggo vuodesta

       - Jos toinen osapuoli, joka on maksettava kokonaisuudessaan aikaan liiketoiminnan käynnistys täytäntöönpanon

   (5) kanne Belle chulgeumaek luotto johdon selonteolla ('99. 11.17 lakkautetaan)

   (6) ei paluuta laina lainat

     ◦ Projektin järjestäjät tarkistaa hankkeen etenemisestä viipymättä, jos olet saanut ilmoituksen, että laina toimijoiden ilman perusteltua syytä suunnitellun myöntämä laina lainanantajan käsitellä rahaa toteuttamaan seuraavat vaiheet ja ilmoittaa sekä liiketoiminnan tuki.

       - tukihenkilö on lopettamaan toimintansa, konkurssi, liike hylätty tai tulevaisuuden näkymät ovat epävarmat, ja jos et voi enää jatkaa liiketoiminta on liitteitä nro 4 nimitetty kuluessa bannapgi yksi 10. taiteen maatalouspolitiikan varoja gwanridan lainan määrää vastaava mallin ilmoittaa viraston palauttaa lainan käsitellä

       - Jos viivästys työntyy yksinkertaisesti toimenpiteiden olevan jättää uutta tukea henkilön suunnitteluprosessia ilmoittaa heille luottolaitokset käsitellä ja suorittaa lainan lainamäärä Yhdysvaltain suunnitelmat muuttuivat, jotta luottolaitokset kohtelevat

     ◦ Projektin järjestäjät hoitaa lainan palata kunkin vuosineljänneksen lopussa nimitetty yksi 10 päivän bannapgi maatalouspolitiikan varoja gwanridan kun on todettu, että se ei kykene lainat kattava katsaus lainan laina on suuruudeltaan määräaika hankkeiden tilanne on tällä hetkellä tukea aiheista ilmoitettava viranomaisen (lomake 4).

     ◦ Business toimivaltaisten viranomaisten on ilmoitettava henkilö ei tarkoita sitä, että lainan määrää taiteelle tukihenkilöltä, jos et ilmoittaa viranomaisille käsittelyä lainan liiketoiminnan palata rahaa rahoittaa maatalouspolitiikkaan gwanridan viipymättä (lomake 6).

  3. Maatalouspolitiikka varoja gwanridan

   (1) vuokraus ja paluu

     ◦ maatalouspolitiikan varoja gwanridan pitäisi palkata kiinnityksen ministeriön elintarvike-, maatalous-, metsä- ja kalatalouden sekä maaseudun kehittämisen komissaari sanrimcheongjang on suhteutettu rahoitusta koskevia yms NACF.

     ◦ NACF jne tulee maksaa erässä pääoman ja koron mukaisesti määräysten vuokrasopimuksen, ja korot lainojen (paitsi jos kyseessä on alle vuoden vuokra-aika) maksetaan päivänä, joka on yksi vuosi jokaisesta vuokra päivä.

   (2) Lainan korko ja laina toimitusmaksua

     ◦ Vuokrahinnat tällaisia ​​NACF ja korko miinus lainan käsittelymaksu 1,5% vuodessa kussakin yritysten luottoja.

       Cast laina käsittelymaksu 1,5% 0,5 prosenttiyksikköä luoton haedangaek Conservation Fund (ei koske pankkeja)

       - Laina käsittelymaksu varoja maaseudun asuinympäristön kehittämishankkeen kutsutaan 1,0% (uusi 08,12).

       - NACF oma yritys, osuuskunnat tukenut sulautumisen, ammattiliiton jäsenyys ei käsittelymaksu lainaa varoja omaan liiketoimintaan. Kuitenkin lainan käsittelymaksu 0,1% rahoituksesta unionin jäsenet omistavat yritykset sen sijaan korotonta (ei luotto ilmestynyt Conservation Fund)

   (3) Laina-aika

     ◦ NACF jne jaetaan parhaillaan kattoon ilmoitus (lomake 1) rahoitetaan hankkeen tukirahastoja palkata sovelleta maatalouspolitiikasta varoja gwanridan.

     ◦ maatalouspolitiikan varoja gwanridan pitäisi nopeasti palkata saa vuokra sovellus kuten NACF.

   (4) vuokra-aika

     ◦ vuokra-aika laina hoitaa kunkin viraston liiketoiminnan varat per laina.

   (5) otetaan talteen korvataan varojen

     ◦ Korvattavat Rahastot ja korkoihin

       - NACF tällaisen lainan käsitellään laitoksen lainoja vastaavan seuraavan kuukauden vastaanottamisesta takaisinmaksua kun on saatuihin lainoihin takaisinmaksun lisäksi lainan on määrä lainapääoma ja väärinkäytöstä tai kohtalainen useista syistä johtuva tukihenkilö päivänä Aikojen maatalouspolitiikan varoja gwanridan se on palautettava tiettyjen kriteerien mukaisesti määritellyt vuokrasopimusta. <Muutettu 03/09/2004>

       - Kuitenkin osa uudelleen tukitoimenpiteistä siitä velkahelpotukset ja samalla palautettava voivat jättää. <Uusi 9.3.2004>

       - jos määrätty määrä kertoja tai kuten siitä, että korvataan varat erillään seurata sitä.

