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 • 법 해석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 • 법 해석·적용과 관련한 사항 •

 

목 차 󰊱 고용종료 시킨 후에 다시 재고용하는 사례 1 󰊲 그동안 근무해 온 것을 무효화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사용하는 사례 3 󰊳 유사한 업종끼리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한 기간제근로자를 서로 소개시켜 주고 교환하는 사례 4 󰊴 2년 사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당분간 출근하라고 한 사례 5 󰊵 사용기간 2년이 되는 날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몇 일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한 사례 6 󰊶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한 박사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종료 시킨 사례 7 󰊷 기간제근로자를 당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사례 8 󰊸 2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종료 한 후 파견업체에 취업시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사례 9 󰊹 용역업체 등에 하청을 주면서 계약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를 그 용역업체에 소개시켜 취업시키는 사례 10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키면서 기존의 정규직과의 차별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 1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후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사례 12 비정규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진 사례 13

󰊱 고용종료 시킨 후에 다시 재고용하는 사례

ㅇ 고용종료 전과 재고용 후가 「계속근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며, 만약 계속근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근로” 여부를 판단

ㅇ 계속근로 여부는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되

- 당해 고용종료가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단지 법상의 사용기간 제한을 면탈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계속근로 여부는 재고용 후에도 종전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인지·일시적인 업무인지, 당해 기업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채용 관행, 고용종료 기간의 장단, 고용종료 기간 중 기업의 구인활동, 근로자의 구직활동 또는 다른 기업 취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❶ 2년 제한으로 인하여 고용종료 후 곧바로 재고용하여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소지가 많다고 보임

❷ 얼마동안(1년에 2~3개월 혹은 6개월 등) 고용종료한 후에 재고용하면 계속근로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문제는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고용종료 기간이 길수록 계속근로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크지만 고용종료 기간은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함

❸ 고용종료 한 후에 다른 업무에 채용하거나, 별도의 직군에 (또는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서) 재고용하는 경우

-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다른 업무에 또는 다른 직군에 채용한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❹ 고용종료 후 시간제로 재고용하는 경우, 시간제는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기간제인) 시간제와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가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서 보아야 함

- 기간제인 시간제로 고용했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불과하므로 갱신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판단,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은 시간제로 다시 계약한 형태가 되며, 2년이 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로 고용했다면, 이는 기간제로서의 고용이 종료된 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것이므로 당해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임

 

󰊲 그동안 근무해 온 것을 무효화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사용하는 사례

ㅇ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해 온 기간까지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봄

 

󰊳 유사한 업종의 업체끼리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한 기간제근로자를 서로 소개시켜 주고 교환하는 사례

ㅇ 계약만료로 고용종료 된 근로자가 사업주 소개로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으로, 비정규직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2년 사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당분간 출근하라”고 한 사례 (법 개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일단 출근하라고 한 경우)

ㅇ 이 경우는 사용자가 2년이 만료된 시점에 그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겠다는 뜻(당분간 이라 하더라도)을 분명히 표현한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그 일정기간 후에 고용종료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

󰊵 사용기간 2년이 되는 날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몇 일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한 사례

ㅇ 기간제 근로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고용관계 종료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없음

ㅇ 다만, 근로자가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제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는 관련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것인지(근로제공을 묵시적 동의), 근로수령을 거부하기 위한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

* 이 경우 계약만료 후에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나 그 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수령한 태도 등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 계속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당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한 “박사”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종료 시키는 사례

ㅇ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시킬 수도 있지만, 계속 사용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임

* 다만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있는 경우는 예외 아님

󰊷 기간제근로자를 당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례

ㅇ 특별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ㅇ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하였지만 아직 근로계약 기간은 남아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를 내 보내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 '07.10.1에 1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08.10.1에 당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6개월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09.9.30이 되면,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하였지만 아직 근로계약 기간은 6개월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바, 이 경우에도 그 근로자를 내 보내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

- 이 경우는 '09.10.1부터 당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며 설령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10.4.1이 되더라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

 

󰊸 2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종료 한 후 파견업체에 취업시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사례

ㅇ 기간제와 파견은 각각 규율하는 법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님)

* 파견대상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허가받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받는 등 파견법상의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그러나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사용기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 이 경우는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임

󰊹 용역업체 등에 하청을 주면서(도급), 계약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를 그 용역업체에 소개시켜 취업시키는 사례

ㅇ 계약만료 된 근로자를 그 용역업체에 소개시켜 취업토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님

ㅇ 다만 당해 근로자는 해당 용역업체의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명령권도 용역업체가 행사하는 것이 타당

* 만약 종전에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당시와 같이 그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계속 행사하게 되면 이는 도급(용역)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가 있음

* 또한 paper company 같이 사업주 실체가 없는 용역업체를 만들어서 그 업체에 취업시키고, 실제로는 자기근로자처럼 사용하게 되면 당해 근로자는 원사업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정규직과의 차별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

ㅇ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규직이 된 것과 같은 의미임

- 이 경우 사용자가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비정규직법 위반은 아님

*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과 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할 뿐, 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님

ㅇ 다만 당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고용이 보장),

- 기타 근로조건은 앞으로 사용자와의 교섭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후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사례

ㅇ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또는 경영상 이유) 없이 당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다시 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연봉제와 유사한 것일 뿐,

- 그 1년 단위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 종료시킬 수 없음

 

비정규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진 사례

ㅇ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근무실적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이는 정규직도 마찬가지(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 그러나 2년 근무자가 근무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임

punëtorët e përkohshëm (juridike) relevante, Merrni Faktet

• çështjet që lidhen me interpretimin, metodën e aplikimit •

 

Përmbajtje

󰊱 rastin për ri-punë pas ndërprerjes së punës 1

Ndërkohë 󰊲 pas nënshkrimit të një marrëveshje për shfuqizimin që ka punuar në rastet që të vazhdojë të përdorë hyrë rishtazi në kontratë me afat të caktuar të punës 3

Prezantoni përdorimin 󰊳 sektorë të ngjashëm mes 2 vit punëtorët me afat të caktuar të vijnë së bashku për të dhënë shembuj për të shkëmbyer 4

5 󰊴 një rast kërkohet një kohë për të punuar dy vjet periudhe ka skaduar punëtorë

Ky rast është 󰊵 ditore dy vjet të vini re se, pavarësisht nga data e skadimit të kontratës dhe marrëdhëniet e punës është ndërprerë pas disa ditësh. 6

Rasti i Dr përdorin 󰊶 periudhë prej dy vjetësh mbërriti është ndërprerë kontratën e punës mbaron dy euro 7

Rastet në të cilën punonjësit art 󰊷 fikse termi ndërprerë marrëdhënien e punës para se kontrata e punës ka përfunduar 8

󰊸 pas daljes punëtorët me qira me punësim me afat të caktuar në dy vjet duke dërguar nëntë raste kompanitë përdoret për punëtorët e dërgimit

󰊹 ndërsa nënkontraktimin shërbime të shitësit të tilla raste për të futur një kohë të caktuar skadon kontrata e punës, punëtorët në kompani të shërbimit 10

Ndërsa kalimi për punëtorët me afat të caktuar nuk rregullohen punëtorët në rast periudha e mbajtjes diferencimin e ekzistues 11 me kohë të plotë si

Pas kalimi te rasteve jo të rregulluara punëtorë në periudhën për të ripërtërirë kontratën e punës në baza vjetore. 12

Rastet e parregullt janë të njohur që mund të marrin papunësia përfiton 13

 

Praktikat që 󰊱 kthehet në punë përsëri pas ndërprerjes së punës

O ndryshme para dhe pas përfundimit të punësimit, në varësi të faktit ri-punësimit është e njohur si një "vazhdojnë të punojnë", në qoftë se rasti vazhdon të njihet si e ka fituar duke mbledhur çdo periudhë përcaktohet nëse "dy vjet jashtë orarit"

O vazhdojnë punën, por nëse ajo është përcaktuar duke marrë në konsideratë faktet e përgjithshme përkatëse nuk mund të përcaktohet në tufa

- përfundimin e punësimit janë në të vërtetë të artit do të vazhdojnë të përdoren për këta punëtorë të njihet si një nga vetëm i mbajnë të punës, në qoftë se vetëm për të procedurave për myeontal kufijve mosha e ligjit,

* Vazhdoni të punoni nëse ai që është përgjegjës për detyra të tilla si lufta, nëse këto detyra janë gjithmonë detyra njohëse, puna e përkohshme, rekrutimi i punëtorëve për punë të ngjashme në praktikat e ndërmarrjeve, Kryesia e periudhës së përfundimit të punësimit, periudha e përfundimit të punësimit pas ri-punësimit dhe konsideratë të plotë për të përcaktuar aktivitetet, punë, kërkim pune e kompanisë apo kompani të tjera, të tilla si punësimin e punëtorëve

❶ pas dy vjetësh për shkak të ndërprerjes të kufizuar të punësimit në qoftë se ju janë duke vazhduar për të punuar ripunësohet menjëherë me të njëjtën shfaqje vazhdon të njihet si posedojnë Duke fituar

❷ disa kohë (2-3 muaj në vit ose gjashtë muaj, etj) kur ri-punësuar pas përfundimit të punësimit një çështje e doeneunya njohur se vazhdueshme jo-punë nuk mund të gjykohet në mënyrë kolektive

- Sa më e gjatë periudha e punësimit përfundon ndryshe konsiderohet të vazhdojë të punojë, jo të mëdha, por edhe vetëm një nga shumë faktorë që përcaktojnë periudhën largim nga puna do të vazhdojë të punojë në qoftë se

❸ Nëse pas përfundimit të punësimit është miratuar në biznes tjetër apo ri-punësimit (ose të krijojnë një familje të veçanta të punës) për një familje të veçanta të punës

- por edhe duke marrë në konsideratë faktorë të ndryshëm tërësisht për të gjykuar nëse "punësimi i vazhdueshëm", është ende vetëm një pune çështje, ose i punësuar në familje të ndryshme të punës në shërbimet e tjera nuk do të jetë në gjendje për të mos parë

