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2017. 4. 16. 19:59

귀농귀촌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반응형

천안 아산 일자리 채용정보 아르바이트 단기 장기 고급 정보 사이트 추


안녕하세요 

천안 아산 지역 일자리 정보 공유를 위한 사이트 입니다 

요즘 일자리 때문에 골머리 썩히시는 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넘쳐나는 구직자 대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사람을 못 찾아서 

힘든 현실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안내 좋은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원강사 편의점 알바 세차장 알바 단기 장단기 알바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사이트 주소 http://cheonanedu.cafe24.com

천안 일자리 정보 네이버밴드 http://band.us/n/ada8r5DdY3yep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heonan-Asan lyhytaikainen osa-aikaista työtä työpaikkoja Tarkennettu Site Chu


Hei

Cheonan-Asan on sivusto paikallisen työn jakamista

Kun sseokhi päänsärky koska nykyään työ tietävät olevan paljon minuuttia.


Ylitsevuotava etsijät verrattuna pk-yritysten ja itsenäisten ammatinharjoittajien pomo koskaan löydä miestä

Tuo on vaikea todellisuutta


Joten, ratkaisemaan tämän ristiriidan

Se oli luoda verkkosivuston jakamaan hyvien työpaikkojen kangas tiedonlähde.


Akatemian ohjaajien autonpesu lähikauppa Alba Alba Alba lyhyen pitkän lyhyt jne

Se on sivusto, jossa voit jakaa tietoa eri osa-aikatyötä



天安牙山雇用採用情報アルバイト短期、長期の高度な情報サイトの追加

こんにちは
天安牙山地域雇用情報共有のためのサイトです
最近の仕事のために頭悩ます時は分たくさんあることが分かります。

あふれる求職者に比べ、中小企業や自営業社長は人を釘探し
難しい現実ですね

そこで、これらのミスマッチを解決するために
千案内良い仕事情報を共有するサイトを作ることにしました。
Cheonan-Asan lyhytaikainen osa-aikaista työtä työpaikkoja Tarkennettu Site Chu

Hei
Cheonan-Asan on sivusto paikallisen työn jakamista
Kun sseokhi päänsärky koska nykyään työ tietävät olevan paljon minuuttia.

Ylitsevuotava etsijät verrattuna pk-yritysten ja itsenäisten ammatinharjoittajien pomo koskaan löydä miestä
Tuo on vaikea todellisuutta

Joten, ratkaisemaan tämän ristiriidan
Se oli luoda verkkosivuston jakamaan hyvien työpaikkojen kangas tiedonlähde.

Akatemian ohjaajien autonpesu lähikauppa Alba Alba Alba lyhyen pitkän lyhyt jne
Se on sivusto, jossa voit jakaa tietoa eri osa-aikatyötä
塾講師コンビニアルバ洗車アルバ短期長期・短期アルバなど
さまざまなアルバイト情報を共有することができるサイトです
Ten'an gazan koyō saiyō jōhō arubaito tanki, chōki no kōdona jōhō saito no tsuika kon'nichiwa ten'an gazan chiiki koyō jōhō kyōyū no tame no saitodesu saikin no shigoto no tame ni atama nayamasu toki wa bun takusan aru koto ga wakarimasu. Afureru kyūshoku-sha ni kurabe, chūshōkigō ya jieigyō shachō wa hito o kugi sagashi muzukashī genjitsudesu ne sokode, korera no misu matchi o kaiketsu suru tame ni sen an'nai yoi shigoto jōhō o kyōyū suru saito o tsukuru koto ni shimashita. Juku kōshi konbiniaruba sensha aruba tanki chōki tanki aruba nado samazamana arubaito jōhō o kyōyū suru koto ga dekiru saitodesu



반응형


Posted by 교육자의 길
홍보자료2017. 4. 16. 19:38

귀농귀촌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반응형

IT 해외취업교육(일본 AICON)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일본 AICON 주식회사는 IT관련 우수인력 해외취업교육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신청을 받습니다.

 

1. 희망학생 모집기간 : 81- 831일 까지

2. 대상학생 : 20062월 졸업예정자

3. 해당학과

. IT 관련학과(일본취업비자가 발급되는 학과)

: 전자공학 정보공학 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산업시스템공학부.

. IT 학과는 일본취업비자 발급을 위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

4. 연봉 : 330만엔 수준

5. 과정 및 모집정원

. JAVA CBD 과정 : 30

교육 기간

교육 내용

교육 주체

교육 장소

2005. 911

Java 과정 : 매주 토요일 6시간

- 우리대학교

자연 캠퍼스

일본어 : 화 또는 목요일, 6시간

- 글로벌 피언

2005. 123

Java 과정 : 5, 매일 2시간

- 우리대학교

자연 캠퍼스

일본어 : 5, 매일 6시간

- 글로벌 피언

. Embedded S/W 과정 : 30

교육 기간

교육 내용

교육 주체

교육 장소

2005. 911

Embedded : 매주 토요일 6시간

- 우리대학교

자연 캠퍼스

일본어 : 화 또는 목요일, 6시간

- 글로벌 피언

2005. 123

Embedded : 5, 매일 2시간

- 우리대학교

자연 캠퍼스

일본어 : 5, 매일 6시간

- 글로벌 피언

6. 수강료 : 수강료 일부(20-25만원)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지원

7.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 1.

. 지원서 1(소정양식)

8. 문의 및 서류 제출 : 자연캠퍼스 행정동 3층 산학협력단 산학진흥팀

TEL 031-330-6844

9. 참고 URL : http://www.aicon-net.com

 

 

IT 해외취업 지원서

 

학과 : 학년 : 학번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Home) :

연락처(Mobile) :

 

 

상기 본인은 일본취업을 위한 IT & 일본어 교육 과정에 지원하며 동 과정을 수료한 후 명지대학교 및 일본 AICON 주식회사의 교육지원 취지에 상응하여 반드시 일본취업을 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원자 : 서명

반응형


Posted by 교육자의 길
홍보자료2017. 4. 16. 19:37

귀농귀촌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반응형

붙임 1

특수건강진단 안내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건강검진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3(건강진단)

목 적

특수건강진단은 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업무상의 발병으로부터 예

방하기 위해 실시함.

업무상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증세가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

업무 기인성을 역학적으로 추적하여 업무에서 비롯되는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자함.

 

적용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2에서 정한 177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붙임서류 참조

실시주기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검진항목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주요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피티

- 비뇨기계: 요검사 10, 소변세표병리검사

- 신경계: 신경계 증상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 점막자극증상문진

- ,피부:관련증상문진

-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수, 백혈 구수, 혈소판수, 백혈구 백분율

- 심혈관계: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총콜레스 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생식계: 생식계 증상문진

- 기타

 

 

임상검사 및 진찰

-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피티,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 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표면항 원, B형간염표면항체, C형간염표면항체,A형간염 항체, 초음파검사

-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검 사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 작업중최대호기, 비특이기 도가민검사

- ,피부,비강,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정량, 피부첩포시험, 피 부단자시험, KOH검사

-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 생식계: 에스트로겐(),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 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

-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기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검사항목은 달라 짐.

1차검사결과 유소견자에 한하여 2차검사가 진행.

 

건강관리구분

정 의

내 용

A

건강자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자

C

C1

직업병요관찰자

직업성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자

C2

일반질병요관찰자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창이 필요한 자

D

D1

직업병유소견자

직업성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D2

일반질병유소견자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R

2차건강진단대상자

일반건강진단에서의 질환의심자

U

미정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진단 결과의 해석과 이용

 

 

건강검진 관련근거 상세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건강검진의 실시)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요()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1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3의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장 근로자 건강진단

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끝.