       - Kulunut kun bannapgi palauttaa lainan kyseisestä päivästä päivää ennen seuraavaa eräpäivää soveltamalla maa-, metsä- ja kalatalouden politiikkaa, kuten laina laiminlyövät maksunsa NACF on palautettava maatalouspolitiikasta varoja gwanridan.

   (6) Sen jälkeen matka kuin käyttöpääoman lainat

     ◦ laina käsittely virastojen ja maatalouspolitiikan jos laina on viivästynyt rahoitukseen pääoman liiketoiminta tahallisesta tai törkeästä pidetään kunnes laina saatuaan vuokraa rahaa on sovellettu yhden vuoden kiinteä talletuskorot kuten NACF vain viivästyy ajanjakson se on maksettava rahastoon gwanridan.

   (7) seuranta lainojen

     ◦ maatalouspolitiikan varoja gwanridan on julkaistava hallintaa laina- ja instituutio lainan käsitellä kuin NACF sujuvan toiminnan. Hallinta rahaston vuokrattu NACF takaisin.

     ◦ maatalouspolitiikan varoja gwanridan on tehdä säännöllinen tutkimus laGuideline for Rural Accounting Loan

Ⅰ. purpose

  The purpose of this guideline is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on the management and management of loans such as revenues, expenditures and handling of loans of the Rural Financial Loan.

Ⅱ. Rural accounting loan business trust management agency and loan handling agency

  1. Consignment management organization

   end. Consignment agency

     ◦ The Director of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Foundation trusts and manages the Rural Accounting Loan business.

   I. Consignment and processing standards

     ◦ Foster work

       -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loans, such as revenues of agribusiness finance loans, office expenses related to appropriation and loan management

       - Sale and management of the agricultural property and the revenues and appropriations

       - Accounting work according to the management of the farm-based financial loan

     However,

       -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ct, the State-owned Property Management Act, the Commodity Control Act, other accounting laws and ordinances, the instructions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he Agricultural Policy Funds Managemen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 .

   All. Expenses according to consignment management

     ◦ Provide personnel expenses and expenses for employees of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Team within the budget of the Rural Accounting Fee.

  2. Loan handling institutions

   ◦ The lending institutions shall be 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ct, the Federation of the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Act, the Feder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2008.1), the Federation of Forestry Cooperatives Act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 The loan-handling agency should ensure that the applicant receives the loan smoothly and does not incur difficulties or inconveniences in applying for a loan.

Ⅲ. Measures by institution for the management and management of the R & D fund

  1. Business fund and business support department

   ◦ The Business Support Department should request the allocation of the financing ceiling to the business license section by grasping the required amount of the business fund from the project manager each month.

   ◦ Within the scope of the amount requested by the Business Support Division, the Business Division should allocate a loan ceiling to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Committee and inform the Business Support Division without delay.

   ◦ The Business Support Division shall, without delay, allocate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loan-out business to the project supervising organization (Type 1) and notify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Team and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without delay.

   ◦ The amount of business funds that can not be spent within the fiscal year may be transferred to the next fiscal year upon receipt of a request from the Business Support Divis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which is in charge of the budget for the business funds pursuant to Article 48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pplied from '98 business fund)

   ◦ When carrying out business funds, it shall be decided by January 30 of the next fiscal year, and the transferred business funds can not be carried over again.

 

  2. Business supervising organization (city, province, municipal office division)

   (1) Request for allocation of loan ceiling and settlement of loan amount, etc.

     ◦ When the city, county, county, and other counties apply for the required amount from the applicant, the applicant must receive documents indicating the amount deemed eligible for the loan until the end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application date falls within the fiscal year. The request shall be made to the Business Support Division, and the Business Support Division shall request the Loan Limit allocation to the Business Division.

     ◦ The city, county, and other municipalities shall determine the planned amount of loan for each eligible applicant without delay within the limit of the financing limit, and shall notify the applicant and the loan handling institution without delay (3).

   (2) Notification of business plan and business performance confirmation

     ◦ The project organizer should cooperate with the lending agency by promptly notifying the lending institution of the copy of the project plan, the plan plan, and the results of the confirmation of the project results.

   (3) Issuance of business performance confirmation letter

     ◦ The project organizing authority should issue a business performance confirmation letter at the request of the support person so that the lending institution can execute the loan smoothly.

   (4) First enforcement of the subsidy (from the '97 business fund)

     ◦ The project supervisory authority shall notify the target applicant to enforce the self-payment as follows, provided that the target applicant pays a portion of the project cost, but the target applicant shall not allow the financial institution to deposit all or part of the self-contribution fee in advance. (However, in addition to the annual project cost of the project supervising agency,

       - If the ratio of annual expenses to total expenses is more than 20% and the amount of the total cost is more than 200 million won, the amount of 50% of the total amount will be executed first, and the remaining amount will be 50% From the time when the loan is executed by the prefecture,

       - In other cases, the full amount of the charge

   (5) Measures for the amount of money withdrawn from the credit management account ('99.

   (6) Return of loan that can not be borrowed

     ◦ When the business organizer receives notice from the loan handling agency that there is no loan application for the loan without proper reason, it shall promptly check the progress of the business and notify the business support department as follows.