Nëse jeni të ri-të punësuar me kohë të pjesshme ❹ pas përfundimit të punësimit, me kohë të pjesshme: ① njeri, periudhe e paqëndrueshme (a me afat të caktuar) në kohë dhe ② njeri, periudhë të paqëndrueshme të kohës, kështu që unë nuk duhet të shohin atë të ndarë që

- Nëse ju të punësojë një Term zero të kohës, e cila në këtë rast duke mbledhur rinovimin e pasluftës, sepse vetëm rinovimi i kontratës së punës me afat të caktuar përcakton nëse "dy vjet më gjerë", kushtet e punës, nuk ka asnjë arsye të veçantë është një formë e re-kontratë me kohë të pjesshme , ajo do të jetë e arsyeshme për të parë se periudha dyvjeçare tejkaluar Nëse unë nuk jam njeri, i paqëndrueshëm në kohë

- Nëse nuk të punësojë njeri, i paqëndrueshëm periudhë kohore zero, e cila është për shkak se një ka hyrë rishtazi në një njeri, të paqëndrueshme, pa një kontratë pune pas një periudhe të punësimit si një art Kontrata e punës me afat të caktuar përfundoi është e dukshme që të jetë efektive

 

Ndërkohë 󰊲 pas nënshkrimit të një marrëveshje për shfuqizimin që ka punuar në rastet që të vazhdojë të përdorë hyrë rishtas në një kontratë pune me afat të caktuar

O Në qoftë se vetëm për shkak se punëtorët ngritur një padi duke qenë përditësimin e kontratës me kohë të përcaktuar punësimit, gjatë pranverës që do të përcaktojë nëse duke mbledhur deri periudhën me punëtorë me afat të caktuar të cilët kanë punuar "më shumë se dy vjet."

 

Një rast i ngjashëm në mes të shkëmbimit të sektorit të furnizuesit 󰊳 "periudhë dy vjet", është për të futur një kohë të caktuar punëtorë të vijnë së bashku

O punëmarrësi zgjidh kontratën e punës përfundon me punë në kompani të tjera si punëdhënësit futur, si një shkelje shumë të përkohshëm Aktit vështirësi

 

󰊴 "Për momentin le të shkojnë në punë", "Duke përdorur një periudhë dy-vjeçare" tani është punëtorë skaduara dhe një rast (nëse kërkohet nëse puna derisa amendamenti për t'u konfirmuar)

O Në këtë rast, përdoruesi (edhe në qoftë se quhet tani) do hagetdaneun përdorimin e dy vjet përtej dy vitet e skadimit të, sepse padyshim që shprehin punëtorët e artit konsiderohen punëtorë jo të rregulluara në periudhën, ndërpret marrëdhënien e punës pas asaj periudhe kohore ajo mund të jetë shkarkimi i padrejtë

Ajo më informoi se një rast që 󰊵 periudhë dy vjet, pavarësisht nga data e skadimit të kontratës dhe marrëdhëniet e punës është ndërprerë pas disa ditësh

O fiks-kontratë afat punësimi është ndërprerë marrëdhënien e punës pa në të njëjtën kohë me mbarimin e një periudhe të kontratës, nuk ka rrethana të tjera të veçanta do të presë për veprime të mëtejshme.

* Detyrimi për vete informojë përdoruesit se punëtorët kundër marrëdhënies së punës ndërpritet para se periudha skadon kontrata, asnjë

O Megjithatë, në qoftë se punonjësi ka vazhduar të punojë pas kontratës të punës datës së skadimit, ju nuk keni ndonjë letër të veçantë përmend

- Në qoftë se kjo është e përcaktuar nga një shqyrtim të plotë të rrethanave përkatëse, nëse përdoruesi nëse do të vazhdohet me punëtorët (implicite bien dakord për të siguruar punës), duhet të jetë një kohë për të hedhur poshtë lideri i laburistëve

* Në qoftë se përdoruesi për një periudhë ose periudha që punonjësi ka punuar pas kontrata skadon treguar të jetë një problem i madh edhe qëndrimi i pranimit të ofertave të punësimit

- nëse konsiderohet të vazhdojnë të përdorin, artit punëtorët me afat të caktuar nuk konsiderohen të jenë një njeri, punëtorët e paqëndrueshme në periudhën

 

Rasti i 󰊶 "mosha në dy vjet," Ardhja e një "Dr" ndërprerjen e kontratës së punës të skadojë dy euro

O posedim të një shkallë të doktoraturës, dhe fikse termi punëtorët në terren, edhe nëse nuk përdoret për më shumë se dy vjet për t'u bërë një njeri i lirë, punëtorët e paqëndrueshme në periudhën (që korrespondon me një kohë të kufizuar-përjashtime)

- Pra, por edhe për të ndërpresë kontratën e punës mbaron arsye, tregojnë se ka një problem edhe të vazhdojnë të përdorin

* Megjithatë, në qoftë se kurset shkallë ose diplomë doktorature zotëria nuk janë përjashtim

Rasti i punonjësve artit 󰊷 fikse afat ndërprerë marrëdhënien e punës para se kontrata e punës ka skaduar

O sikindamyeon ndërpresë marrëdhënien e punës pa arsye të mirë përpara përfundimit të periudhës Kontrata e punës, të cilat mund të korrespondojnë me shkarkimin padrejtë

O por këtë herë dy vjet arriti Ende nuk është përdorur për të eksportuar punëtorët e artit, edhe nëse periudha kontrata e punës është lënë për shkarkimin e saj të padrejtë

* Nëse keni nënshkruar një kontratë me afat të caktuar e punësimit të një viti në '07 .10.1 dhe nënshkruan një marrëveshje për të rinovuar artin e kontratës së punës me afat të caktuar një vit e gjashtë muaj në '08 .10.1

- Po, por "mosha deri në dy vjet", mund të arrihet shkarkimin ende padrejtë eksportuese shufrat kohëzgjatja punëtorët e kontratës së punës, i cili thotë se gjashtë muaj në rastin kur '09 .9.30

- në këtë rast arti nga '09 .10.1 punëtorët me afat të caktuar nuk janë punonjës të njeriut, e paqëndrueshme në periudhën, edhe nëse '10 .4.1 se kontrata e punës ka përfunduar edhe në qoftë se përdoruesi nuk mund të pushohen nga puna pa arsye

 

󰊸 pas daljes punëtorët me qira me punësim me afat të caktuar në dy vjet duke dërguar praktikat e përdorura nga kompania dërguar punëtorët

O fikse-gjatë dhe janë dërguar nuk do të, në parim, mund të thuhet se është e pamundur për shkak se ligji është i ndryshëm për çdo disiplinë (mundësisht do të thotë që nuk janë)

* A në përputhje me dispozitat që lidhen me detyrën e destinacionit dërgimi, ne duhet të respektojnë rregullat për marrjen e pagyeonbeop dërgimit të tillë nga kompanitë e miratuara e dërgimit

O Por, por merr formën e kalimit të kontratës dërgimit, në fakt, në qoftë se vetëm për të thjesht të kaloni format kontrata e punës me qëllim të myeontal afatit të moshës, ndërsa ende duke përdorur të njëjtat punëtorë,

- Ky rast do të duhet të llogaritet nëse "më shumë se dy vjet," shuma e periudhës kohë të caktuar dhe në periudhën e dërgimit

󰊹 duke i dhënë kontraktorët kontraktuesit, etj (kontratë) praktikat e punësimit për të futur një kontratë me kohë të caktuar skaduar punëtorë për kontraktorët

O Çfarë ndonjëherë marrëveshje punësimi i punëtorëve skadon futur Kontraktuesit në vetvete nuk është një shkelje e ligjit

O Megjithatë, punëtorët e artit sepse punëtorët e kontraktorët, komandën dhe urdhrit të misionit është gjithashtu e mundur që kontraktorët ngjarjet për punëtorët

* Në qoftë se ju të vazhdojë të ushtrojë komandën dhe urdhërim për punëtorët, si në qoftë se në kohën e përdorimit në luftë si punëtorë me afat të caktuar, e cila nuk mund të jetë i zbatueshëm për dërgim ilegal maskuar si një kontratë (shërbimi)

* Përveç kësaj, ajo mund të pritet se Kontraktori nuk e bën subjektin Punonjës, të tilla si kompani letër dhe punësim në kompani, në fakt, një marrëdhënie e drejtpërdrejtë e punësimit me punëtorët fitoi biznesin e artit, kur përdoret si vetë-punonjës

 

Rast që nga kalimi te punëtorët me afat të caktuar, si punëtorë, nuk rregullohet periudha e mbajtjes diferencimin e ekzistuese me kohë të plotë si

O Nëse një punonjës me kohë të caktuar nuk janë punonjës të njeriut, periudhën e paqëndrueshme, që do të thotë të njëjtën gjë si me kohë të plotë të zakonshëm të folur Lim

- Edhe në qoftë se përdoruesi është atëherë mbahet diferencimin e ekzistuese me kohë të plotë si ajo nuk është një shkelje e përkohshme e ligjit

* I përkohshëm Ligji i përkohshëm (fiks-gjatë, të shkurtër dërguar punëtorë) si dhe të ndalojnë diskriminimin në bazë të me kohë të plotë, por jo që ndalon diskriminimin në mes kohë të plotë të rregullta dhe

O Megjithatë, punëtorët e artit kanë qenë pa një njeri, punëtorët e paqëndrueshme në periudhën përdoruesi nuk mund të shkarkohet pa arsye të drejtë (punësim i garantuar)

kushtet e tjera të punës pritet të pranverës përpara për të dal nga përmirësime të tilla përmes negociatave me përdoruesit

Pas kalimi te rasteve punëtorët nuk është rregulluar në periudhën për të ripërtërirë kontratën e punës në baza vjetore

O ka qenë tashmë një njeri i lirë, punëtorët e paqëndrueshme të periudhës së artit, përdoruesit nuk mund të shkarkojë një punonjës pa arsye të drejtë (ose arsye biznesi)