붙임 1.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

 

1.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08)

1) 가솔린(Gasoline)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6) 니트로벤젠(Nitrobenzene)

7) ρ-니트로아닐린(ρ-아미노니트로벤젠, ρ-Nitroaniline)

8) ρ-니트로클로로벤젠(ρ-Nitrochlorobenzene)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10) 디메틸아닐린(아미노디메틸벤젠, Dimethylaniline)

11)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ρ-Dimethylaminoazobenzene)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3) 디메틸포름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14) 4,4-디아미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

(4,4'-Diamino-3,3'-Dichlorodiphenylmethane)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6) 디에틸에테르(에틸에테르, Diethylether)

17) 1,4-디옥산(1,4-Dioxane)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9)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Dichloromethane)

20)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21) 1,2-디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 1,2-Dichloroethylene)

22)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디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 Dichlorofluoromethane)

23) 마젠타(Magenta)

24) 말레산 언하이드라이드(무수말레산, Maleic anhydride)

25) 2-메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메틸셀로솔브, 2-Methoxyethanol)

26)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27) 메틸 n-부틸 케톤(메틸부틸케톤, Methyl n-buthyl ketone)

28) o-메틸 시클로헥사논(o-Methyl cyclohexanone)

29) 메틸 시클로헥사놀(Methyl cyclohexanol)

30) 메틸 n-아밀 케톤(2-헵타논, Methyl n-amyl ketone)

31)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32)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33)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34) 메틸 클로라이드(클로로메탄, Methyl chloride)

35) 메틸 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Methyl chloroform)

36) 벤젠(Benzene)

37) 벤지딘과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38) 1,3-부타디엔(1,3-Butadiene)

39) 2-부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부틸셀로솔브,

2-Butoxyethanol, EGBE)

40)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아세테이트, 2-Butoxyethanolacetate)

41) 1-부틸 알코올(1-부탄올, n-Butyl alcohol)

42) 2-부틸 알코올(2-부탄올, sec-Butyl alcohol)

43)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4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45) 브롬화메틸(Methylbromide)

46)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47)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48) 스티렌(Styrene)

49)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50)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51) 시클로헥산(Cyclohexane)

52) 시클로헥센(Cyclohexene)

53) 아닐린(아미노벤젠)과 그 동족체(Aniline & homologues)

54)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55) 아세톤(Acetone)

56)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2-Ethoxyethyl acetate)

57)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58)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59)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60) 2-에톡시에탄올(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셀로솔브, 2-Ethoxyethanol)

61) 에틸렌 글리콜(1,2-디히드록시에탄, Ethylene glycol)

62)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니트로글리콜, Ethylene glycol dinitrate)

63) 에틸렌이민(Ethylene imine)

64)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2-클로로에탄올, Ethylene chlorohydrin)

65) 에틸벤젠(Ethylbenzene)

66) 에틸아크릴레이트(에틸아크릴엑시드, Ethylacrylate)

67) 2,3-에폭시-1-프로판올(글리시돌, 2,3-Epoxy-1-propanol)

68) 에피클로로하이드린(Epichlorohydrin)

69) 염소화비페닐(Polychlorobiphenyl)

70) 아우라민(Auramine)

71)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2)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3) 이소아밀 알코올(이소펜틸 알코올, Isoamyl alcohol)

74)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75) 이염화에틸렌(1,2-디클로로에탄, Ethylene dichloride)

7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7) 초산 2-메톡시에틸(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셀로솔브 아세테이트, 2-Methoxyethyl acetate)

78) 초산 이소아밀(초산 펜틸, Isoamyl acetate)

79) 콜타르(Coal tar pitch volatiles)

80) 크레졸(Cresol)

81) 크실렌(Xylene)

82)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Chloromethylmethylether)

83)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클로로에테르, bis-chloromethylether)

84)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85) 테레빈유(Oil of turpentine)

86)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셀틴렌, 1,1,2,2-Tetrachloroethane)

87) 테트라하이드로푸란(Tetrahydrofuran)

88) 톨루엔(Toluene)

89)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90) 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Trichloromethane)

92)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93)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94)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5) 퍼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Perchloroethylene)

96) 페놀(Phenol)

97)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98)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99) β-프로피오락톤(β-Propiolactone)

100) o-프탈로디니트릴(o-Phthalodinitrile)

101) 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102) 피리딘(Pyridine)

103) 히드라진(Hydrazine)

104)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105) 헥산(n-헥산, Hexane)

106) 헵탄(n-헵탄, Heptane)

107) 황산디메틸(Dimethylsulfate)

108) 히드로퀴논(1,4-디히도록시벤젠, Hydroquinone)

109) 1)부터 10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 금속류(19)

1) 구리(분진, 흄 및 미스트만 해당한다)(Copper dusts, fume and Mists, as Cu)

2) 연과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3) 니켈과 그 화합물(Nickel and inorganic compounds, as Ni)

4) 망간과 그 화합물(Manganese and inorganic compounds, as Mn)

5) 산화아연(분진만 해당한다)(Zinc oxide dust, as Zn)

6) 산화철(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Iron oxide dust and fume, as Fe)

7) 삼산화비소(Arsenic)

8) 수은과 그 화합물(Mercury and compounds, as Hg)

9) 안티몬과 그 화합물(Antimony and compounds, as Sb)

10)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Aluminum and compounds, as Al)

11) 4알킬연(Tetraalkyl lead)

12) 오산화바나듐(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Vanadium pentoxide dust and fume, as V2O5)

13) 요오드(Iodine)

14) 주석과 그 화합물(Tin and compounds, as Sn)

15) 지르코늄과 그 화합물(Zirconium and compounds, as Zr)

16) 카드뮴과 그 화합물(Cadmium and compounds, as Cd)

17) 코발트(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Cobalt dust and fume, as Co)

18) 크롬과 그 화합물(Chromium and compounds, as Cr)

19) 텅스텐과 그 화합물(Tungsten and compounds, as W)

20) 1)부터 19)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 산 및 알카리류(8)

1) 무수초산(무수 아세틱엑시드, Acetic anhydride)

2) 불화수소(불산, Hydrogen fluoride)

3)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4) 시안화칼륨(Potassium cyanide)

5)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6) 질산(Nitric acid)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삼염화초산, Trichloro acetic acid)

8) 황산(Sulfuric acid)

9) 1)부터 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 가스 상태 물질류(14)

1) 불소(Fluorine)

2) 브롬(Bromine)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4) 삼수소화비소(Arsine)

5)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6) 아황산가스(Sulfur dioxide)

7) 염소(Chlorine)

8) 오존(Ozone)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12) 포스겐(Phosgene)

13) 포스핀(인화수소, Phosphine)

14)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15) 1)부터 14)까지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13)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2) α-나프틸아민과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3) 크롬산아연(Zinc chromate, as Cr)

4) o-톨리딘과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5) 디아니시딘과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6) 베릴륨과 그 화합물(Beryllium & compounds, as Be)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norganic compounds, as As)

8) 크롬광[Chromite ore processing (chromate), as Cr]

9) 휘발성 콜타르피치(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10) 황화니켈(Nickel subsulfide, as Ni)

11) 염화비닐(Vinyl chloride)

12)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13) 석면(Asbestos, chrysotile)

14) 1)부터 11)까지 및 13)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15) 12)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 금속가공유: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2. 분진(6)

1) 곡물 분진(Grain dust)

2)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3) 면 분진(Cotton dust)

4) 나무 분진(Wood dust)

5) 용접 흄(Welding fume)

6) 유리섬유 분진(Glass fiber dust)

 

3. 물리적 인자(8)

1)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2)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3)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의 방사선

4) 고기압

5) 저기압

6) 유해광선

) 자외선

) 적외선

)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Lisäys 1]

Erityiset lääkärintarkastus ohjausta

▣ näyttöä asiasta

○ Laki turvallisuudesta laboratorioympäristössä artiklan 10 (kulusta lääkärintarkastusten)

○ Industrial työsuojelulaissa artiklan 43 (lääkärintarkastukset)

▣ Tarkoitus

Erilliseen lääkärintarkastukseen tutkimusta ja harjoittaa haitallista liiketoimintaa terveydenhuollon työntekijöiden puhkeamista operaation

Se johdetaan huoneeseen.