       - If the applicant is unable to carry out the project anymore due to uncertainty about the closure, bankruptcy, abandonment or future prospects, he / she shall set a return period within 10 days on the attached sheet 4 and send the loan corresponding to the amount to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Section To the handling agency

       - If the project is simply delayed, submit a new plan to the loan-handling agency and submit it to the loan-handling agency.

     ◦ If the project supervisor reviews the project implementation status as of the end of each quarter and judges that the planned loan amount can not be lent within the loan deadline, it shall return the loan to the agriculture policy fund management team within 10 days Notify the institution (Form 4).

     ◦ When the business organizing authority notifies the loan handling agency to return the project funds to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Team, it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applicant concerned of the amount not to lend the relevant amount without delay (Form 6).

  3.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Team

   (1) Rental and collection

     ◦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Team shall loan the loan to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within the limits of the funds allocat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Director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the Minister of Forestry.

     ◦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shall repay the installment principal and interest as set forth in the lending agreement, and the interest on the loan (except when the lending period is less than one year) shall be paid every year from the lending date.

   (2) Interest rate and loan handling fee

     ◦ The loan interest rate for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ACF) will be the interest rate deducted 1.5% per annum from the loan interest rate for each project.

       - 0.5% of 1.5% of the loan handling fee. The amount is applied to the loan loss reserve fund (excluding commercial banks)

       - The loan handling fee for funds for the rur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s 1.0%. (New 08.12)

       - There is no commission fee for financing of NACF's own business, cooperative merger support, and membership association's own business. However, the loan handling fee of funds for the non-interest-rate membership association's own business is 0.1%. (No loan loss reserve fund)

   (3) Rental period

     ◦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should apply for loans from the Business Support Division to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Team after receiving a loan ceiling distribution notice (Form 1).

     ◦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team should make a quick loan when receiving application for loan from NACF.

   (4) Rental period

     ◦ The lending period for the lending institutions shall be the lending period for each business fund.

   (5) Collection of funds to be repaid

     ◦ Reimbursable funds and applicable interest rate

       - The loan handling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the 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and Credit Federals shall pay the corresponding loan to the Agricultural Policy Funds Management Committee until the end of the next month of the reimbursement date, in addition to the principal for the periodic reimbursement, It shall be repaid in accordance with certain criteria set forth in the loan agreement. <Amended on March 9, 2004>

       - However, due to the debt relief measures, it may not be reissued at the same time as the temporary repayment. <New establishment March 9, 2004>

       - In the case of separately determining the number of repayment of the funds to be redeemed, the procedure shall be followed.

       - If the loan is returned after the return period, the loan should be returned to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Committee by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s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etc. from the day after the due date until the day before the return.

   (6) Unsecured loans after loan

     ◦ If the loan is delayed due to business delinquency or heavy liquidation among the funds held before the loan is received after lending the loan, the interest applying the one year maturity deposit interest rate of the NACF, To the fund management team.

   (7) Post-management of the loan

     ◦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Team shall manage the loans and loans to the NACF and the loan handling institutions for the smooth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loans loaned to the NACF.

     ◦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team shall conduct periodic surveys on the loan and loan management status of loan-handling institutions every quarter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Food. Can be. <New establishment March 9, 2004>

  4. Loan handling agency

   (1) Loan Information

     ◦ The loan handling agency is assigned a loan limit from the systematic authority, and if the planned amount of the loan is notified from the project supervisor, the loan condition and the necessary documents are informed to the target person without delay. .

     ◦ When the lending institution is informed of the planned amount of loan from the project supervising institution, it should be notified without delay and urged that the lending can be executed quickly.

     ◦ If the loan handling agency fails to execute the loan for more than 3 months after the call, the contents should be notified to the business administration authority.

   (2) Execution of loan ('11.

   (3) Loan payment

     ◦ When the loan handling agency executes the loan to the support target person,

ina- ja toimintaolosuhteet lainan myyntiedustus kunkin neljänneksen raportoi tuloksista maa-, metsä- ja kalatalouden Food ministeri, suorittaa ajoittain selvityksiä tarvittaessa muille valvontaan voi. <Uusi 9.3.2004>

  4. Lainat myyntiedustus

   (1) Laina

     ◦ laina myyntiedustus osoitetaan lainanoton rajoituksen verkkoon toimielimet, yritykset jos Järjestäjillä on lainaa suunniteltu määrä kunkin tukihenkilön neuvoja ohjaava lainaehtoihin, tarvittavat asiakirjat, kuten tukihenkilön viipymättä nongteuk vero- varoja voidaan saumattomasti tukea joten sen on arvostettava.

     ◦ lainanantajan tulee käsitellä halu tehdä taidetta lainoja voidaan suorittaa nopeasti ja ilmoittaa tukihenkilö viivytyksettä tiedoksi saamisesta suunnitellun lainan määrää hankkeen järjestäjät.

     ◦ Jos laina myyntiedustus yli kolmen kuukauden kuluttua lainan ole käynnissä halu on ilmoitettava tiedot hankkeesta vastaavien.