- Edhe ndërsa përditësimin kontratën e punës në baza vjetore do të përcaktohen kushtet përsëri punës të tilla si pagat, të cilat ndoshta të ngjashme me pagën vjetore,

- Në pamundësi për të ndërpresë kontratën e punës mbaron punëtorëve artit arsye në periudhën kohore prej përfundoi 1-vjeçare

 

Praktikat parregullt që janë të njohur për të marrë përfitimet e papunësisë

O Në qoftë se një punonjës me kohë të përcaktuar mbaron kontrata e punës mbaron arsye, ju mund të marrin përfitimet e papunësisë dhe

- ju mund të merrni përfitimet e papunësisë edhe në qoftë se ju nuk keni sigurim të punësimit

* Por ju mund të merrni përfitimet e papunësisë në qoftë se ju nuk e provojnë performancën e punës vetë, i cili gjithashtu mori një të ngjashme (të rregullt të padrejta

công nhân tạm thời (hợp pháp) có liên quan, Nhận Sự kiện

•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việc giải thích, phương pháp ứng dụng •

 

Table of Contents

󰊱 trường hợp lại để tái sử dụng sau khi chấm dứt việc làm 1

Trong khi đó 󰊲 sau khi ký một thỏa thuận để làm mất hiệu lực mà làm việc về các trường hợp mà tiếp tục sử dụng mới được đưa vào hợp đồng lao động có thời hạn 3

Giới thiệu việc sử dụng 󰊳 ngành tương tự trong 2 năm lao động có thời hạn đến với nhau để đưa ra ví dụ để trao đổi 4

5 󰊴 một trường hợp hỏi một thời gian để làm việc hai năm thời gian đã hết hạn công nhân

Trường hợp này là 󰊵 kỳ ngày hai năm nhận thấy rằng, mặc dù ngày hết hạn của hợp đồng và các mối quan hệ lao động bị chấm dứt sau một vài ngày. 6

Trường hợp của Tiến sĩ sử dụng 󰊶 thời gian hai năm tới đã được chấm dứt hợp đồng lao động hết hạn hai euro 7

Trường hợp trong đó người lao động nghệ thuật 󰊷 cố định hạn chấm dứt quan hệ lao động trước khi hợp đồng lao động đã hết hạn 8

󰊸 sau khi thoát khỏi công nhân thuê với lao động có thời hạn trong hai năm bằng cử chín trường hợp các công ty sử dụng để nhân văn

󰊹 trong khi các nhà cung cấp dịch vụ thầu phụ trường hợp này để giới thiệu một hạn cố định hợp đồng lao động hết hạn, người lao động trong công ty dịch vụ 10

Trong khi chuyển sang công nhân cố định hạn không quy định người lao động trong trường hợp giai đoạn của việc duy trì sự khác biệt của hiện 11 toàn thời gian như

Sau khi chuyển sang các trường hợp không quy định người lao động trong giai đoạn gia hạn hợp đồng lao động trên cơ sở hàng năm. 12

trường hợp không thường xuyên được biết đến có thể nhận thất nghiệp được hưởng lợi 13

 

Thực hành 󰊱 rehired một lần nữa sau khi chấm dứt việc làm

O trước khác nhau và sau khi kết thúc công việc, tùy thuộc vào việc tái sử dụng được công nhận là một "tiếp tục làm việc", nếu trường hợp tiếp tục được công nhận là một đã kiếm được bằng cách tổng hợp từng giai đoạn xác định liệu "hai năm làm thêm giờ"

O tiếp tục làm việc, nhưng cho dù nó được xác định bằng cách xem xét các sự kiện chung có liên quan không thể được xác định theo lô

- chấm dứt công việc đang thực sự nghệ thuật sẽ tiếp tục được sử dụng cho người lao động như vậy được công nhận là một trong những chỉ tiếp tục làm việc, nếu chỉ để làm thủ tục cho myeontal giới hạn độ tuổi của pháp luật,

* Tiếp tục làm việc cho dù một trong đó là chịu trách nhiệm cho các nhiệm vụ như chiến tranh, cho dù những nhiệm vụ luôn nhiệm vụ nhận thức, công việc tạm thời, tuyển dụng lao động cho công việc tương tự trong thực tiễn doanh nghiệp, Chủ Tịch Đoàn của thời kỳ chấm dứt việc làm, thời gian chấm dứt việc làm sau khi tái sử dụng và xem xét toàn diện để xác định các hoạt động, việc làm, tìm kiếm việc làm của công ty hay các công ty khác, chẳng hạn như sử dụng lao động

❶ sau hai năm do chấm dứt hạn chế về công ăn việc làm nếu bạn đang tiếp tục làm việc ngay lập tức rehired bởi các chương trình tương tự tiếp tục được công nhận là sở hữu Sau khi giành được

❷ một thời gian (2-3 tháng mỗi năm hoặc sáu tháng, vv) khi tái sử dụng sau khi kết thúc việc làm là vấn đề doeneunya nhận ra rằng tiếp tục phi công không thể được đánh giá chung

- càng dài thời gian làm việc chấm dứt bằng cách khác được coi là tiếp tục làm việc, không lớn, nhưng cũng chỉ là một trong nhiều yếu tố quyết định trong giai đoạn chấm dứt việc làm sẽ tiếp tục làm việc nếu

❸ Nếu sau khi kết thúc công việc đã được thông qua trong kinh doanh khác hoặc tái sử dụng (hoặc tạo một gia đình công việc riêng) trên một gia đình công việc riêng

- mà còn bằng cách xem xét các yếu tố khác nhau một cách toàn diện để đánh giá liệu "tiếp tục việc làm", vẫn chỉ là một vấn đề làm việc hoặc làm việc trong các gia đình công việc khác nhau với các dịch vụ khác, nó sẽ không thể nhìn thấy không

Nếu bạn đang tái sử dụng bán thời gian ❹ sau khi chấm dứt việc làm, bán thời gian: ① người đàn ông, thời gian không ổn định (một hạn cố định) thời gian và ② người đàn ông, thời gian không ổn định về thời gian, vì vậy tôi không nên nhìn thấy nó chia rằng

- Nếu bạn thuê một thuật ngữ không gian, mà trong trường hợp này bằng cách tổng hợp các đổi mới sau chiến tranh bởi vì chỉ có công cuộc đổi mới của hợp đồng lao động có thời hạn xác định cho dù "hai năm sau", điều kiện làm việc, không có lý do đặc biệt là một hình thức tái hợp đồng bán thời gian , nó sẽ là hợp lý để thấy rằng thời gian hai năm vượt Nếu tôi không phải là người đàn ông, không ổn định trong thời gian

- Nếu không sử dụng con người, khoảng thời gian không thời gian không ổn định, mà là do một mới tham gia vào một người đàn ông, không ổn định mà không có một hợp đồng lao động sau một thời gian làm việc như một nghệ thuật hợp đồng lao động có thời hạn kết thúc là có thể nhìn thấy là có hiệu quả

 

Trong khi đó 󰊲 sau khi ký một thỏa thuận để làm mất hiệu lực mà làm việc về các trường hợp mà tiếp tục sử dụng mới được tham gia vào một hợp đồng lao động có thời hạn

O Nếu chỉ vì người lao động đệ đơn kiện được cập nhật hợp đồng lao động có thời hạn, trong suốt mùa xuân đó sẽ xác định xem bằng cách tổng hợp lên giai đoạn với người lao động có thời hạn-những người đã làm việc "hơn hai năm."

 

Một trường hợp tương tự giữa trao đổi các lĩnh vực cung cấp 󰊳 "khoảng thời gian hai năm" là để giới thiệu một hạn cố định công nhân đến với nhau

O người lao động chấm dứt hợp đồng lao động hết hạn của công việc trong các công ty khác như sử dụng lao động giới thiệu, như một sự vi phạm những khó khăn tạm thời More Luật

 

󰊴 "Đối với thời điểm hiện tại let đi làm", "Sử dụng một khoảng thời gian hai năm" bây giờ là công nhân đã hết hạn và một trường hợp (nếu được hỏi liệu công việc cho đến khi sửa đổi phải được xác nhận)

O Trong trường hợp này, người sử dụng (thậm chí nếu gọi bây giờ) sẽ hagetdaneun sử dụng hai năm vượt quá hai năm kể từ khi kết thúc thời hạn, bởi vì rõ ràng là thể hiện nhân nghệ thuật được coi là công nhân không được quy định trong kỳ, chấm dứt việc làm sau khi khoảng thời gian đó nó có thể sa thải bất công

Nó thông báo với tôi rằng một trường hợp đó 󰊵 khoảng thời gian hai năm mặc dù ngày hết hạn của hợp đồng và các mối quan hệ lao động bị chấm dứt sau một vài ngày

O hợp đồng lao động cố định hạn chấm dứt quan hệ lao động mà không đồng thời là hết thời hạn hợp đồng, không có 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khác sẽ đợi cho hành động tiếp theo.