○ löytää työperäisten sairauksien varhaisessa vaiheessa oireiden ehkäisyyn tai laskee edelleen, ja jotta toistumisen estämiseksi.

○ seurata työn giinseong dynaamisesti tarkoitettu estämään johtuvien sairauksien työstä.

 

▣ aihe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täytäntöönpanosääntöjä Kaikki tutkimustoiminta osallistua tutkimukseen, joka altistuu erillistarkastelu tavoite haitallisia kertoimella 177 erilaista liitteessä 2 12 työntekijää

※ erillistarkastelu tavoite haitallisia tekijöitä, katso liite Asiakirjat

▣ esimerkillinen sykli

○ käyttäytyminen järjestely päivää ennen lääkärintarkastuksesta lääketieteellisen tutkimuksen aikana, jolloin ensimmäiset varsinaiset vahvistettu haitallisten tekijöiden ja säännöllisesti suoritettiin määritellyn syklin myöhemmin

jako

Haitallinen tekijä

aika

sykli

Sen jälkeen, kun ensimmäinen erityinen järjestely

lääkärintarkastus

1

N, N-dimetyyliasetamidi

N, N-dimetyyliformamidissa

1 kuukauden

6 kuukautta

2

bentseeni

2 kuukauden kuluessa

6 kuukautta

3

1,1,2,2-tetrakloorietaani

hiilitetrakloridi

akryylinitriili

vinyylikloridi

3 kuukauden kuluessa

6 kuukautta

4

Asbesti, puuvilla pöly

12 kuukautta

12 kuukautta

5

mineraalipöly

puupölylle

Melu ja askeläänen

12 kuukautta

24 kuukautta

6

Myrkyllinen tekijät kaikki tavoitteet 2 liitteessä 1 nro 12 paitsi, että määräyksen kohteena vaarallisten tekijä nro 5

6 kuukauden kuluessa

12 kuukautta

▣ tutkiminen kohdetta

Ensisijainen tarkastettavia kohteita

Toinen testi kohdetta

○ jikeopryeok tutkimuksessa, eikä lähtö

○ liittyvät voimat pääkohde-elimet tutkittu

○ Kliininen tutkimus ja kuuleminen

- Maksa Biliaarista seerumin Geo teetä, ei Petey seerumin gamma miten Petey

- Virtsan: 10 erilaista virtsa, virtsan sepyo patologia

- Hermoston: Hermosto-oireita totesi haastattelussa, neurologiset oireet lääketieteellinen

- Hengityksen: stetoskooppi, spirometriatutkimuksia

- limakalvojen ärsytys haastattelu

- silmät, iho: liittyvät oireet haastattelu

- Hematopoieettinen järjestelmä: hemoglobiini, jeokchi määrä punasoluja ja verisoluja, valkosolujen määrä, trombosyytit, veren valkosolujen prosenttiosuus

- Sydän: Rintakehän röntgenkuvaus, EKG, chongkol kolesteroli, HDL-kolesteroli, triglyseridit

- Biologinen altistuksen testi indikaattoreita

- sukuelimiin: lisääntymis- oire kyselylomake

- Muut

 

 

○ Kliininen tutkimus ja kuuleminen

- välillä sapen seerumin Geo teetä, seerumi ei Pitti, gamma onko toistoa, kokonaisproteiini, albumiini, kokonaisbilirubiini, suora bilirubiini, alkalinen lipoiinihappo Spatha dehydrataasi, alfa Pitot-proteiinin, B-hepatiitti pinta-antigeenejä, B-hepatiitin pinta-vasta-aine, hepatiitti C pinta-vasta-aine, hepatiitti A-vasta-aine, ultraääni

- virtsateiden: proteinuria kvantifiointi, kreatiniini, ureatypen

- Hermoston: hermosolujen testit, kliiniset kuulontutkimukset, neurologiset skannaus

- Hengityselimet: rintakehän röntgenkuvaus, jatkokäsittelyn aerobinen, ei-spesifinen ryhmä asteen min testi

-Eyes, iho, nenäonteloon, nieluun ,: rakolamppututkimuksessa, nenäontelon ja nielun testi, kvantitatiivinen immunoglobuliineja, lapputestiin, ihokokeessa, KOH testi

- Hematopoieettinen järjestelmä: verisivelyvalmisteita

- Toistuva järjestelmä: estrogeenit (naaras), luteinisoiva hormoni, ja minä spore napa hormonit, testosteroni (uros)

- Biologinen altistuksen testi indikaattoreita

- Muut

○ erityistä lääkärintarkastus Haitallinen testiartikkeli riippuen kuorman tekijät ovat erilaisia.

○ 1 auto testi suoritetaan vain toisen testin yusogyeonja.

 

Terveydenhuolto yhdeksän minuuttia

määritelmä

varten


terveys Nyt

Terveystarkastuksia puolue et tarvitse

C

C1

Occupational John tarkkailijat

On todennäköisesti kehittynyt ammattitauteja vaatii havaintoja, kuten seuranta-Kiinan

C2

Yleisiä sairauksia vaatii tarkkailija

Nyt on olemassa pelko, että edistyminen yleisimpiä sairauksia, jotka vaativat seurantaa gwanchang

D

D1

Occupational yusogyeonja

Merkkejä ammattitaudin jotka tarvitsevat seuranta hallinta

D2

Yleisten sairauksien yusogyeonja

Nyt seurantaa tarvitaan näyttämään toteamiseen yleisten sairauksien

R

Toissijainen terveystarkastus aiheista

Muuntaa taudin osalta yleinen lääkärintarkastus

U

ratkaisematta

Jos sinulla ei ole testejä tehdään työntekijän eläkkeelle terveydenhuollon yhdeksän minuuttia ei voida määrittää

▣ käyttää ja tulkita tuloksia lääkärintarkastuksen

 

 

Terveystarkastukset perustuvat olennaiset tiedot

 

Laki turvallisuudesta laboratoriossa ympäristössä

 

 

10 artikla (täytäntöönpano terveystarkastus) ① käsittelemään "Työturvallisuuslain asetus" myrkyllisiä aineita ja haitallisia tekijöitä samojen lainvalvonnan kaksi sääntöä liitettä 12, on 29 artiklan mukaisesti riippuen luvun määräykset 18 artiklan 4 tutkimushenkilöiden tutkimusta, joka on suoritettava säännöllisiä lääkärintarkastuksia ja erityisistä terveystarkastuksista työntekijöille.

② säännölliset terveystarkastukset kohdan mukaisesti 1 vähintään kerran vuodessa erillistarkastelu moottori mukaan lääkärintarkastus järjestöille tai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muka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uraava tehdään mukaan jokainen puhelu.

1. haastattelu ja kuulemisen

2. Verenpaine, verestä ja virtsasta (尿) testi

3. Korkeus, paino, näkö ja kuulo mittaus

4. Rintakehän röntgenkuvaus

③ Jos sait seulonta, diagnostiset testit, tai että tutkijat seuraavat kullekin suosii katsotaan suorittaa yleistarkastuksessa kohdan mukaisesti 2.

1. lääkärintarkastukset mukaisesti "National Health Insurance"

2. Terveystarkastusmaksuksi mukaan "Kouluterveydenhuollon"

3. Terveys suoritettu, mukaan lukien kaikki testit yleisen terveyden lääkärintarkastus eriä esitetty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Enforcement Rules" artiklan 100 kohta 1 Diagnoosi

④ ensimmäinen testi erillistarkastelu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laki Enforcement Rules liite 13 mukaisesti mukaan erityisen lääkärintarkastus laitoksen lainvalvonnan voimassaolevia kolmen erityisen lääkärintarkastus liitteen 12 niinkuin ja sykli patenttivaatimuksen 1 suoritettava, mukaan lukien erät.