   (2) Lainan kulkee ('99 11. 17. kumottu)

   (3) Lainat

     ◦ Kun suoritat luotonanto virasto käsittely lainat tukemaan liiketoimintaa aiheita etukäteen hankkeesta vastaavien

農業特産会計融資業務指針

Ⅰ。目的

  このガイドラインは、農業特産会計融資の歳入。歳出とローンの取扱いに関する事務などローン運用管理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Ⅱ。農業特産会計融資業務委託管理機関との融資取り扱い機関

  1.委託管理機関

   が。委託管理機関

     ◦財団法人農業政策資金管理団長が農業特産会計融資業務を委託管理する。

   私。委託事務の処理基準

     ◦委託事務

        - 農業特産会計ローンの歳入。歳出と貸付金の管理に関する事務など融資の運用管理業務

        - 農業特産会計財産の売却の管理と、それに伴う歳入。歳出業務

        - 農業特産会計融資の運用管理に伴う会計事務

     ◦事務処理基準

        - 国庫金管理法、国有財産の管理法令、物品管理法令、その他の会計法令及び例規と農林水産食品部長官の指示と財団法人農業政策資金管理団（以下「農業政策資金管理団」という。）の諸規定による。

   である。委託管理に伴う経費

     ◦農業特産会計管理費予算の範囲内で農業政策資金管理団従業員の人件費や経費などを支給する。

  2.ローン取扱機関

   ◦融資取り扱い機関は、農業協同組合法上の組合とその中央会、水産業協同組合法上の組合とその中央会（2008.1改訂）、森林組合法上の組合及びその他の法令への、またはその中央会、農林水産食品部長官が指定を受けた機関（以下「農協中央会など」という。）とする。

   ◦融資取り扱い機関は支援対象者が融資を円滑に受けて融資を申請上の困難や不便をもたらさ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Ⅲ。農業特産会計ローン運用管理のための機関別対策

  1.事業資金のと事業支援と

   ◦事業支援とは、毎月の事業主管機関から事業資金の所要額を把握して事業者金との融資限度額の割り当てを要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事業者金とは、ビジネスサポートとが要求した金額の範囲内で農業政策資金管理団に融資限度額を割り当てて、その内容を遅滞なく事業支援課に通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事業支援とは融資限度額のうち、所管事業に該当する金額を遅滞なく事業主管機関に配分（1号書式）し、その内容を農業政策資金管理団と農協中央会など、遅滞なく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事業資金の当該会計年度中に支出していない金額は、国財政法第48条の規定に基づいて事業資金の予算を担当するとは、ビジネスのサポートとの申請を受けて、これを次の会計年度に繰り越すことができる。 （'98年度事業資金から適用）

   ◦事業資金を繰り越す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次の会計年度1月30日までにこれ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ず、繰越した事業資金は、これを再び繰り越すことができない。

 

  2.事業主管機関（市・道、市・郡事業担当部署）

   （1）融資限度額割り当て要求と融資予定額確定など

     ◦市・郡などが支援対象者から所要額を申請受けるときの会計年度で申請が属する月の翌月末日までに融資が可能と判断された金額を記載した書類を受けなければならず、市・郡などは試みに、試みは、ビジネスサポート、ビジネスサポートとは事業者金との融資限度額割り当て要求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市・郡などは融資限度額の範囲内で遅滞なく支援対象者ごとに融資予定額を確定し、その内容を遅滞なく、当該支援対象者と融資取り扱い機関に通知（3号書式）しなければならない。

   （2）事業計画書及び事業実績の確認などの通知

     ◦事業主管機関は支援対象者選定の過程で審査承認した事業計画書のコピーと工程計画、事業実績の確認の結果などを融資取扱機関に速やかに通知することにより、円滑な融資実行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3）事業実績確認書を発行

     ◦事業主管機関は、融資取り扱い機関が支援対象者に円滑な融資を実行できるように支援対象者の要請による事業実績確認書を発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

   （4）文字負担金の優先執行（'97年度事業資金から適用）

     ◦事業主管機関は支援対象者が事業費の一部を自己負担する場合は、サポート対象者にとって次のように文字負担金を執行するようにするが、支援対象者にとって者負担金の全部又は一部を金融機関等に事前に預けてはならない。 （ただし、事業主管機関の年間事業費のほか、事業者が追加投入する者負担金は、まず執行から除外）

        - 年間事業費の自己負担割合が20％以上であり、その自己負担額が2億ウォン以上の場合には、事業着手時自己負担額の50％該当額を優先執行し、残り自己負担額は、事業実績が全体工程の50％に相当する時からギソンゴによる融資執行島田自己負担割合だけに分割執行

        - それ以外の場合は、事業着手時に文字負担額全額執行

   （5）与信管理口座の美人チュルグムエクのアクション（'99。11.17。廃止）

   （6）貸付不可能貸付金の返納

     ◦事業主管機関は、融資取り扱い機関からの融資予定額に対して正当な理由なく事業者のローンの申込がない通知を受けた場合は、遅滞なく事業進捗状況を確認して、次のように措置し、これを事業支援課に通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サポート対象者が廃業、倒産、事業放棄または将来展望が不透明で、もはや事業を推進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別紙第4号書式の10日以内のバンナプギたが定め、当該金額に相当する貸付金を農業政策資金管理団に返却するように融資取り扱い機関に通知