* Nghĩa vụ riêng thông báo cho người dùng biết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so với mối quan hệ lao động bị chấm dứt trước thời hạn hợp đồng hết hạn, không có

O Tuy nhiên, nếu người lao động vẫn tiếp tục làm việc, kể từ ngày hết hạn hợp đồng làm việc, bạn không có bất kỳ loại giấy đặc biệt trích dẫn

- Nếu đây được xác định bởi một xem xét toàn diện trong các trường hợp có liên quan, cho dù người sử dụng xem có nên tiếp tục với người lao động (ngầm đồng ý cung cấp lao động), nên có một thời gian để từ chối lãnh đạo Công đảng

* Nếu người dùng trong một thời gian hoặc thời gian mà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sau khi hợp đồng hết hạn hiển thị là một vấn đề lớn cũng là thái độ của nhận được cung cấp công ăn việc làm

- nếu thấy cần tiếp tục sử dụng, nghệ thuật công nhân có thời hạn không được coi là một người đàn ông, người lao động không ổn định trong giai đoạn

 

Trường hợp của 󰊶 "tuổi đến hai năm," sự ra đời của một "Tiến sĩ" chấm dứt hợp đồng lao động hết hạn hai euro

O sở hữu một trình độ tiến sĩ, và cố định hạn người lao động trong lĩnh vực này, ngay cả khi không được sử dụng trong hơn hai năm để trở thành một người tự do, lao động không ổn định trong giai đoạn (tương ứng với một thời gian giới hạn trường hợp ngoại lệ)

- Vì vậy, mà còn để chấm dứt hợp đồng lao động hết hạn lý do nào, cho thấy rằng có một vấn đề thậm chí tiếp tục sử dụng

* Tuy nhiên, nếu mức độ hoặc trình độ tiến sĩ khóa học thạc sĩ không phải là ngoại lệ

Trường hợp người lao động nghệ thuật 󰊷 cố định hạn chấm dứt quan hệ lao động trước khi hợp đồng lao động đã hết hạn

O sikindamyeon chấm dứt quan hệ lao động mà không cần lý do chính đáng trước khi thời hạn hợp đồng lao động kết thúc, trong đó có thể tương ứng với các sa thải bất công

O nhưng lần này hai năm đến chưa sử dụng để xuất khẩu lao động nghệ thuật, ngay cả khi thời hạn hợp đồng lao động còn lại để sa thải bất công của nó

* Nếu bạn đã ký hợp đồng lao động có thời hạn một năm trong '07 .10.1 và ký một thỏa thuận để làm mới nghệ thuật của hợp đồng lao động có thời hạn một năm và sáu tháng đầu năm '08 .10.1

- Vâng, nhưng "tuổi đến hai năm" có thể được đến sa thải nhưng không công bằng xuất khẩu thời gian thanh công nhân hợp đồng lao động của mình, trong đó nêu rằng sáu tháng trong trường hợp khi '09 .9.30

- trong trường hợp này nghệ thuật từ '09 .10.1 công nhân cố định hạn không lao động của con người, không ổn định trong giai đoạn này, ngay cả khi '10 .4.1 rằng hợp đồng lao động đã hết hạn ngay cả khi người dùng không thể bị sa thải mà không chỉ nguyên nhân

 

󰊸 sau khi thoát khỏi công nhân thuê với lao động có thời hạn trong hai năm bằng cử thực hành sử dụng bởi các công ty cử nhân

O cố định hạn và được gửi đi sẽ không, về nguyên tắc, có thể nói rằng nó là không thể bởi vì luật pháp là khác nhau cho mỗi môn (tốt nhất là phương tiện mà không phải là)

* Do phù hợp với các quy định liên quan đến nhiệm vụ nơi công văn, chúng ta phải tuân thủ các quy định về tiếp nhận công văn pagyeonbeop như vậy từ các công ty công văn chấp thuận

O Nhưng, nhưng có dạng chuyển đổi sang ký hợp đồng công văn, trên thực tế, nếu chỉ đơn giản là chuyển đổi các hình thức hợp đồng lao động với mục đích myeontal giới hạn tuổi trong khi vẫn sử dụng người lao động cùng,

- Trường hợp này sẽ phải được tính toán liệu "hơn hai năm," tổng các thời hạn xác định và thời gian công văn

󰊹 cho các nhà thầu thầu, vv (hợp đồng) thực hành việc làm để giới thiệu một hợp đồng có thời hạn hết hạn công nhân cho các nhà thầu

O gì bao giờ hết hợp đồng lao động của người lao hết hạn giới thiệu cho nhà thầu chính không phải là một vi phạm pháp luật

O Tuy nhiên, người lao động nghệ thuật vì người lao động của các nhà thầu, chỉ huy và điều răn của nhiệm vụ cũng là khả thi mà các nhà thầu kiện cho người lao động

* Nếu bạn tiếp tục thực hiện lệnh và điều răn cho người lao động, như thể tại thời điểm sử dụng trong chiến tranh như người lao động có thời hạn, mà có thể không được áp dụng đối với văn bất hợp pháp cải trang thành một hợp đồng (dịch vụ)

* Ngoài ra, nó có thể được dự kiến ​​rằng các nhà thầu không làm cho đơn vị sử dụng lao động, chẳng hạn như công ty giấy và việc làm trong công ty, trên thực tế, một mối quan hệ lao động trực tiếp với người lao động giành được công việc kinh doanh nghệ thuật khi được sử dụng như tự nhân viên

 

Trường hợp đó bằng cách chuyển sang công nhân cố định hạn như người lao động, không quy định thời hạn của việc duy trì sự khác biệt của toàn thời gian tồn tại như

O Nếu một người lao động có thời hạn không lao động của con người, thời gian không ổn định, có nghĩa là giống như toàn thời gian thường nói Lim

- Thậm chí nếu người dùng sau đó được giữ sự khác biệt của toàn thời gian tồn tại vì nó không phải là một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tạm thời

* Tạm luật tạm thời (cố định hạn, ngắn cử nhân) cũng như để ngăn cấm phân biệt đối xử dựa trên việc toàn thời gian, nhưng không phải là cấm phân biệt đối xử giữa thường xuyên và toàn thời gian

O Tuy nhiên, người lao động nghệ thuật là không có một người đàn ông, người lao động không ổn định trong giai đoạn người dùng không thể bị sa thải mà không chỉ gây ra (việc làm được bảo lãnh)

Các điều kiện khác của tác phẩm được mong đợi mùa xuân phía trước để thoát ra khỏi những cải tiến như vậy thông qua đàm phán với người sử dụng

Sau khi chuyển sang các trường hợp người lao động không quy định trong giai đoạn gia hạn hợp đồng lao động trên cơ sở hàng năm

O đã được một người đàn ông tự do, lao động không ổn định của thời kỳ nghệ thuật, người dùng không thể bỏ qua một nhân viên không chỉ gây ra (hoặc lý do kinh doanh)

- Ngay cả khi cập nhật hợp đồng lao động trên cơ sở hàng năm được xác định điều kiện một lần nữa làm việc như tiền lương, mà có lẽ tương tự như mức lương hàng năm,

- Không thể chấm dứt hợp đồng lao động hết hạn người lao động nghệ thuật lý do trong khoảng thời gian của 1 năm đầu

 

thực hành không thường xuyên được biết để nhận trợ cấp thất nghiệp

O Nếu một nhân viên cố định hạn chấm dứt hợp đồng lao động hết hạn lý do này, bạn có thể nhận trợ cấp thất nghiệp và

- bạn có thể nhận được trợ cấp thất nghiệp ngay cả khi bạn không có bảo hiểm việc làm

* Nhưng bạn có thể nhận được trợ cấp thất nghiệp nếu bạn không chứng minh việc thực hiện công việc riêng của mình, đó cũng nhận được một tương tự (thường không công bằng

非正規職（法）関連して、誤解と真実

•法解釈・適用に関する事項•

 

目次

󰊱雇用終了させた後に再び再雇用するケース1

󰊲これまで勤務してきたことを無効にする契約を締結した後、新たに期間制勤労契約を締結して継続して使用するケース3

󰊳類似業種同士の使用期間2年が到来した期間制労働者をお互いに紹介してくれて交換する事例4

󰊴2年の使用期間が満了した労働者に、当分の間、出勤するようにした事例5

󰊵使用期間2年になる日が契約が満了する日にもかかわらず、数日後に雇用関係が終了したこと通報した事例6

󰊶使用期間2年が到来した博士を契約期間満了を理由に雇用終了させた事例7

󰊷期間制労働者を当該労働契約期間が満了する前に、雇用関係を終了させた事例8

󰊸2年使用した期間制労働者を雇用終了した後、派遣業者に就職させて、派遣労働者として使用する事例9

󰊹用役業者など下請けを与えながら、契約満了した期間制労働者をその用役業者に紹介させて就職させる事例10

期間制労働者を期間の定めのない労働者に切り替えながら、既存の正規職との差別をそのまま維持する事例11

期間の定めのない労働者に転換した後、1年単位で労働契約を更新する事例12

非正規職は失業給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と知られている事例13

 

󰊱雇用終了させた後に再び再雇用するケース

当雇用終了前に再雇用後は「継続勤労」したものと認められるか否かに応じて異なり、もし継続勤労したもの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各期間を合算して「2年を超え勤労」かどうかを判断

当継続労働かどうかは、一括して判断することができず、関連事実関係を総合考慮して判断するもの

- 当該雇用終了が、実際には、同じ労働者を継続して使用してだけ法上の使用期間制限を逃れするための手順に過ぎなら継続労働したものと認められ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ること

*継続労働かどうかは、再雇用後も、従来のような業務を担当しているのか、その業務が常時的業務であること・一時的な業務なのか、当該企業で同様の業務を行う労働者の雇用慣行、雇用終了期間の長短、雇用終了期間中企業の求人活動、労働者の求職活動や他の企業就職するかどうかなどを総合的に考慮して判断

❶2年間の限定により雇用終了後すぐに再雇用して、同じ業務を継続している場合継続労働に認められる余地が多いと見られる

❷しばらくの間（1年に2〜3ヶ月、あるいは6ヶ月など）雇用終了した後に再雇用する継続労働ではないと認めれるかの問題は、一括して判断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 雇用終了期間が長ければ長いほど継続労働ではないと認められる余地が大きいが、雇用の終了期間は継続労働かどうかを判断する複数の要素の一つに過ぎない

❸雇用終了した後に、他の業務に採用したり、別の職群に（または別の職群を作って）再雇用する場合

- いくつかの要因を総合的に考慮して、「継続労働」かどうかを判断しなければならだろうが、他の業務にまたは他の職群に採用した事情だけで継続労働ではない見ることはできないものであること

❹雇用終了後の時間ゼロの再雇用する場合には、時間制は、①期間の定めのある（期間制である）制と②期間の定めのない時間、私ので、これを分けて見なければならない

- 期間制の時間ゼロ雇用した場合、これは期間制勤労契約の更新に過ぎないので、更新前後を加算することにより、「2年を超えた "かどうかを判断、この場合には、特別な事情がない限り、労働条件は、時間ゼロ再び契約した形となり、 、2年が過ぎた場合、期間の定めのない時間、私たものとみなすことが妥当するものであること