⑤ voidaan suorittaa erityistä lääkärintarkastuksen tuloksia arvioinnin vaikeuksista tai lisää kohteita katsotaan sairaus henkilö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täytäntöönpanosääntöjä" vastaa toisen tarkastuksen lääkärintarkastus kohteiden luettelossa 13 lääkäriä tarvitaan epäilty.

[Professional tarkistettu 09/09/2011]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täytäntöönpanon säännösten

 

 

Luku 2 työntekijää terveystarkastus

98 sarjaa kahden (tyyppiä lääkärintarkastus) ① työnantaja mukaisesti Patenttivaatimuksen 43 suoritetaan yleinen lääkärintarkastus ja erikois- lääkärintarkastus ja sijoitettu ennen lääkärintarkastus ja usein lääkärintarkastus, ja väliaikaista lääkärintarkastus, joka perustuu tehokasta aikaa ja määränpää lääkärintarkastuksen sen pitäisi olla.

② Työnantajan on aktiivisesti pyrittävä tehtävä lääkärintarkastus työntekijöiden helpottaa, ja työntekijöiden on tehtävä yhteistyötä lääkärintarkastusta ja lääkehoito työnantajalle käyttäytymistä.

Kiinnitys 1. Erityistä lääkärin tarkastus Target vaarat loppua.

Liite 1.

Erityiset vaarat Terveystarkastus

 

1. Kemialliset tekijät

A. Orgaaninen yhdiste (108 lajia)

1) bensiinin (bensiini)

2) glutaarialdehydiä (Glutaraldehydi)

3) β- naftyyliamiini (β-naftyyliamiini)

4) nitroglyseriinin (nitroglyseriini)

5) nitrometaania (nitrometaania)

6) nitrobentseeni (Nitrobentseeni)

7) ρ- nitroaniliinia (ρ- amino-nitrobentseeni, ρ-nitroaniliini)

8) ρ- nitro klooribentseeniä (ρ-Nitrochlorobenzene)

9) dinitrotolueeni (dinitrotolueeni)

10), dimetyylianiliini (amino dimetyylibentseeni, dimetyylianiliinia)

11) ρ- dimetyyliamino atsobentseeni (ρ-Dimethylaminoazobenzene)

12) N, N-dimetyyliasetamidissa (N, N-dimetyyliasetamidia)

13) dimetyyliformamidissa (N, N-dimetyyliformamidissa, dimetyyliformamidi)

14) 4,4-diamino-3,3-dikloori-difenyylimetaanidi

(4,4'-diamino-3,3'-diklooridifenyylimetaanin)

15), dietyleenitriamiini (Dietyleenitriamiini),

16) dietyylieetterissä (dietyylieetteri, dietyylieetteri)

17) 1, 4-dioksaani (1,4-dioksaani)

18), di-isobutyyliketoni (Diisobutylketone)

19) dikloorimetaanissa (metyleenidikloridia, dikloorimetaani)

20) o- diklooribentseeniä (o-diklooribentseeniä)

21) 1,2-dikloorietyleeniä (asetyleeni dikloridi, 1,2-Dikloorietyleeni)

22) dikloori-fluori metaania (metaanidiklooridifosfoni- faattia, dikloorifluorimetaania)

23) Magenta (magenta)

24) maleiinihappoanhydridiä (maleiinihappoanhydridi, maleiinihappoanhydridiä)

25) 2-metoksietanolissa (etyleeniglykolimonometyylieetteri, metyylisellosolvi, 2-metoksietanoli)

26) metyleeni-bis-isosyanaattia (metyleeni-bis-isosyanaattia)

27), n- metyyliketonia (metyylibutyyliketonioksii-, metyyli-N-butyylilitium ketoni)

28) o- metyyli sykloheksanoni (o-metyylisykloheksanoni)

29) metyyli-sykloheksanoli (metyyli sykloheksanoli)

30), n- metyyli amyyliketoni (2-heptanoni, metyyli n-amyyliketoni)

31) metyylialkoholia (metyylialkoholia),

32) metyylietyyliketonissa (Metyylietyyliketoni)

33) metyyli-isobutyyliketonissa (metyyli-isobutyyliketoni)

34) kloridi (dikloorimetaani, metyyli kloridi)

35) metyyli-kloroformi (etanoli, kloroformi metyyli 1,1,1-trikloorietyyli)

36), bentseeni (bentseeni)

37) bentsidiini ja sen suolat (Bentsidiini ja sen suolat)

38) 1, 3-butadieeni (1,3-butadieeni)

39) 2-butoksietanoli (etyleeniglykolimonobutyylieetteri, butyylisellosolvi,

2-butoksietanoli, Egbe)

40) 2-butoksietanoli asetaattia (etyleeniglykolimonobutyylieetteri asetaatti, 2-Butoxyethanolacetate)

41) 1-butyylialkoholia (1-butanoli, n-butyyli alkoholi)

42) 2-butyylialkoholia (2-butanoli, sek-butyyli alkoholi)

43) 1-bromipropaania (1-bromipropaania)

44) 2-bromi-propaani (2-bromipropaania)

45) metyylibromidia (metyylibromidi)

46) hiilitetrakloridissa (hiilitetrakloridi)

47) Stoddardliuotin (Stoddardliuotin)

48) styreeni (Styreeni)

49) sykloheksanonia (sykloheksanoni)

50) sykloheksanolia (Sykloheksanoli)

51) sykloheksaani (Sykloheksaani)

52) syklohekseeniä (syklohekseeni)

53) aniliinia (aminobentseeniä) ja sen analogit (aniliinin ja homologeja)

54) asetonitriilissä (asetonitriili)

55) asetonissa (asetoni)

56) etoksi asetaatti (etyleeniglykolimonoetyylieetteri asetaatti, 2-etoksietyyliasetaattia) etikkahapossa 2

57) asetaldehydiä (Asetaldehydi)

58) akrylonitriili (akryylinitriili)

59) akryyliamidi (Akryyliamidi)

60) 2-etoksietanolia (etyleeniglykolimonoetyylieetteri, sellosolvi, 2-etoksietanolia)

61


[Attachment 1]

Special medical examination guide

▣ Related ground

○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Law for the Safety Environment in the Laboratory Article 10 (Implementation of Health Check-up)

○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3 (medical examination)

▣ Purpose

Special medical examinations include those who are engaged in work that are harmful to health,

It is carried out for the room.

○ In order to prevent illness from happening and prevent recurrence by early detection of disease at work.

○ To trace the origin of work dynamically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diseases caused by work.

 

▣ Applicable

○ 177 kinds of special medical examinations specified in Annex 12-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ll researchers engaged in research exposed to harmful factors

※ Refer to the documents attached to harmful factors for special medical examination

▣ Implementation cycle

○ We carry out first special medical examination at the time set by each harmful factor from day when we performed pre-placement medical examination, and carry out regularly according to predetermined period afterwards

division

Target harmful factor

Time

Cycle

First special after placement

Medical examination

One

N, N-dimethylacetamide

N, N-dimethylformamide

Within 1 month

6 months

2

benzene

Within 2 months

6 months

3

1,1,2,2-tetrachloroethane

Carbon tetrachloride

Acrylonitrile

Vinyl chloride

Within 3 months

6 months

4

Asbestos, cotton dust

Within 12 months

12 months

5

Mineral dust

Wood dust

Noise and shock noise

Within 12 months

24 months

6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Items 1 through 5 All substances of Annex 2, Table 2 except for the harmful factors Hazardous factors

Within 6 months

12 months

▣ Item

Primary Inspection Items

Second inspection item

○ Occupation and surveys

○ History of major medical institutions

○ Clinical examination and consultation

- liver biliary system: serum geothy, serum lipid, gamma lipid

- Urology: 10 urine tests, urine markers pathology

- Nervous system: examination of nervous system symptom

- Respiratory system: stethoscope, spirometry

- mucous membrane stimulation symptom

- Eye, skin: related symptoms

- Hematopoietic machine: hemoglobin, hematocrit, red blood cell count, white blood cell count, platelet count, leukocyte count