        - 単純に事業推進が遅れている場合は、新しいプロセスの計画を支援対象者から提出を受け、これを融資取り扱い機関に通知し、融資取り扱い機関にとって変更された計画通りに未融資額を融資実行するように措置

     ◦事業主管機関は、毎四半期末現在サポート対象の事業推進状況を総合的に検討して融資予定額を融資期限内に融資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判断されるときは、10日以内のバンナプギたが定め農業政策資金管理団に返却するようにローン取り扱い機関に通知（4号書式）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事業主管機関は事業資金を農業政策資金管理団に返却するように融資取り扱い機関に通知した場合、当該サポート対象者に該当する金額を融資していないという意味を遅滞なく個別通知（6号書式）しなければならない。

  3.農業政策資金管理団

   （1）レンタルと回収

     ◦農業政策資金管理団は、農林水産食品部長官、農村振興庁長と山林庁長が割り当てられた資金の範囲内で融資を農協中央会などレンタルしなければならない。

     ◦農協中央会などはレンタル契約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割賦元金と利子を返済しなければならず、貸付金（貸与期間が1年未満の場合を除く）の利息はレンタルの日から毎1年になる日に納付する。

   （2）レンタル金利と融資手数料

     ◦農協中央会などのレンタル金利は、各事業別貸出金利で融資手数料年間1.5％を差し引いた金利である。

        - 融資手数料1.5％の0.5％ポイント該当額を貸倒引保全基金に出演（市中銀行を除く）

        - 農住居環境改善事業のための資金の融資手数料は1.0％とする。（新設08 12）

        - 農協中央会自体ビジネス、協同組合合併サポート、会員組合自体の事業のための資金の融資手数料はありません。ただし、無利息ではなく、会員組合自体の事業のための資金の融資手数料は0.1％である。（貸倒保全基金出演なし）

   （3）貸出時期

     ◦農協中央会などは事業支援とから融資限度額の配分通知書（第1号書式）を受けて農業政策資金管理団に資金貸与申請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農業政策資金管理団は、農協中央会などのレンタル申請を受けると、すぐにレンタル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レンタル期間

     ◦融資取り扱い機関のためのレンタル期間は、各事業資金別貸出期間とする。

   （5）償還対象資金の回収

     ◦償還対象資金と適用金利

        - 農協中央会などの融資取り扱い機関は支援対象者から定期払い元本と不当使用または中途回数事由が発生した貸付金に加えての返済を受けた貸付金があるときは返済を受けた日の翌月末日までに相当する貸付金を農業政策資金管理団にレンタル約定書で定める一定の基準に基づいて償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2004. 3. 9>

        - ただし、負債軽減対策により一時償還と同時に再サポートされる部分は、その限りではないことができる。 <新設2004 3. 9>

        - 償還対象資金の回収等について別途定める場合は、それに従う。

        - バンナプギたの経過して貸付金を返却するときは、その期日の翌日から返却日前日まで農協中央会などの農林水産政策資金の融資延滞利率を適用して、農業政策資金管理団に返納しなければならない。

   （6）レンタル後、米ローン運用資金

     ◦融資取り扱い機関は資金を貸与された後、融資するまで保有している資金のうち、業務上故意や重過失による融資が遅れる資金がある場合には、遅延期間に限って農協中央会などの1年満期の定期預金金利を適用した利子を農業政策資金管理団に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7）貸付金の事後管理

     ◦農業政策資金管理団は、農協中央会などに貸与した資金の円滑な運用管理のために農協中央会などの融資取り扱い機関に対して貸付金および貸付金の事後管理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農業政策資金管理団は、四半期ごとの融資取扱機関の貸付金および貸付金の運用状況の定期調査を実施し、その結果を農林水産食品部長官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ず、その他の事後管理上必要なときにも頻繁に実態調査を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 <新設2004 3. 9>

  4.ローン取扱機関

   （1）ローンのご案内

     ◦融資取り扱い機関は系統機関からの融資限度が割り当てられ、事業主管機関から支援対象者ごとに融資予定額が通知されると、遅滞なく支援対象者への融資条件、必要書類等をご案内して農業特産会計資金が円滑にサポートすることができように措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融資取り扱い機関が事業主管機関からの融資予定額の通知を受けたときは、これを遅滞なく、当該支援対象者に通知し、迅速に融資が実行さ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促すべきである。

     ◦融資取り扱い機関が求めた後、3ヶ月以上の融資が実行されない場合には、その内容を事業主管機関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貸付実行（'99。11. 17廃止）

   （3）貸付金の支払い

     ◦融資取り扱い機関が支援対象者への融資を実行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事業主管機関から事業