- 期間の定めのない時間ゼロ雇用した場合、これは期間制として雇用が終了した後に、期間の定めのない労働契約を新たに締結したので、当該労働契約は有効だと見られる

 

󰊲これまで勤務してきたことを無効にする契約を締結した後、新たに期間制勤労契約を締結して継続して使用する事例

当期間制勤労契約を更新したことに過ぎないので、労働者が訴訟を提起すると、これまで期間制労働者として働いてしてきた期間までに加算することにより、「2年を超えた "かどうかを判断するようになると、春

 

󰊳類似業種のメーカー同士」期間2年」が到来した期間制労働者をお互いに紹介してくれて交換する事例

当契約満了で解雇された労働者が事業主紹介で、他のメーカーに就職することで、非正規職法違反で見る困難

 

󰊴「2年の使用期間」が満了した労働者に「しばらく出勤しろ」とした事例（法改正するかどうかが確定されるまで、一度出勤しろた場合）

当この場合は、ユーザーが2年が経過した時点で、その2年を超えて使用するという意味（今のところであっても）を明らかに表現したもので、当該労働者は、期間の定めのない労働者とみなされ、その一定期間後に雇用終了するは不当解雇になることがあります

󰊵使用期間2年になる日が契約が満了する日にもかかわらず、数日後に雇用関係が終了したことの通知した事例

当期間制勤労契約は、他の特別な事情がない限り、その契約期間が満了と同時に、別の措置を待つことなく、雇用関係の終了

*契約期間が満了する前に、ユーザーが労働者に対して雇用関係が終了されることを別に通知する義務はありません

当ただし、労働者が契約満了日以降も継続出勤して勤務をし、ユーザーはこれに対して特別な制止をしていない場合、

- この場合は、関連する状況を総合考慮して、ユーザーがその労働者を継続使用したかどうかを（労働提供を暗黙の同意）、労働受領を拒否するための時間でなければならするかどうかを判断し

*この場合、契約満了後、労働者が勤務した期間や、その期間中にユーザーが労働提供を受領した態度なども重要な争点になると考えられる

- 継続使用したものと認めた場合、当該期間制労働者は、期間の定めのない労働者とみなさ

 

󰊶「使用期間2年」が到来した「博士」を契約期間満了を理由に雇用終了させる事例

当博士号を取得し、その分野に従事する期間制労働者は、2年を超えて使用しても、期間の定めのない労働者になることがない（使用期間制限の例外に該当）

- したがって、契約期間満了を理由に雇用を終了させることもできるが、継続して使用しても問題になることはないと見られる

*ただし修士号または博士号取得プロセスの場合は例外ではない

󰊷期間制労働者を当該労働契約期間が満了する前に、雇用関係を終了させる事例

当特別な理由なしに労働契約期間が終了する前に雇用関係を終了させると、これ不当解雇に該当する場合があります

当期間2年が到来したが、まだ労働契約期間が残っている場合でも、当該労働者をエクスポートすると、不当解雇に該当する場合があります

* '07 .10.1に1年間の期間制労働契約を締結し、'08 .10.1に、当該期間制勤労契約を1年6ヶ月更新する契約を締結した場合

- '09 .9.30になると、「使用期間2年」が到来したが、まだ労働契約期間は6ヶ月が残っている状態になるところ、この場合も、その労働者をエクスポートすると、不当解雇になる場合があります

- この場合は、'09 .10.1から当該期間制労働者は、期間の定めのない労働者にされ、たとえ労働契約が満了する'10 .4.1になっても、ユーザーは、正当な理由なく解雇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2年使用した期間制労働者を雇用終了した後、派遣業者に就職させて、派遣労働者として使用する事例

当期間制と派遣は、それぞれ規律する法が異なりますので、原則的に、それは不可能だとすることはできないものであること（望ましい意味ではない）

*派遣対象業務に関する規定を遵守しつつ、許可を受けた派遣会社から派遣されるなど、派遣法上の諸規定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当しかし、契約上の派遣に切り替えるの形式を取りましたが、実際には、同じ労働者を継続して使用して有効期限を逃れする目的で、単純に労働契約形態を転換したものに過ぎであれば、

- この場合は、期間制使用期間と派遣期間を合算して「2年を超えた "かどうかを計算することになることもあるものであること

󰊹用役業者など下請けを与えながら（請負）、契約満了された期間制労働者をその用役業者に紹介させて就職させる事例

当契約満了された労働者をその用役業者に紹介させて就職するようにすることは、それ自体が法違反ではない

当ただし、当該労働者は、その用役業者の労働者になったので、その労働者の業務上の指揮・命令権も用役業者が行使することが妥当

*もし以前に期間制労働者として使用する時とのように、その労働者の指揮・命令権を続ける機会になれば、これ請負（役務）に偽装した不法派遣に該当することができている

*また、paper companyよう事業主実体のない用役業者を作って、その業者に就職させて、実際には自分の労働者のように使用すると、当該労働者は、原事業者と直接雇用関係があるものと判断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期間制労働者を期間の定めのない労働者に転換し、既存の正規職との差別をそのまま維持する事例

当期間制労働者が期間の定めのない労働者がされた場合、これ通常で言う正規職になったのと同じ意味である

- この場合、ユーザーは既存の正規職との差別をそのまま維持させる場合でも、これは非正規職法違反ではない

*非正規職法は、非正規職（期間制・短時間・派遣労働者）と正規職の差別を禁止するだけで、正規職と正規職の差別を禁止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

当ただし、当該労働者は、期間の定めのない労働者になったので、ユーザーは、正当な理由なく解雇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雇用が保障）、

- その他の労働条件は、今後のユーザーとの交渉などを通じて改善していくべきものと春

期間の定めのない労働者に転換した後、1年単位で労働契約を更新する事例

当すでに期間の定めのない労働者になったので、ユーザーは、正当な理由（または経営上の理由）なしに、当該労働者を解雇することはできず、

- 1年単位で労働契約を更新しながら、賃金などの労働条件を再定めるもこれ年俸制と同様のものであり、

- その1年単位の期間が終わる時点で契約満了を理由に、当該労働者を雇用終了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

 

非正規職は失業給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と知られている事例

当期間制労働者が契約期間満了を理由に雇用が終了した場合、失業給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

- 雇用保険に加入されていなかった場合でも、失業給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勤務実績自体を立証していなければ、失業給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が、これは正規職も同じ（不当受領を