- Cardiovascular: chest radiography, electrocardiogram,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triglyceride

- Biological exposure indicators

- Reproductive system: Reproductive system symptom

- Etc

 

 

○ Clinical examination and consultation

Hepatitis B surface antigen, hepatitis B surface antigen, hepatitis B surface antigen, hepatitis B surface antigen, serum albumin,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alkaline phosphatase, Hepatitis C surface antibody, hepatitis A antibody, ultrasound

- Urinary tract: Quantification of proteinuria, creatinine, urea nitrogen

- Nervous system: neurobehavioral tests, clinical psychological tests, neurological examination

- Respiratory system: chest radiography, maximal expiration during work, non-specific histopathologic examination

- Eyes, skin, nasal cavity, pharynx,: Slit lamp microscopy, nasal and pharyngeal examination, immunoglobulin quantification, skin patch test, skin test, KOH test

- Hematopoietic machine: blood hammer test

- Reproductive system: estrogen (F), luteinizing hormone, egg spore hormone, testosterone (M)

- Biological exposure indicator

- Etc

○ Subject to special medical examination The test items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type of harmful factors.

○ As a result of the first test, the second test is conducted only for those who are found.

 

Healthcare Category

Justice

Contents

A

Healthier

Those who do not need follow-up care for health care

C

C1

Occupational disease observer

Occupational diseases may develop into a disease that requires follow-up observation

C2

General illness observer

Those who need follow-up because of general disease

D

D1

Occupational disease

Those who need follow-up care due to occupational disease

D2

General disease suspect

Those who need follow-up care after showing general illness

R

Second health examination subject

Signs of disease in general medical examination

U

Undefined

If the employee is unable to make a healthcare classification determination due to insufficient retirement, etc.

▣ Analysis and use of medical examination result

 

 

Details of the basis for health examination

 

Enforcement Rule of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for Laboratories

 

 

Article 10 (Implementation of Health Checkups) ① The head of the research subject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handling of harmful substan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Article 12 General health checkups and special health checkups should be conducted for researchers.

(2) The general health examin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conducted at least once a year by a health examination institution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r a special health examination institution under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1. Questionnaire and consultation

2. Blood pressure, blood and urine tests

3. Measure height, weight, eyesight and hearing

4. Chest radiography

③ If a researcher has been examined, examined, or diagnosed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e / she shall be deemed to have conducted the general health examination under Paragraph (2).

1. Health examination according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2. Health check according to 「School Health Law」

3. Medical examination including all the items of general health examination prescribed in Article 100.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④ The special health examinations pursuant to Paragraph 1 above shall be conducted by a special health examination institution under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ccording to the period and period of 3 special medical examinations of Annex 1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Should be carried out.

⑤ For those who have difficulty in evaluating the results of special health checkups or suspected diseases, the second inspection items listed in Attachment 13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nforcement Regulations」 may be added to the items deemed necessary by the health checkup physician.

[Special Revision September 9, 2011]

Enforcement Rul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Chapter 2 Health Examination for Workers

Article 98-2 (Types of Health Checkups) (1) Employers shall carry out health examinations, special health examinations, pre-placement health examinations, occasional health examinations and provisional health examinations based on the time and subjects of health examin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3 of the Act. shall.

② Employers should make efforts to ensure that the health checkup of workers is carried out smoothly, and workers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the medical examinations and medical measures carried out by employers.

Attachment 1. End of harmful factor subject to special medical examination.

Attachment 1.

Special Health Checkup Harmful Factor

 

1. Chemical factor

end. Organic compounds (108 species)

1) Gasoline

2) Glutaraldehyde (Glutaraldehyde)

3) β-Naphthylamine

4) Nitroglycerin

5) Nitromethane

6) Nitrobenzene

7) ρ-nitroaniline (ρ-aminonitrobenzene, ρ-Nitroaniline)

8) ρ-Nitrochlorobenzene (ρ-Nitrochlorobenzene)

9) Dinitrotoluene

10) Dimethylaniline (Aminodimethylbenzene)

11)? -dimethylaminoazobenzene (? -dimethylaminoazobenzene)

12) N, N-Dimethylacetamide (N, N-dimethylacetamide)

13) Dimethylformamide (N, N-dimethylformamide)

14) 4,4-Diamino-3,3-dichlorodiphenylmethane

(4,4'-Diamino-3,3'-Dichlorodiphenylmethane)

15) Diethylenetriamine

16) Diethyl ether (ethyl ether, Diethylether)

17) 1,4-dioxane (1,4-dioxane)

18) Diisobutylketone

19) Dichloromethane (methylene dichloride,

20) o-Dichlorobenzene

21) 1,2-Dichloroethylene (acetylene dichloride, 1,2-Dichloroethylene)

22) Dichlorofluoromethane (Dichlorofluoromethane)

23) Magenta

24) Maleic anhydride (maleic anhydride)

25) 2-Methoxyethanol (eth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methyl cellosolve, 2-Methoxyethanol)

26) 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27) Methyl n-buthyl ketone (methyl butyl ketone)

28) o-Methyl cyclohexanone (o-methyl cyclohexanone)

29) Methyl cyclohexanol

30) Methyl n-amyl ketone (2-heptanone)

31) Methyl alcohol

32) Methyl ethyl ketone

33) Methyl isobutyl ketone

34) Methyl chloride (chloromethane, Methyl chloride)

35) Methyl chloroform (1,1,1-trichloroethane)

36) Benzene

37) Benzidine and its salts

38) 1,3-Butadiene

39) 2-butoxyethanol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butyl cellosolve,

2-Butoxyethanol, EGBE)

40) 2-butoxyethanol acetate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acetate, 2-butoxyethanolacetate)

41) 1-Butyl alcohol (1-butanol)

42) 2-Butyl alcohol (sec-Butyl alcohol)

43) 1-Bromopropane

44) 2-Bromopropane

45) Methylbromide

46) Carbon tetrachloride

47) Stoddard solvent

48) Styrene

49) Cyclohexanone

50) Cyclohexanol

51) Cyclohexane

52) Cyclohexene

53) Aniline and its analogs (Aniline & homologues)

54) Acetonitrile

55) Acetone

56) 2-Ethoxyethyl acetate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acetate)

57) Acetaldehyde (Acetaldehyde)

58) Acrylonitrile

59) Acrylamide

60) 2-ethoxyethanol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cellosolve, 2-Ethoxyethanol)

61


〔付記1〕

特殊健康診断のご案内

▣関連根拠

○研究室安全環境づくり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第10条(健康診断の実施)

○産業安全保健法第43条(健康診断)

▣目的

特殊健康診断は健康に有害な業務に従事している研究活動従事者を業務上の発症から例

部屋するために実施する。

○業務上の疾病を早期に発見して症状がさらに悪くないようにして再発を防止するため。

○業務起因性を力学的に追跡し、業務から来ている病気の発生を予防すること。

 