Nōgyō tokusan kaikei yūshi gyōmu shishin Ⅰ. Mokuteki    kono gaidorain wa, nōgyō tokusan kaikei yūshi no sainyū. Saishutsu to rōn no toriatsukai ni kansuru jimu nado rōn un'yō kanri ni kanshite hitsuyōna jikō o kitei suru koto o mokuteki to suru. Ⅱ. Nōgyō tokusan kaikei yūshi gyōmu itaku kanri kikan to no yūshi toriatsukai kikan    1. Itaku kanri kikan     ga. Itaku kanri kikan       ◦ zaidanhōjin nōgyō seisaku shikin kanri danchō ga nōgyō tokusan kaikei yūshi gyōmu o itaku kanri suru.     Watashi. Itaku jimu no shori kijun       ◦ itaku jimu         - nōgyō tokusan kaikei rōn no sainyū. Saishutsu to kashitsuke-kin no kanri ni kansuru jimu nado yūshi no un'yō kanri gyōmu         - nōgyō tokusan kaikei zaisan no baikyaku no kanri to, sore ni tomonau sainyū. Saishutsu gyōmu         - nōgyō tokusan kaikei yūshi no un'yō kanri ni tomonau kaikei jimu       ◦ jimu shori kijun         - kokko-kin kanri-hō, kokuyū zaisan no kanri hōrei, buppin kanri hōrei, sonohoka no kaikei hōrei oyobi reiki to nōrin suisan shokuhin-bu chōkan no shiji to zaidanhōjin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ika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to iu. ) No sho kitei ni yoru.    Dearu. Itaku kanri ni tomonau keihi       ◦ nōgyō tokusan kaikei kanri-hi yosan no han'i-nai de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jūgyōin no jinkenhi ya keihi nado o shikyū suru.    2. Rōn toriatsukai kikan     ◦ yūshi toriatsukai kikan wa, nōgyōkyōdō kumiai-hō-jō no kumiai to sono Chūōkai, mizu sangyō kyōdō kumiai-hō-jō no kumiai to sono Chūōkai (2008. 1 Kaitei), shinrin kumiai-hō-jō no kumiai oyobi sonohoka no hōrei e no, matawa sono Chūōkai, nōrin suisan shokuhin-bu chōkan ga shitei o uketa kikan (ika `Nōkyōchūōkai nado' to iu. ) To suru.     ◦ Yūshi toriatsukai kikan wa shien taishō-sha ga yūshi o enkatsu ni ukete yūshi o shinsei-jō no kon'nan ya fuben o motarasanai yō ni shinakereba naranai. Ⅲ. Nōgyō tokusan kaikei rōn un'yō kanri no tame no kikan-betsu taisaku    1. Jigyō shikin no to jigyō shien to     ◦ jigyō shien to wa, maitsuki no jigyō shukankikan kara jigyō shikin no shoyō-gaku o haaku shite jigyō-sha-kin to no yūshi gendo-gaku no wariate o yōkyū shinakereba naranai.     ◦ Jigyō-sha-kin to wa, bijinesusapōto to ga yōkyū shita kingaku no han'i-nai de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ni yūshi gendo-gaku o wariatete, sono naiyō o chitai naku jigyō shien-ka ni tsūhō shinakereba naranai.     ◦ Jigyō shien to wa yūshi gendo-gaku no uchi, shokan jigyō ni gaitō suru kingaku o chitai naku jigyō shukankikan ni haibun (1-gō shoshiki) shi, sono naiyō o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to Nōkyōchūōkai nado, chitai naku tsū ​​ chi shinakereba naranai.     ◦ Jigyō shikin no tōgai kaikei nendo-chū ni shishutsu shite inai kingaku wa,-koku zaisei-hō dai 48-jō no kitei nimotozuite jigyō shikin no yosan o tantō suru to wa, bijinesu no sapōto to no shinsei o ukete, kore o tsugi no kaikei nendo ni kurikosu koto ga dekiru. (' 98-Nendo jigyō shikin kara tekiyō)     ◦ jigyō shikin o kurikosu shiyou to suru toki wa, sono-ji no kaikei nendo 1 tsuki 30-nichi made ni kore o kettei shinakereba narazu, kurikoshi shita jigyō shikin wa, kore o futatabi kurikosu koto ga dekinai.      2. Jigyō shukankikan (ichi-dō, ichi-gun jigyō tantō busho)     (1 ) yūshi gendo-gaku wariate yōkyū to yūshi yotei-gaku kakutei nado       ◦ ichi gun nado ga shien taishō-sha kara shoyō-gaku o shinsei ukeru toki no kaikei nendo de shinsei ga zokusuru tsuki no yokugetsu matsujitsu made ni yūshi ga kanō to handan sa reta kingaku o kisai shita shorui o ukenakereba narazu, ichi gun nado wa kokoromi ni, kokoromi wa, bijinesusapōto, bijinesusapōto to wa jigyō-sha-kin to no yūshi gendo-gaku wariate yōkyū o shinakereba naranai.       ◦ Ichi gun nado wa yūshi gendo-gaku no han'i-nai de chitai naku shien taishō-sha-goto ni yūshi yotei-gaku o kakutei shi, sono naiyō o chitai naku, tōgai shien taishō-sha to yūshi toriatsukai kikan ni tsūchi (3-gō shoshiki) shinakereba naranai.     (2 ) Jigyō kaikakusho oyobi jigyō jisseki no kakunin nado no tsūchi       ◦ jigyō shukankikan wa shien taishō-sha sentei no katei de shinsa shōnin shita jigyō kaikakusho no kopī to kōtei keikaku, jigyō jisseki no kakunin no kekka nado o yūshi toriatsukai kikan ni sumiyakani tsūchi suru koto ni yori, enkatsuna yūshi jikkō ni kyōryoku shinakereba naranai.     (3 ) Jigyō jisseki kakunin-sho o hakkō       ◦ jigyō shukankikan wa, yūshi toriatsukai kikan ga shien taishō-sha ni enkatsuna yūshi o jikkō dekiru yō ni shien taishō-sha no yōsei ni yoru jigyō jisseki kakunin-sho o hakkyū shinakereba naranai.     (4 ) Moji futan-kin no yūsen shikkō (' 97-nendo jigyō shikin kara tekiyō)       ◦ jigyō shukankikan wa shien taishō-sha ga jigyō-hi no ichibu o jiko futan suru baai wa, sapōto taishō-sha ni totte jinoyōni moji futan-kin o shikkō suru yō ni suruga, shien taishō-sha ni totte-sha futan-kin no zenbu matawa ichibu o kin'yūkkan-tō ni jizen ni azukete wa naranai. (Tadashi, jigyō shukankikan no nenkan jigyō-hi no hoka, jigyō-sha ga tsuika tōnyū suru mono futan-kin wa, mazu shikkō kara jogai)         - nenkan jigyō-hi no jiko futan wariai ga 20-pāsento ijōdeari, sono jiko futan-gaku ga 2 oku-u~on ijō no baai ni wa, jigyō chakushu-ji jiko futan-gaku no 50-pāsento gaitō-gaku o yūsen shikkō shi, nokori jiko futan-gaku wa, jigyō jisseki ga zentai kōtei no 50-pāsento ni sōtō suru toki kara gisongo ni yoru yūshi shikkō Shimada jiko futan wariai dake ni bunkatsu shikkō         - sore igai no baai wa, jigyō chakushu-ji ni moji futan-gaku zengaku shikkō     (5 ) yoshin kanri kōza no bijin churugumueku no akushon (' 99. 11. 17. Haishi)     (6 ) kashitsuke fukanō kashitsuke-kin no hen'nō       ◦ jigyō shukankikan wa, yūshi toriatsukai kikan kara no yūshi yotei-gaku ni taishite seitōnariyū naku jigyō-sha no rōn no mōshikomi ga nai tsūchi o uketa baai wa, chitai naku jigyō shinchoku jōkyō o kakunin shite, jinoyōni sochi shi, kore o jigyō shien-ka ni tsūhō shinakereba naranai.         - Sapōto taishō-sha ga haigyō, tōsan, jigyō hōki matawa shōrai tenbō ga futōmeide, mohaya jigyō o suishin suru koto ga dekinai baai ni wa, besshi dai 4-gō shoshiki no 10-nichi inai no ban'napugitaga sadame, tōgai kingaku ni sōtō suru kashitsuke-kin o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ni henkyaku suru yō ni yūshi toriatsukai kikan ni tsūchi         - tanjun ni jigyō suishin ga okurete iru baai wa, atarashī purosesu no keikaku o shien taishō-sha kara teishutsu o uke, kore o yūshi toriatsukai kikan ni tsūchi shi, yūshi toriatsukai kikan ni totte henkō sa reta keikakudōri ni mi yūshi-gaku o yūshi jikkō suru yō ni sochi       ◦ jigyō shukankikan wa,-goto 四半期末現在 Sapōto taishō no jigyō suishin jōkyō o sōgō-teki ni kentō shite yūshi yotei-gaku o yūshi kigen-nai ni yūshi suru koto ga dekinai to handan sa reru toki wa, 10-nichi inai no ban'napugitaga sadame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ni henkyaku suru yō ni rōn toriatsukai kikan ni tsūchi (4-gō shoshiki) shinakereba naranai.       ◦ Jigyō shukankikan wa jigyō shikin o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ni henkyaku suru yō ni yūshi toriatsukai kikan ni tsūchi shita baai, tōgai sapōto taishō-sha ni gaitō suru kingaku o yūshi shite inai to iu imi o chitai naku kobetsu tsūchi (6-gō shoshiki) shinakereba naranai.    3.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1 ) rentaru to kaishū       ◦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wa, nōrin suisan shokuhin-bu chōkan, nōsonshinkōchō-chō to sanrin-chō-chō ga wariate rareta shikin no han'i-nai de yūshi o Nōkyōchūōkai nado rentaru shinakereba naranai.       ◦ Nōkyōchūōkai nado wa rentaru keiyaku de sadameru tokoro ni yori kappu motokin to rishi o hensai shinakereba narazu, kashitsuke-kin (taiyo kikan ga 1-nen-miman no baai o nozoku) no risoku wa rentaru no hi kara mai 1-nen ni naru hi ni nōfu suru.     (2 ) Rentaru kinri to yūshi tesūryō       ◦ Nōkyōchūōkai nado no rentaru kinri wa, kaku jigyō betsu kashidashi kinri de yūshi tesūryō nenkan 1. 5-Pāsento o sashihiita kinridearu.         - Yūshi tesūryō 1. 5-Pāsento no 0. 5-Pāsento pointo gaitō-gaku o kashi 倒引 Hozen kikin ni shutsuen (shichū ginkō o nozoku)         - nō jūkyo kankyō kaizen jigyō no tame no shikin no yūshi tesūryō wa 1. 