Hi seiki-shoku (hō) kanren shite, gokai to shinjitsu•-hō kaishaku tekiyō ni kansuru jikō•   mokuji 󰊱 koyō shūryō sa seta nochi ni futatabi sai koyō suru kēsu 1 󰊲 kore made kinmu shite kita koto o mukōnisuru keiyaku o teiketsu shita nochi, aratani kikan-sei kinrō keiyaku o teiketsu shite keizoku shite shiyō suru kēsu 3 󰊳 ruiji gyōshu dōshi no shiyō kikan 2-nen ga tōrai shita kikan-sei rōdō-sha o otagai ni shōkai shite kurete kōkan suru jirei 4 󰊴 2-nen no shiyō kikan ga manryō shita rōdō-sha ni, tōbun'nokan, shukkin suru yō ni shita jirei 5 󰊵 shiyō kikan 2-nen ni naru hi ga keiyaku ga manryō suru hi nimokakawarazu, sūjitsugo ni koyō kankei ga shūryō shita koto tsūhō shita jirei 6 󰊶 shiyō kikan 2-nen ga tōrai shita hakase o keiyaku kikan manryō o riyū ni koyō shūryō sa seta jirei 7 󰊷 kikan-sei rōdō-sha o tōgai rōdō keiyaku kikan ga manryō suru mae ni, koyō kankei o shūryō sa seta jirei 8 󰊸 2-nen shiyō shita kikan-sei rōdō-sha o koyō shūryō shita nochi, haken gyōsha ni shūshoku sa sete, haken rōdō-sha to shite shiyō suru jirei 9 󰊹 yōeki gyōsha nado shitauke o ataenagara, keiyaku manryō shita kikan-sei rōdō-sha o sono yōeki gyōsha ni shōkai sa sete shūshoku sa seru jirei 10 kikan-sei rōdō-sha o kikan no sadame no nai rōdō-sha ni kirikaenagara, kizon no seiki-shoku to no sabetsu o sonomama iji suru jirei 11 kikan no sadame no nai rōdō-sha ni tenkan shita nochi, 1-nen tan'i de rōdō keiyaku o kōshin suru jirei 12 hi seiki-shoku wa shitsugyō kyūfu o ukeru koto ga dekinaito shira rete iru jirei 13   󰊱 koyō shūryō sa seta nochi ni futatabi sai koyō suru kēsu tō koyō shūryō mae ni sai koyō-go wa `keizoku kinrō' shita mono to mitome rareru ka hi ka ni ōjite kotonari, moshi keizoku kinrō shita mono to mitome rareru baai ni wa, kaku kikan o gassan shite `2-nen o koe kinrō' ka dō ka o handan tō keizoku rōdō ka dō ka wa, ikkatsushite handan suru koto ga dekizu, kanren jijitsu kankei o sōgō kōryo shite handan suru mono - tōgai koyō shūryō ga, jissai ni wa, onaji rōdō-sha o keizoku shite shiyō shite dake noriue no shiyō kikan seigen o nogare suru tame no tejun ni suginara keizoku rōdō shita mono to mitome rareru koto ga dekiru monodearu koto* keizoku rōdō ka dō ka wa, sai koyō-go mo, jūrai no yōna gyōmu o tantō shite iru no ka, sono gyōmu ga jōji-teki gyōmudearu koto ichiji-tekina gyōmuna no ka, tōgai kigyō de dōyō no gyōmu o okonau rōdō-sha no koyō kankō, koyō shūryō kikan no chōtan, koyō shūryō kikan-chū kigyō no kyūjin katsudō, rōdō-sha no kyūshoku katsudō ya hoka no kigyō shūshoku suru ka dō ka nado o sōgō-teki ni kōryo shite handan ❶ 2-nenkan no gentei ni yori koyō shūryōgo sugu ni sai koyō shite, onaji gyōmu o keizoku shite iru baai keizoku rōdō ni mitome rareru yochi ga ōi to mi rareru ❷ shibarakunoaida (1-nen ni 2 〜 3kagetsu, aruiwa 6-kagetsu nado) koyō shūryō shita nochi ni sai koyō suru keizoku rōdōde wa nai to mitome reru ka no mondai wa, ikkatsushite handan suru koto ga dekimasen - koyō shūryō kikan ga takereba nagai hodo keizoku rōdōde wa nai to mitome rareru yochi ga ōkīga, koyō no shūryō kikan wa keizoku rōdō ka dō ka o handan suru fukusū no yōso no hitotsu nisuginai ❸ koyō shūryō shita nochi ni, hoka no gyōmu ni saiyō shi tari,-betsu no shoku-gun ni (matawa betsu no shoku-gun o tsukutte) sai koyō suru baai - ikutsu ka no yōin o sōgō-teki ni kōryo shite,`keizoku rōdō' ka dō ka o handan shinakereba naradarouga, hoka no gyōmu ni matawa hoka no shoku-gun ni saiyō shita jijō dake de keizoku rōdōde wa nai miru koto wa dekinai monodearu koto ❹ koyō shūryōgo no jikan zero no sai koyō suru baai ni wa, jikan-sei wa,① kikan no sadame no aru (kikan-seidearu)-sei to ② kikan no sadame no nai jikan, watashinode, kore o wakete minakereba naranai - kikan-sei no jikan zero koyō shita baai, koreha kikan-sei kinrō keiyaku no kōshin ni suginainode, kōshinzengo o kasan suru koto ni yori,`2-nen o koeta" ka dō ka o handan, ko no baai ni wa, tokubetsuna jijō ga nai kagiri, rōdō jōken wa, jikan zero futatabi keiyaku shita katachi to nari, , 2-nen ga sugita baai, kikan no sadame no nai jikan, watashita mono to minasu koto ga datō suru monodearu koto - kikan no sadame no nai jikan zero koyō shita baai, koreha kikan-sei to shite koyō ga shūryō shita nochi ni, kikan no sadame no nai rōdō keiyaku o arata ni teiketsu shitanode, tōgai rōdō keiyaku wa yūkōda to mi rareru   󰊲 kore made kinmu shite kita koto o mukōnisuru keiyaku o teiketsu shita nochi, aratani kikan-sei kinrō keiyaku o teiketsu shite keizoku shite shiyō suru jirei tō kikan-sei kinrō keiyaku o kōshin shita koto ni suginainode, rōdō-sha ga soshō o teiki suru to, kore made kikan-sei rōdō-sha to shite hataraite shite kita kikan made ni kasan suru koto ni yori,`2-nen o koeta" ka dō ka o handan suru yō ni naru to, haru   󰊳 ruiji gyōshu no mēkā dōshi' kikan 2-nen' ga tōrai shita kikan-sei rōdō-sha o otagai ni shōkai shite kurete kōkan suru jirei tō keiyaku manryō de kaiko sa reta rōdō-sha ga jigyōnushi shōkai de, hoka no mēkā ni shūshoku suru koto de, hi seiki-shoku-hō ihan de miru kon'nan   󰊴 `2-nen no shiyō kikan' ga manryō shita rōdō-sha ni `shibaraku shukkin shiro' to shita jirei (hō kaisei suru ka dō ka ga kakutei sa reru made, ichido shukkin shirota baai) tō ko no baai wa, yūzā ga 2-nen ga keika shita jiten de, sono 2-nen o koete shiyō suru to iu imi (imanotokorodeatte mo) o akiraka ni hyōgen shita mono de, tōgai rōdō-sha wa, kikan no sadame no nai rōdō-sha to minasa re, sono ittei kikan-go ni koyō shūryō suru wa futō kaiko ni naru koto ga arimasu 󰊵 shiyō kikan 2-nen ni naru hi ga keiyaku ga manryō suru hi nimokakawarazu, sūjitsugo ni koyō kankei ga shūryō shita koto no tsūchi shita jirei tō kikan-sei kinrō keiyaku wa, hoka no tokubetsuna jijō ga nai kagiri, sono keiyaku kikan ga manryō to dōjini,-betsu no sochi o matsu koto naku, koyō kankei no shūryō* keiyaku kikan ga manryō suru mae ni, yūzā ga rōdō-sha ni taishite koyō kankei ga shūryō sa reru koto o betsuni tsūchi suru gimu wa arimasen tō tadashi, rōdō-sha ga keiyaku manryō kaikō mo keizoku shukkin shite kinmu o shi, yūzā wa kore ni taishite tokubetsuna seishi o shite inai baai, - ko no baai wa, kanren suru jōkyō o sōgō kōryo shite, yūzā ga sono rōdō-sha o keizoku shiyō shita ka dō ka o (rōdō teikyō o anmoku no dōi), rōdō juryō o kyohi suru tame no jikandenakerebanara suru ka dō ka o handan shi* ko no baai, keiyaku manryō-go, rōdō-sha ga kinmu shita kikan ya, sono kikan-chū ni yūzā ga rōdō teikyō o juryō shita taido nado mo jūyōna sōten ni naru to kangae rareru - keizoku shiyō shita mono to mitometa baai, tōgai kikan-sei rōdō-sha wa, kikan no sadame no nai rōdō-sha to minasa   󰊶 `shiyō kikan 2-nen' ga tōrai shita `hakase' o keiyaku kikan manryō o riyū ni koyō shūryō sa seru jirei tō hakushigō o shutoku shi, sono bun'ya ni jūji suru kikan-sei rōdō-sha wa, 2-nen o koete shiyō shite mo, kikan no sadame no nai rōdō-sha ni naru koto ga nai (shiyō kikan seigen no reigai ni gaitō) - shitagatte, keiyaku kikan manryō o riyū ni koyō o shūryō sa seru koto mo dekiru ga, keizoku shite shiyō shite mo mondai ni naru koto wa nai to mi rareru* tadashi shūshi-gō matawa hakushigō shutoku purosesu no baai wa reigaide wanai 󰊷 kikan-sei rōdō-sha o tōgai rōdō keiyaku kikan ga manryō suru mae ni, koyō kankei o shūryō sa seru jirei tō tokubetsuna riyū nashi ni rōdō keiyaku kikan ga shūryō suru mae ni koyō kankei o shūryō sa seru to, kore futō kaiko ni gaitō suru baai ga arimasu tō kikan 2-nen ga tōrai shitaga, mada rōdō keiyaku kikan ga nokotte iru baai demo, tōgai rōdō-sha o ekusupōto suru to, futō kaiko ni gaitō suru baai ga arimasu* ' 07. 10. 1 Ni 1-nenkan no kikan-sei rōdō keiyaku o teiketsu shi,' 08. 10. 1 Ni, tōgai kikan-sei kinrō keiyaku o 1-nen 6-kagetsu kōshin suru keiyaku o teiketsu shita baai - ' 09. 9. 30 Ni naru to,`shiyō kikan 2-nen' ga tōrai shitaga, mada rōdō keiyaku kikan wa 6-kagetsu ga nokotte iru jōtai ni naru tokoro, ko no baai mo, sono rōdō-sha o ekusupōto suru to, futō kaiko ni naru baai ga arimasu - ko no baai wa,' 09. 10. 1 Kara tōgai kikan-sei rōdō-sha wa, kikan no sadame no nai rōdō-sha ni sa re, tatoe rōdō keiyaku ga manryō suru' 10. 4. 1 Ni natte mo, yūzā wa, seitōnariyū naku kaiko suru koto ga dekimasen   󰊸 2-nen shiyō shita kikan-sei rōdō-sha o koyō shūryō shita nochi, haken gyōsha ni shūshoku sa sete, haken rōdō-sha to shite shiyō suru jirei tō kikan-sei to haken wa, sorezore kiritsu suru hō ga kotonarimasunode, gensoku-teki ni, sore wa fukanōda to suru koto wa dekinai monodearu koto (nozomashī imide wa nai)* haken taishō gyōmu ni kansuru kitei o junshu shitsutsu, kyoka o uketa hakenkaisha kara haken sa reru nado, haken-hō-jō no sho kitei o junshu shinakereba naranai tō shikashi, keiyaku-jō no haken ni kirikaeru no keishiki o torimashitaga, jissai ni wa, onaji rōdō-sha o keizoku shite shiyō shite yūkō kigen o nogare suru mokuteki de, tanjun ni rōdō keiyaku keitai o tenkan shita mono ni sugideareba, - ko no baai wa, kikan-sei shiyō kikan to haken kikan o gassan shite `2-nen o koeta" ka dō ka o keisan suru koto ni naru koto mo aru monodearu koto 󰊹 yōeki gyōsha nado shitauke o ataenagara (ukeoi), keiyaku manryō sa reta kikan-sei rōdō-sha o sono yōeki gyōsha ni shōkai sa sete shūshoku sa seru jirei tō keiyaku manryō sa reta rōdō-sha o sono yōeki gyōsha ni shōkai sa sete shūshoku suru yō ni suru koto wa, sore jitai ga hō ihande wanai tō tadashi, tōgai rōdō-sha wa, sono yōeki gyōsha no rōdō-sha ni nattanode, sono rōdō-sha no gyōmu-jō no shiki meirei-ken mo yōeki gyōsha ga kōshi suru koto ga datō* moshi izen ni kikan-sei rōdō-sha to shite shiyō suru toki to no yō ni, sono rōdō-sha no shiki meirei-ken o tsudzukeru kikai ni nareba, kore ukeoi (ekimu) ni gisō shita fuhō haken ni gaitō suru koto ga dekite iru* mata, pēpā company-yō jigyōnushi jittai no nai yōeki gyōsha o tsukutte, sono gyōsha ni shūshoku sa sete, jissai ni wa jibun no rōdō-sha no yō ni shiyō suru to, tōgai rōdō-sha wa, gen jigyō-sha to chokusetsu koyō kankei ga aru mono to handan sa reru koto ga arimasu   kikan-sei rōdō-sha o kikan no sadame no nai rōdō-sha ni tenkan shi, kizon no seiki-shoku to no sabetsu o sonomama iji suru jirei tō kikan-sei rōdō-sha ga kikan no sadame no nai rōdō-sha ga sa reta baai, kore tsūjō de iu seiki-shoku ni natta no to onaji imidearu - ko no baai, yūzā wa kizon no seiki-shoku to no sabetsu o sonomama iji sa seru baai demo, kore wa hi seiki-shoku-hō ihande wanai* hi seiki-shoku-hō wa, hi seiki-shoku (kikan-sei tanjikan haken rōdō-sha) to seiki-shoku no sabetsu o kinshi suru dake de, seiki-shoku to seiki-shoku no sabetsu o kinshi shite iru wakede wanai tō tadashi, tōgai rōdō-sha wa, kikan no sadame no nai rōdō-sha ni nattanode, yūzā wa, seitōnariyū naku kaiko suru koto wa dekimasen. (Koyō ga hoshō), - sonohoka no rōdō jōken wa, kongo no yūzā to no kōshō nado o tsūjite kaizen shite ikubeki mono to haru kikan no sadame no nai rōdō-sha ni tenkan shita nochi, 1-nen tan'i de rōdō keiyaku o kōshin suru jirei tō sudeni kikan no sadame no nai rōdō-sha ni nattanode, yūzā wa, seitōnariyū (matawa keiei-jō no riyū) nashi ni, tōgai rōdō-sha o kaiko suru koto wa dekizu, - 1-nen tan'i de rōdō keiyaku o kōshin shinagara, chingin nado no rōdō jōken o sai sadameru mo kore nenpō-sei to dōyō no monodeari, - sono 1-nen tan'i no kikan ga owaru jiten de keiyaku manryō o riyū ni, tōgai rōdō-sha o koyō shūryō sa seru koto ga dekinai   hi seiki-shoku wa shitsugyō kyūfu o ukeru koto ga dekinaito shira rete iru jirei tō kikan-sei rōdō-sha ga keiyaku kikan manryō o riyū ni koyō ga shūryō shita baai, shitsugyō kyūfu o ukeru koto ga deki - koyō hoken ni kanyū sa rete inakatta baai demo, shitsugyō kyūfu o ukeru koto ga dekiru* kinmu jisseki jitai o risshō shite inakereba, shitsugyō kyūfu o ukeru koto ga dekinaiga, koreha seiki-shoku mo onaji (futō juryō o