▣適用対象

○産業安全保健法施行規則別表12の2で定められた177種の特殊健康診断対象有害因子にさらされる研究に従事しているすべての研究活動従事者

※特殊健康診断対象有害因子添付書類を参照

▣実施サイクル

○配置前健康診断を実施した日から有害因子ごとに定められている時期に最初の特殊健康診断を実施して以来、定められている周期に応じて定期的に実施

区分

対象有害因子

時期

サイクル

配置した後、最初の特殊

健康診断

1

N、N-ジメチルアセトアミド

N、N-ジメチルホルムアミド

1ヶ月以内

6ヶ月

2

ベンゼン

2ヶ月以内

6ヶ月

3

1,1,2,2-テトラクロロエタン

四塩化炭素

アクリロニトリル

塩化ビニル

3ヶ月以内

6ヶ月

4

アスベスト、綿粉塵

12ヶ月以内

12ヶ月

5

鉱物性粉塵

木粉塵

騒音と衝撃騒音

12ヶ月以内

24ヶ月

6

第1号から第5号までの規定の対象有害因子を除いた別表12の2のすべてのターゲット有害因子

6ヶ月以内

12ヶ月

▣検診項目

1次検査項目

2次検査項目

○ジクオプリョクとノー出力調査

○主な標的器官に関連する病歴調査

○臨床検査と診察

- 肝臓胆道系:血清ジオティー、血清かペティ、ガンマかペティ

- 泌尿器系:尿検査10種、尿セピョ病理検査

- 神経系:神経系の症状問診、神経症状に注意して診察

- 呼吸器:聴診、肺活量検査

- 粘膜刺激症状問診

- 目、皮膚:関連症状問診

- 造血機械:血色素量、血球の積置、赤血球数、ベクヒョル香ばしく、血小板数、白血球の割合

- 心血管系:胸部放射線検査、心電図検査、チョンコルレステロル、HDLコレステロール、トリグリセリド

- 生物学的暴露指標検査

- 生殖システム:生殖システム症状問診

- その他

 

 

○臨床検査と診察

- 肝臓胆道系:血清ジオティー、血清かペティ、ガンマかペティ、総タンパク、アルブミン、総ビリルビン、直接ビリルビン、アルカリリポスパ他アゼ、アルファフィトたんぱく、B型肝炎表面抗原、B型肝炎表面抗体、 C型肝炎の表面抗体、A型肝炎抗体、超音波検査

- 泌尿器系:蛋白尿定量、クレアチニン、尿素窒素

- 神経系:神経行動検査、臨床心理検査、神経学的検査

- 呼吸器:胸部放射線、作業中最大号機、非特異期度ミン検査

- 目、皮膚、鼻、咽頭、:セグクドゥン顕微鏡検査、鼻と咽頭検査、免疫グロブリン定量、皮膚パッチテスト、被部端子試験、KOH検査

- 造血機械:血液にも言っ検査

- 生殖システム:エストロゲン(女)、黄体形成ホルモン、私は胞子極ホルモン、テストステロン(男性)

- 生物学的暴露指標検査

- その他

○特殊健康診断対象有害因子の種類に応じて検査項目は異なりジム。

○1次検査の結果、有所見者に限って2次検査が進行する。

 

ヘルスケア区分

チョンの

内容

A

健康者

健康管理上の事後管理が必要ない者

C

C1

職業病よオブザーバー

職業性疾病に進展する恐れがあり、追跡検査等の観察が必要漢字

C2

共通病気よオブザーバー

共通病気で進展する恐れがあり、追跡グァンチャンが必要者

D

D1

職業病有所見者

職業性疾病の所見を示し事後管理が必要な者

D2

共通病気有所見者

一般病気の所見を示し事後管理が必要な者

R

2次健康診断の対象者

一般的な健康診断での疾患の者

U

未定

労働者の退職などで検査が行われていないヘルスケア区分判定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場合

▣健康診断結果の解釈と利用

 

 

健康診断関連根拠詳細

 

ラボ安全環境づくり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第10条(健康診断の実施)①研究主体の長は、法第18条第4項の規定により「産業安全保健法施行令」第29条の規定による有害物質及び同法施行規則別表12の2による有害因子を扱う研究活動従事者に対して一般的な健康検診と特殊健康診断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の規定による一般健康診断は、「国民健康保険法」による健康診断機関又は「産業安全保健法」に基づく特殊健康診断機関で1年に1回以上、次の各号を含む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1.問診と診察

2.血圧、血液やね(尿)検査

3.身長、体重、視力と聴力測定

4.胸部X線撮影

③研究活動従事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診断、検査または診断を受けた場合には、第2項の規定による一般的な健康診断を実施したものとみなす。

1.「国民健康保険法」による健康診断

2.「学校保健法」による健康検査

3.「産業安全保健法施行規則」第100条第1項で定めた一般的な健康診断の検査項目をすべて含む実施健康診断

④第1項の規定による特殊健康診断は、「産業安全保健法」に基づく特殊健康診断機関で同法施行規則別表12の3特殊健康診断の時期と周期に基づいて同法施行規則別表13の第1次検査項目を含む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⑤特殊健康診断結果の評価が困難であったり、病気が疑われる人には、「産業安全保健法施行規則」別表13の第2次検査項目のうち、健康診断担当医が必要と認める項目を追加して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

[全文改正2011.9.9]

産業安全保健法施行規則

 

 

第2章労働者の健康診断

第98条の2(健康診断の種類)①事業主は、法第43条の規定により健康診断の実施時期と対象を基準に一般的な健康診断・特殊健康診断・配置前健康診断・随時健康診断や一時的健康診断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事業主は、労働者の健康診断が円滑に実施さ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積極的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ず、労働者は事業主が実施する健康診断や医療措置に積極的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添付1.特殊健康診断対象有害因子の終わり。

添付1。

特殊健康診断有害因子

 

1.化学的因子

が。有機化合物(108種)

1)ガソリン(Gasoline)

2)グルタルアルデヒド(Glutaraldehyde)

3)β-ナフチルアミン(β-Naphthylamine)

4)ニトログリセリン(Nitroglycerin)

5)ニトロメタン(Nitromethane)

6)ニトロベンゼン(Nitrobenzene)

7)ρ-ニトロアニリン(ρ-アミノニトロベンゼン、ρ-Nitroaniline)

8)ρ-ニトロクロロベンゼン(ρ-Nitrochlorobenzene)

9)ジニトロトルエン(Dinitrotoluene)

10)ジメチルアニリン(アミノジメチルベンゼン、Dimethylaniline)

11)ρ-ジメチルアミノアゾベンゼン(ρ-Dimethylaminoazobenzene)

12)N、N-ジメチルアセトアミド(N、N-Dimethylacetamide)

13)ジメチルホルムアミド(N、N-ジメチルホルムアミド、Dimethylformamide)

14)4,4-ジアミノ-3,3-ジクロロジフェニルメタン

(4,4'-Diamino-3,3'-Dichlorodiphenylmethane)

15)ジエチレントリアミン(Diethylenetriamine)

16)ジエチルエーテル(エチルエーテル、Diethylether)

17)1,4-ジオキサン(1,4-Dioxane)

18)ジイソブチルケトン(Diisobutylketone)

19)ジクロロメタン(二塩化メチレン、Dichloromethane)

20)o-ジクロロベンゼン(o-Dichlorobenzene)

21)1,2-ジクロロエチレン(二塩化アセチレン、1,2--Dichloroethylene)

22)ジクロロジフルオロメタン(ジクロロモノフルオロメタン、Dichlorofluoromethane)

23)マゼンタ(Magenta)

24)マレイン酸アンハイドライド(無水マレイン酸、Maleic anhydride)

25)2-メトキシエタノール(エチレングリコールモノメチルエーテル、メチルセルソルブ、2 Methoxyethanol)

26)メチレンビスフェニルイソシアネート(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27)メチルn-ブチルケトン(メチルブチルケトン、Methyl n-buthyl ketone)

28)o-メチルシクロヘキサノン(o-Methyl cyclohexanone)

29)メチルシクロヘキサノン遊ぶ(Methyl cyclohexanol)

30)メチルn-アミルケトン(2-ヘプインタノン、Methyl n-amyl ketone)

31)メチルアルコール(Methyl alcohol)

32)メチルエチルケトン(Methyl ethyl ketone)

33)メチルイソブチルケトン(Methyl isobutyl ketone)

34)メチルクロライド(クロロメタン、Methyl chloride)

35)メチルクロロホルム(1,1,1-トリクロロエタン、Methyl chloroform)

36)ベンゼン(Benzene)

37)ベンジジン及びその塩(Benzidine and its salts)

38)1,3-ブタジエン(1,3-Butadiene)

39)2-ブトキシエタノール(エチレングリコールモノブチルエーテル、ブチルセルソルブ、

2-Butoxyethanol、EGBE)