0-Pāsento to suru. (Shinsetsu 08 12)         - Nōkyōchūōkai jitai bijinesu, kyōdō kumiai gappei sapōto, kaiin kumiai jitai no jigyō no tame no shikin no yūshi tesūryō wa arimasen. Tadashi, murisokude wa naku, kaiin kumiai jitai no jigyō no tame no shikin no yūshi tesūryō wa 0. 1-Pāsentodearu. (Kashi 倒保 Zen kikin shutsuen nashi)     (3 ) kashidashi jiki       ◦ Nōkyōchūōkai nado wa jigyō shien to kara yūshi gendo-gaku no haibun tsūchi-sho (dai 1-gō shoshiki) o ukete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ni shikin taiyo shinsei o shinakereba naranai.       ◦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wa, Nōkyōchūōkai nado no rentaru shinsei o ukeru to, sugu ni rentaru o shinakereba naranai.     (4 ) Rentaru kikan       ◦ yūshi toriatsukai kikan no tame no rentaru kikan wa, kaku jigyō shikin betsu kashidashi kikan to suru.     (5 ) Shōkan taishō shikin no kaishū       ◦ shōkan taishō shikin to tekiyō kinri         - Nōkyōchūōkai nado no yūshi toriatsukai kikan wa shien taishō-sha kara teiki harai ganpon to futō shiyō matawa chūto kaisū jiyū ga hassei shita kashitsuke-kin ni kuwaete no hensai o uketa kashitsuke-kin ga aru toki wa hensai o uketa hi no yokugetsu matsujitsu made ni sōtō suru kashitsuke-kin o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ni rentaru yakujōgaki de sadameru ittei no kijun nimotozuite shōkan shinakereba naranai. < Kaisei 2004. 3. 9 >         - Tadashi, fusai keigen taisaku ni yori ichi-ji shōkan todōjini sai sapōto sa reru bubun wa, sono kagiride wanai koto ga dekiru. < Shinsetsu 2004 3. 9 >         - Shōkan taishō shikin no kaishū-tō ni tsuite betto sadameru baai wa, sore ni shitagau.         - Ban'napugita no keika shite kashitsuke-kin o henkyaku suru toki wa, sono kijitsu no yokujitsu kara henkyaku-bi zenjitsu made Nōkyōchūōkai nado no nōrin suisan seisaku shikin no yūshi entai riritsu o tekiyō shite,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ni hen'nō shinakereba naranai.     (6 ) Rentaru-go, Amerika rōn un'yō shikin       ◦ yūshi toriatsukai kikan wa shikin o taiyo sa reta nochi, yūshi suru made hoyū shite iru shikin no uchi, gyōmu-jō koi ya jūkashitsu ni yoru yūshi ga okureru shikin ga aru baai ni wa, chien kikan ni kagitte Nōkyōchūōkai nado no 1-nen manki no teiki yokin kinri o tekiyō shita rishi o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ni nōfu shinakereba naranai.     (7 ) Kashitsuke-kin no jigo kanri       ◦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wa, Nōkyōchūōkai nado ni taiyo shita shikin no enkatsuna un'yō kanri no tame ni Nōkyōchūōkai nado no yūshi toriatsukai kikan ni taishite kashitsuke-kin'oyobi kashitsuke-kin no jigo kanri o shinakereba naranai.       ◦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wa, shihanki-goto no yūshi toriatsukai kikan no kashitsuke-kin'oyobi kashitsuke-kin no un'yō jōkyō no teiki chōsa o jisshi shi, sono kekka o nōrin suisan shokuhin-bu chōkan ni hōkoku shinakereba narazu, sonohoka no jigo kanri-jō hitsuyōna toki ni mo hinpan ni jittai chōsa o jisshi suru koto ga dekiru. < Shinsetsu 2004 3. 9 >    4. Rōn toriatsukai kikan     (1 ) rōn no go an'nai       ◦ yūshi toriatsukai kikan wa keitō kikan kara no yūshi gendo ga wariate rare, jigyō shukankikan kara shien taishō-sha-goto ni yūshi yotei-gaku ga tsūchi sa reru to, chitai naku shien taishō-sha e no yūshi jōken, hitsuyōshoruinado o go an'nai shite nōgyō tokusan kaikei shikin ga enkatsu ni sapōto suru koto ga deki yō ni sochi shinakereba naranai.       ◦ Yūshi toriatsukai kikan ga jigyō shukankikan kara no yūshi yotei-gaku no tsūchi o uketa toki wa, kore o chitai naku, tōgai shien taishō-sha ni tsūchi shi, jinsoku ni yūshi ga jikkō sa reru koto ga dekiru yō unagasubekidearu.       ◦ Yūshi toriatsukai kikan ga motometa nochi, 3kagetsu ijō no yūshi ga jikkō sa renai baai ni wa, sono naiyō o jigyō shukankikan ni tsūchi shinakereba naranai.     (2 ) Kashitsuke jikkō (' 99. 11. 17 Haishi)     (3 ) kashitsuke-kin no shiharai       ◦ yūshi toriatsukai kikan ga shien taishō-sha e no yūshi o jikkō suru toki wa, arakajime jigyō shukankikan kara jigy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