bijeong-gyujig(beob) gwanlyeon, ohaewa jinsil
• beob haeseog·jeog-yong-gwa gwanlyeonhan sahang •


mog cha
󰊱 goyongjonglyo sikin hue dasi jaegoyonghaneun salye 1
󰊲 geudong-an geunmuhae on geos-eul muhyohwahaneun gyeyag-eul chegyeolhan hu saelo giganje geunlogyeyag-eul chegyeolhayeo gyesog sayonghaneun salye 3
󰊳 yusahan eobjongkkili sayong-gigan 2nyeon-i dolaehan giganjegeunlojaleul seolo sogaesikyeo jugo gyohwanhaneun salye 4
󰊴 2nyeon sayong-gigan-i manlyodoen geunloja-ege dangbungan chulgeunhalago han salye 5
󰊵 sayong-gigan 2nyeon-i doeneun nal-i gyeyag-i manlyodoeneun nal-im-edo bulguhago myeoch il hue goyong-gwangyega jonglyodoeeoss-eum-eul tongbohan salye 6
󰊶 sayong-gigan 2nyeon-i dolaehan bagsaleul gyeyaggigan manlyoleul iyulo goyongjonglyo sikin salye 7
󰊷 giganjegeunlojaleul danghae geunlogyeyag gigan-i manlyodoegi jeon-e goyong-gwangyeleul jonglyosikin salye 8
󰊸 2nyeon sayonghan giganjegeunlojaleul goyongjonglyo han hu pagyeon-eobchee chwieobsikyeo pagyeongeunlojalo sayonghaneun salye 9
󰊹 yong-yeog-eobche deung-e hacheong-eul jumyeonseo gyeyag manlyodoen giganjegeunlojaleul geu yong-yeog-eobchee sogaesikyeo chwieobsikineun salye 10
giganjegeunlojaleul gigan-ui jeongham-i eobsneun geunlojalo jeonhwansikimyeonseo gijon-ui jeong-gyujiggwaui chabyeol-eul geudaelo yujihaneun salye 11
gigan-ui jeongham-i eobsneun geunlojalo jeonhwanhan hue 1nyeon dan-wilo geunlogyeyag-eul gaengsinhaneun salye 12
bijeong-gyujig-eun sil-eobgeub-yeoleul bad-eul su eobsdago allyeojin salye 13

󰊱 goyongjonglyo sikin hue dasi jaegoyonghaneun salye
goyongjonglyo jeongwa jaegoyong huga 「gyesoggeunlo」 han geos-eulo injeongdoeneun jiui yeobue ttala daleumyeo, man-yag gyesoggeunlo han geos-eulo injeongdoeneun gyeong-ueneun gag gigan-eul habsanhayeo “2nyeon chogwageunlo” yeobuleul pandan
gyesoggeunlo yeobuneun ilgwaljeog-eulo pandanhal su eobsgo gwanlyeon sasilgwangyeleul jonghab golyeohayeo pandanhadoe
- danghae goyongjonglyoga siljeloneun gat-eun geunlojaleul gyesog sayonghamyeonseo danji beobsang-ui sayong-gigan jehan-eul myeontalhagi wihan jeolcha-e bulgwahadamyeon gyesoggeunlo han geos-eulo injeongdoel su iss-eul geos-im
* gyesoggeunlo yeobuneun jaegoyong huedo jongjeongwa gat-eun eobmuleul damdanghago issneunji, geu eobmuga sangsijeog-in eobmu-inji·ilsijeog-in eobmu-inji, danghae gieob-eseo biseushan eobmuleul haneun geunlojadeul-ui chaeyong gwanhaeng, goyongjonglyo gigan-ui jangdan, goyongjonglyo gigan jung gieob-ui gu-inhwaldong, geunlojaui gujighwaldong ttoneun daleun gieob chwieob yeobu deung-eul jonghabjeog-eulo golyeohayeo pandan
❶ 2nyeon jehan-eulo inhayeo goyongjonglyo hu godbalo jaegoyonghayeo gat-eun eobmuleul gyesoghago issdamyeon gyesoggeunlolo injeongdoel sojiga manhdago boim
❷ eolmadong-an(1nyeon-e 2~3gaewol hog-eun 6gaewol deung) goyongjonglyohan hue jaegoyonghamyeon gyesoggeunloga anin geos-eulo injeongdoeneunyaui munjeneun ilgwaljeog-eulo pandanhal su eobs-eum
- goyongjonglyo gigan-i gilsulog gyesoggeunloga anin geos-eulo injeongdoel sojiga keujiman goyongjonglyo gigan-eun gyesoggeunlo yeobuleul pandanhaneun yeoleo yoso jung-ui hana-e bulgwaham
❸ goyongjonglyo han hue daleun eobmue chaeyonghageona, byeoldoui jiggun-e (ttoneun byeoldoui jiggun-eul mandeul-eoseo) jaegoyonghaneun gyeong-u
- yeoleo gaji yosoleul jonghabjeog-eulo golyeohayeo “gyesoggeunlo” yeobuleul pandanhaeya hal geos-ijiman, daleun eobmue ttoneun daleun jiggun-e chaeyonghan sajeongman-eulo gyesoggeunloga anilago bol suneun eobs-eul geos-im
❹ goyongjonglyo hu siganjelo jaegoyonghaneun gyeong-u, siganjeneun ① gigan-ui jeongham-i issneun(giganjein) siganjewa ②gigan-ui jeongham-i eobsneun siganjega iss-eumeulo ileul nanueoseo boaya ham
- giganjein siganjelo goyonghaessdamyeon, ineun giganje geunlogyeyag-ui gaengsin-e bulgwahameulo gaengsin jeonhuleul habsanhayeo “2nyeon chogwa” yeobuleul pandan, i gyeong-u, teugbyeolhan sajeong-i eobsneun han geunlojogeon-eun siganjelo dasi gyeyaghan hyeongtaega doemyeo, 2nyeon-i neom-eossdamyeon gigan-ui jeongham-i eobsneun siganjega doen geos-eulo boneun geos-i tadanghal geos-im
- gigan-ui jeongham-i eobsneun siganjelo goyonghaessdamyeon, ineun giganjeloseoui goyong-i jonglyodoen hue gigan-ui jeongham-i eobsneun geunlogyeyag-eul saeloi chegyeolhan geos-imeulo danghae geunlogyeyag-eun yuhyohadago boim

󰊲 geudong-an geunmuhae on geos-eul muhyohwahaneun gyeyag-eul chegyeolhan hu saelo giganje geunlogyeyag-eul chegyeolhayeo gyesog sayonghaneun salye
giganje geunlogyeyag-eul gaengsinhan geos-e bulgwahameulo geunlojaga sosong-eul jegihamyeon, geudong-an giganjegeunlojalo geunmuhae on gigankkaji habsanhayeo “2nyeon chogwa” yeobuleul pandanhage doel geos-eulo bom

󰊳 yusahan eobjong-ui eobchekkili “sayong-gigan 2nyeon”i dolaehan giganjegeunlojaleul seolo sogaesikyeo jugo gyohwanhaneun salye
gyeyagmanlyolo goyongjonglyo doen geunlojaga sa-eobju sogaelo daleun eobchee chwieobhaneun geos-eulo, bijeong-gyujigbeob wiban-eulo bogi eolyeoum