40)2-ブトキシエタノールアセテート(エチレングリコールモノブチルエーテルアセテート、2-Butoxyethanolacetate)

41)1-ブチルアルコール(1-ブタノール、n-Butyl alcohol)

42)2-ブチルアルコール(2-ブタノール、sec-Butyl alcohol)

43)1-ブロモプロパン(1-Bromopropane)

44)2-ブロモプロパン(2-Bromopropane)

45)臭化メチル(Methylbromide)

46)四塩化炭素(Carbontetrachloride)

47)ストドッド溶剤(Stoddard solvent)

48)スチレン(Styrene)

49)シクロヘキサノン(Cyclohexanone)

50)シクロヘキサノン遊ぶ(Cyclohexanol)

51)シクロヘキサン(Cyclohexane)

52)シクロヘキセン(Cyclohexene)

53)アニリン(アミノベンゼン)とその同族体(Aniline&homologues)

54)アセトニトリル(Acetonitrile)

55)アセトン(Acetone)

56)酢酸2-エトキシエチル(エチレングリコールモノエチルエーテルアセテート、2-Ethoxyethyl acetate)

57)アセトアルデヒド(Acetaldehyde)

58)アクリロニトリル(Acrylonitrile)

59)アクリルアミド(Acrylamide)

60)2-エトキシエタノール(エチレングリコールモノエチルエーテル、セロソルブ、2 Ethoxyethanol)