󰊴“2nyeon sayong-gigan”i manlyodoen geunloja-ege “dangbungan chulgeunhala”go han salye (beob gaejeong yeobuga hwagjeongdoel ttaekkaji ildan chulgeunhalago han gyeong-u)
i gyeong-uneun sayongjaga 2nyeon-i manlyodoen sijeom-e geu 2nyeon-eul chogwahayeo sayonghagessdaneun tteus(dangbungan ila hadeolado)eul bunmyeonghi pyohyeonhan geos-imeulo danghae geunlojaneun gigan-ui jeongham-i eobsneun geunlojalo ganjudoemyeo, geu iljeong-gigan hue goyongjonglyo haneun geos-eun budanghaegoga doel su iss-eum
󰊵 sayong-gigan 2nyeon-i doeneun nal-i gyeyag-i manlyodoeneun nal-im-edo bulguhago myeoch il hue goyong-gwangyega jonglyodoeeoss-eum-eul tongbohan salye
giganje geunlogyeyag-eun daleun teugbyeolhan sajeong-i eobsneun han geu gyeyaggigan-i manlyodoemgwa dongsie byeoldoui jochileul gidalil geos eobs-i goyong-gwangye jonglyo
* gyeyaggigan-i manlyodoegi jeon-e sayongjaga geunloja-e daehayeo goyong-gwangyega jonglyodoendaneun geos-eul byeoldolo tongbohal uimuneun eobs-eum
daman, geunlojaga gyeyag manlyoil ihuedo gyesog chulgeunhayeo geunmuleul hayeossgo, sayongjaneun ie daehayeo teugbyeolhan jejileul haji anh-eun gyeong-u
- i gyeong-uneun gwanlyeon sanghwang-eul jonghab golyeohayeo, sayongjaga geu geunlojaleul gyesog sayonghan geos-inji(geunlojegong-eul mugsijeog dong-ui), geunlosulyeong-eul geobuhagi wihan sigan-eulo boaya hal geos-injileul pandan
* i gyeong-u gyeyagmanlyo hue geunlojaga geunmuhan gigan-ina geu gigan dong-an sayongjaga geunlojegong-eul sulyeonghan taedo deungdo jung-yohan jaengjeom-i doel geos-eulo boim
- gyesog sayonghan geos-eulo injeongdoendamyeon, danghae giganjegeunlojaneun gigan-ui jeongham-i eobsneun geunlojalo ganju

󰊶“sayong-gigan 2nyeon”i dolaehan “bagsa”leul gyeyaggigan manlyoleul iyulo goyongjonglyo sikineun salye
bagsahag-wileul sojihago haedang bun-ya-e jongsahaneun giganjegeunlojaneun 2nyeon-eul chogwahayeo sayonghadeolado gigan-ui jeongham-i eobsneun geunlojaga doeneun geos-i anim (sayong-gigan jehan-ui ye-oee haedang)
- ttalaseo gyeyaggigan manlyoleul iyulo goyong-eul jonglyosikil sudo issjiman, gyesog sayonghadeolado munjedoel geos-eun eobsdago boim
* daman seogsahag-wi sojija ttoneun bagsahag-wi chwideuggwajeong-e issneun gyeong-uneun ye-oe anim
󰊷 giganjegeunlojaleul danghae geunlogyeyag gigan-i manlyodoegi jeon-e goyong-gwangyeleul jonglyosikineun salye
teugbyeolhan iyu eobs-i geunlogyeyag gigan-i jonglyodoegi jeon-e goyong-gwangyeleul jonglyosikindamyeon ineun budanghaego-e haedanghal su iss-eum
sayong-gigan 2nyeon-i dolaehayeossjiman ajig geunlogyeyag gigan-eun nam-aissneun gyeong-uedo danghae geunlojaleul nae bonaemyeon budanghaego-e haedanghal su iss-eum
* '07.10.1e 1nyeongan-ui giganje geunlogyeyag-eul chegyeolhago, '08.10.1e danghae giganje geunlogyeyag-eul 1nyeon 6gaewol gaengsinhaneun gyeyag-eul chegyeolhan gyeong-u
- '09.9.30i doemyeon, “sayong-gigan 2nyeon”i dolaehayeossjiman ajig geunlogyeyag gigan-eun 6gaewol-i nam-aissneun sangtaega doeneun ba, i gyeong-uedo geu geunlojaleul nae bonaemyeon budanghaegoga doel su iss-eum
- i gyeong-uneun '09.10.1buteo danghae giganjegeunlojaneun gigan-ui jeongham-i eobsneun geunlojalo doemyeo seollyeong geunlogyeyag-i manlyodoeneun '10.4.1i doedeolado sayongjaneun jeongdanghan iyu eobs-i haegohal su eobs-eum

󰊸 2nyeon sayonghan giganjegeunlojaleul goyongjonglyo han hu pagyeon-eobchee chwieobsikyeo pagyeongeunlojalo sayonghaneun salye
giganjewa pagyeon-eun gaggag gyuyulhaneun beob-i daleumeulo wonchigjeog-eulo geugeos-i bulganeunghadago hal suneun eobs-eul geos-im (balamjighadaneun uimineun anim)
* pagyeondaesang-eobmue gwanhan gyujeong-eul junsuhamyeonseo, heogabad-eun pagyeon-eobchelobuteo pagyeonbadneun deung pagyeonbeobsang-ui je gyujeong-eul junsuhaeya ham
geuleona gyeyagsang pagyeonjig-eulo jeonhwanhaneun hyeongsig-eul chwihaessjiman, siljeloneun gat-eun geunlojaleul gyesog sayonghamyeonseo sayong-gigan jehan-eul myeontalhal mogjeog-eulo dansunhi geunlogyeyag hyeongtaeleul jeonhwanhan geos-e bulgwahadamyeon,
- i gyeong-uneun giganje sayong-gigangwa pagyeon sayong-gigan-eul habsanhayeo “2nyeon chogwa” yeobuleul gyesanhage doel sudo iss-eul geos-im
󰊹 yong-yeog-eobche deung-e hacheong-eul jumyeonseo(dogeub), gyeyag manlyodoen giganjegeunlojaleul geu yong-yeog-eobchee sogaesikyeo chwieobsikineun salye
gyeyagmanlyo doen geunlojaleul geu yong-yeog-eobchee sogaesikyeo chwieobtolog haneun geos-eun geu jachega beob wiban-eun anim
daman danghae geunlojaneun haedang yong-yeog-eobche-ui geunlojaga doeeoss-eumeulo, geu geunloja-e daehan eobmusang-ui jihwi·myeonglyeong-gwondo yong-yeog-eobchega haengsahaneun geos-i tadang
* man-yag jongjeon-e giganjegeunlojalo sayonghal dangsiwa gat-i geu geunloja-e daehan jihwi·myeonglyeong-gwon-eul gyesog haengsahage doemyeon ineun dogeub(yong-yeog)eulo wijanghan bulbeobpagyeon-e haedanghal suga iss-eum
* ttohan paper company gat-i sa-eobju silchega eobsneun yong-yeog-eobcheleul mandeul-eoseo geu eobchee chwieobsikigo, siljeloneun jagigeunlojacheoleom sayonghage doemyeon danghae geunlojaneun wonsa-eobjawa jigjeob goyong-gwangyega issneun geos-eulo pandandoel su iss-eum

giganjegeunlojaleul gigan-ui jeongham-i eobsneun geunlojalo jeonhwanhamyeonseo gijon-ui jeong-gyujiggwaui chabyeol-eul geudaelo yujihaneun salye
giganjegeunlojaga gigan-ui jeongham-i eobsneun geunlojaga doeeossdamyeon ineun tongsangjeog-eulo malhaneun jeong-gyujig-i doen geosgwa gat-eun uimiim
- i gyeong-u sayongjaga gijon jeong-gyujiggwaui chabyeol-eul geudaelo yujisikinda hadeolado ineun bijeong-gyujigbeob wiban-eun anim
* bijeong-gyujigbeob-eun bijeong-gyujig(giganje·dansigan·pagyeongeunloja)gwa jeong-gyujig-ui chabyeol-eul geumjihal ppun, jeong-gyujiggwa jeong-gyujig-ui chabyeol-eul geumjihago issneun geos-eun anim
daman danghae geunlojaneun gigan-ui jeongham-i eobsneun geunlojaga doeeoss-eumeulo sayongjaneun jeongdanghan iyu eobs-i haegohal su eobs-eumyeo(goyong-i bojang),
- gita geunlojogeon-eun ap-eulo sayongjawaui gyoseob deung-eul tonghae gaeseonhae nagaya hal geos-eulo bom
gigan-ui jeongham-i eobsneun geunlojalo jeonhwanhan hue 1nyeon dan-wilo geunlogyeyag-eul gaengsinhaneun salye
imi gigan-ui jeongham-i eobsneun geunlojaga doeeoss-eumeulo sayongjaneun jeongdanghan iyu(ttoneun gyeong-yeongsang iyu) eobs-i danghae geunlojaleul haego hal su eobs-eumyeo,
- 1nyeon dan-wilo geunlogyeyag-eul gaengsinhamyeonseo imgeum deung-ui geunlojogeon-eul dasi jeonghanda hadeolado ineun yeonbongjewa yusahan geos-il ppun,
- geu 1nyeon dan-wiui gigan-i kkeutnaneun sijeom-eseo gyeyagmanlyoleul iyulo danghae geunlojaleul goyong jonglyosikil su eobs-eum

bijeong-gyujig-eun sil-eobgeub-yeoleul bad-eul su eobsdago allyeojin salye
giganjegeunlojaga gyeyaggigan manlyoleul iyulo goyong-i jonglyodoeeossdamyeon sil-eobgeub-yeoleul bad-eul su iss-eumyeo
- goyongboheom-e gaibdoeeo issji anh-assdeon gyeong-uedo sil-eobgeub-yeoleul bad-eul su iss-eum
* geunmusiljeog jacheleul ibjeunghaji moshamyeon sil-eobgeub-yeoleul bad-eul su eobs-euna, ineun jeong-gyujigdo machangaji(budangsulyeong-e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