61

〔Fuki 1〕 tokushu kenkōshinda no go an'nai ▣ kanren konkyo ○ kenkyūshitsu anzen kankyō-dzukuri ni kansuru hōritsu shikōkisoku dai 10-jō (kenkōshinda no jisshi) ○ sangyō anzen hoken-hō dai 43-jō (kenkōshinda) ▣ mokuteki tokushu kenkōshinda wa kenkō ni yūgaina gyōmu ni jūji shite iru kenkyū katsudō jūji-sha o gyōmu-jō no hasshō kara rei heya suru tame ni jisshi suru. ○ Gyōmu-jō no shippei o sōki ni hakken shite shōjō ga sarani warukunai yō ni shite saihatsu o bōshi suru tame. ○ Gyōmu kiin-sei o rikigaku-teki ni tsuiseki shi, gyōmu kara kite iru byōki no hassei o yobō suru koto.   ▣ Tekiyō taishō ○ sangyō anzen hoken-hō shikōkisoku beppyō 12 no 2 de sadame rareta 177-shu no tokushu kenkōshinda taishō yūgai inshi ni sarasa reru kenkyū ni jūji shite iru subete no kenkyū katsudō jūji-sha※ tokushu kenkōshinda taishō yūgai inshi tenpu shorui o sanshō ▣ jisshi saikuru ○ haichi mae kenkōshinda o jisshi shita hi kara yūgai inshi-goto ni sadame rarete iru jiki ni saisho no tokushu kenkōshinda o jisshi shite irai, sadame rarete iru shūki ni ōjite teikitekini jisshi kubun taishō yūgai inshi jiki saikuru haichi shita nochi, saisho no tokushu kenkōshinda 1 N, N - jimechiruasetoamido N, N - jimechiruhorumuamido 1-kagetsu inai 6-kagetsu 2 benzen 2kagetsu inai 6-kagetsu 3 1, 1, 2, 2 - tetorakuroroetan shienkatanso akurironitoriru enka biniru 3kagetsu inai 6-kagetsu 4 asubesuto, wata funjin 12-kagetsu inai 12-kagetsu 5 kōbutsu-sei funjin ki funjin sōon to shōgekisōon 12-kagetsu inai 24-kagetsu 6 dai 1-gō kara dai 5-gō made no kitei no taishō yūgai inshi o nozoita beppyō 12 no 2 no subete no tāgetto yūgai inshi 6-kagetsu inai 12-kagetsu ▣ kenshin kōmoku 1-ji kensa kōmoku 2-ji kensa kōmoku ○ jikuopuryoku to nō shutsuryoku chōsa ○ omona hyōteki kikan ni kanren suru byōreki chōsa ○ rinshō kensa to shinsatsu - kanzō tandō-kei: Kessei jiotī, kessei ka peti, ganma ka peti - hinyōki-kei: Nyō kensa 10-shu, nyō sepyo byōri kensa - shinkei-kei: Shinkei-kei no shōjō monshin, shinkei shōjō ni chūi shite shinsatsu - kokyū-ki: Chōshin, haikatsuryō kensa - nenmaku shigeki shōjō monshin --me, hifu: Kanren shōjō monshin - zōketsu kikai: Kesshikiso-ryō, kekkyū no tsumio, sekkekkyū-sū, bekuhyoru kōbashiku, kesshōban-sū, hakkekkyū no wariai - kokoro kekkan-kei: Kyōbu hōshasen kensa, shindenzu kensa, chonkoruresuteroru, HDL koresuterōru, toriguriserido - ikimonogaku-teki bakuro shihyō kensa - seishoku shisutemu: Seishoku shisutemu shōjō monshin - sonota     ○ rinshō kensa to shinsatsu - kanzō tandō-kei: Kessei jiotī, kessei ka peti, ganma ka peti, sō tanpaku, arubumin, sō birirubin, chokusetsu birirubin, arukaririposupa ta aze, arufafito tan paku, B gatakan'en hyōmen kōgen, B gatakan'en hyōmen kōtai, C gatakan'en no hyōmen kōtai, A gatakan'en kōtai, chōonpakensa - hinyōki-kei: Tanpaku nyō teiryō, kureachinin, nyōso chisso - shinkei-kei: Shinkei kōdō kensa, rinshō shinri kensa, shinkeigakuteki kensa - kokyū-ki: Kyōbu hōshasen, sagyō-chū saidai-gōki, hitokui-ki-do Min kensa --me, hifu, hana, intō,: Segukudo~un kenbikyō kensa, hana to intō kensa, men'eki guroburin teiryō, hifu patchitesuto, hi-bu tanshi shiken, KOH kensa - zōketsu kikai: Ketsueki ni mo ikkensa - seishoku shisutemu: Esutorogen (on'na), ōtaikeisei horumon, watashi wa hōshi kyoku horumon, tesutosuteron (dansei) - ikimonogaku-teki bakuro shihyō kensa - sonota ○ tokushu kenkōshinda taishō yūgai inshi no shurui ni ōjite kensa kōmoku wa kotonari jimu. ○ 1-Ji kensa no kekka, yūshoken-sha ni kagitte 2-ji kensa ga shinkō suru.   Herusukea kubun chon no naiyō A kenkō-sha kenkō kanri-jō no jigo kanri ga hitsuyōna i-sha C C 1 shokugyōbyō yo obuzābā shokugyō-sei shippei ni shinten suru osore ga ari, tsuiseki kensa-tō no kansatsu ga hitsuyō kanji C 2 kyōtsū byōki yo obuzābā kyōtsū byōki de shinten suru osore ga ari, tsuiseki gu~anchan ga hitsuyō-sha D D 1 shokugyōbyō yūshoken-sha shokugyō-sei shippei no shoken o shimeshi jigo kanri ga hitsuyōna-sha D 2 kyōtsū byōki yūshoken-sha ippan byōki no shoken o shimeshi jigo kanri ga hitsuyōna-sha R 2-ji kenkōshinda no taishō-sha ippantekina kenkōshinda de no shikkan no mono U mitei rōdō-sha no taishoku nado de kensa ga okonawa rete inai herusukea kubun hantei o okonau koto ga dekinai baai ▣ kenkōshinda kekka no kaishaku to riyō     kenkōshinda kanren konkyo shōsai   rabo anzen kankyō-dzukuri ni kansuru hōritsu shikōkisoku     dai 10-jō (kenkōshinda no jisshi)① kenkyū shutai no naga wa,-hō dai 18-jō dai 4-kō no kitei ni yori `sangyō anzen hoken-hō shikōrei' dai 29-jō no kitei ni yoru yūgai busshitsu oyobi dō-hō shikōkisoku beppyō 12 no 2 ni yoru yūgai inshi o atsukau kenkyū katsudō jūji-sha ni taishite ippantekina kenkō kenshin to tokushu kenkōshinda o jisshi shinakereba naranai. ② Dai 1-kō no kitei ni yoru ippan kenkōshinda wa,`kokumin kenkōhoken-hō' ni yoru kenkōshinda kikan matawa `sangyō anzen hoken-hō' ni motodzuku tokushu kenkōshinda kikan de 1-nen ni 1-kai ijō,-ji no kaku-gō o fukumu jisshi shinakereba naranai. 1. Monshin to shinsatsu 2. Ketsuatsu, ketsuekiya ne (nyō) kensa 3. Shinchō, taijū, shiryoku to chōryoku sokutei 4. Kyōbu X-sen satsuei ③ kenkyū katsudō jūji-sha ga tsugi no kaku-gō no izureka ni gaitō suru shindan, kensa matawa shindan o uketa baai ni wa, dai 2-kō no kitei ni yoru ippantekina kenkōshinda o jisshi shita mono to minasu. 1. `Kokumin kenkōhoken-hō' ni yoru kenkōshinda 2. `Gakkō hoken-hō' ni yoru kenkō kensa 3. `Sangyō anzen hoken-hō shikōkisoku' dai 100-jō dai 1-kō de sadameta ippantekina kenkōshinda no kensa kōmoku o subete fukumu jisshi kenkōshinda ④ dai 1-kō no kitei ni yoru tokushu kenkōshinda wa,`sangyō anzen hoken-hō' ni motodzuku tokushu kenkōshinda kikan de dō-hō shikōkisoku beppyō 12 no 3 tokushu kenkōshinda no jiki to shūki ni motodzuite dō-hō shikōkisoku beppyō 13 no dai 1-ji kensa kōmoku o fukumu jisshi shinakereba naranai. ⑤ Tokushu kenkōshinda kekka no hyōka ga kon'nandeattari, byōki ga utagawa reru hito ni wa,`sangyō anzen hoken-hō shikōkisoku' beppyō 13 no dai 2-ji kensa kōmoku no uchi, kenkōshinda tantō-i ga hitsuyō to shitatameru kōmoku o tsuika shite jisshi suru koto ga dekiru. [Zenbun kaisei 2011. 9. 9] Sangyō anzen hoken-hō shikōkisoku     dai 2-shō rōdō-sha no kenkōshinda dai 98-jō no 2 (kenkōshinda no shurui)① jigyōnushi wa,-hō dai 43-jō no kitei ni yori kenkōshinda no jisshi jiki to taishō o kijun ni ippantekina kenkōshinda tokushu kenkōshinda haichi mae kenkōshinda zuiji kenkōshinda ya 一時的健康診断 O jisshi shinakereba naranai. ② Jigyōnushi wa, rōdō-sha no kenkōshinda ga enkatsu ni jisshi sa reru koto ga dekiru yō sekkyokutekini doryoku shinakereba narazu, rōdō-sha wa jigyōnushi ga jisshi suru kenkōshinda ya iryō sochi ni sekkyokutekini kyōryoku shinakereba naranai. Tenpu 1. Tokushu kenkōshinda taishō yūgai inshi no owari. Tenpu 1. Tokushu kenkōshinda yūgai inshi   1. Kagaku-teki inshi ga. Yūki kagōbutsu (108-shu) 1) gasorin (Gasoline) 2) gurutaruarudehido (Glutaraldehyde) 3) b - nafuchiruamin (b - Naphthylamine) 4) nitoroguriserin (Nitroglycerin) 5) nitorometan (Nitromethane) 6) nitorobenzen (Nitrobenzene) 7) r - nitoroanirin (r - aminonitorobenzen, r - Nitroaniline) 8) r - nitorokurorobenzen (r - Nitrochlorobenzene) 9) jinitorotoruen (Dinitrotoluene) 10) jimechiruanirin (aminojimechirubenzen, Dimethylaniline) 11) r - jimechiruaminoazobenzen (r - Dimethylaminoazobenzene) 12) N, N - jimechiruasetoamido (N , N - Dimethylacetamide) 13) jimechiruhorumuamido (N , N - jimechiruhorumuamido, Dimethylformamide) 14) 4, 4 - jiamino - 3, 3 - jikurorojifenirumetan (4 , 4'- Diamino - 3, 3'- Dichlorodiphenylmethane) 15) jiechirentoriamin (Diethylenetriamine) 16) jiechiruēteru (echiruēteru, Diethylether) 17) 1, 4 - jiokisan (1 , 4 - Dioxane) 18) jiisobuchiruketon (Diisobutylketone) 19) jikurorometan (nienkamechiren, Dichloromethane) 20) o - jikurorobenzen (o - Dichlorobenzene) 21) 1, 2 - jikuroroechiren (nienka asechiren, 1, 2 -- Dichloroethylene) 22) jikurorojifuruorometan (jikuroromonofuruorometan, Dichlorofluoromethane) 23) mazenta (majenta) 24) marein san anhaidoraido (musuimareinsan, Maleic anhydride) 25) 2 - metokishietanōru (echirengurikōrumonomechiruēteru, mechiruserusorubu, 2 Methoxyethanol) 26) mechirenbisufeniruisoshianēto (Methylene bisphenyl isoshianēto) 27) mechiru n - buchiruketon (mechirubuchiruketon, Methyl n - buthyl keton) 28) o - mechirushikurohekisanon (o - Methyl shikurohekisanon) 29) mechirushikurohekisanon asobu (Methyl shikurohekisanōru) 30) mechiru n - amiruketon (2 - hepuintanon, Methyl n - amyl keton) 31) mechiruarukōru (Methyl alcohol) 32) mechiruechiruketon (Methyl ethyl keton) 33) mechiruisobuchiruketon (Methyl isobutyl keton) 34) mechirukuroraido (kurorometan, Methyl chloride) 35) mechirukurorohorumu (1 , 1, 1 - torikuroroetan, Methyl kurorohorumu) 36) benzen (benzen) 37) benjijin oyobi sono shio (Benzidine ando its salts) 38) 1, 3 - butajien (1 , 3 - Butadiene) 39) 2 - butokishietanōru (echirengurikōrumonobuchiruēteru, buchiruserusorubu, 2 - Butoxyethanol, EGBE) 40) 2 - butokishietanōruasetēto (echirengurikōrumonobuchiruēteruasetēto, 2 - Butoxyethanolacetate) 41) 1 - buchiruarukōru (1 - butanōru, n - Butyl alcohol) 42) 2 - buchiruarukōru (2 - butanōru, sec - Butyl alcohol) 43) 1 - buromopuropan (1 - Bromopropane) 44) 2 - buromopuropan (2 - Bromopropane) 45) shūkamechiru (Methylbromide) 46) shienkatanso (Carbontetrachloride) 47) sutododdo yōzai (Stoddard solvent) 48) suchiren (Styrene) 49) shikurohekisanon (Cyclohexanone) 50) shikurohekisanon asobu (Cyclohexanol) 51) shikurohekisan (Cyclohexane) 52) shikurohekisen (Cyclohexene) 53) anirin (aminobenzen) to sono dōzoku-tai (Aniline& homologues) 54) asetonitoriru (Acetonitrile) 55) aseton (Acetone) 56) sakusan 2 - etokishiechiru (echirengurikōrumonoechiruēteruasetēto, 2 - Ethoxyethyl asetēto) 57) asetoarudehido (Acetaldehyde) 58) akurironitoriru (Acrylonitrile) 59) akuriruamido (Acrylamide) 60) 2 - etokishietanōru (echirengurikōrumonoechiruēteru, serosorubu, 2 Ethoxyethanol) 61

반응형


Posted by 교육자의 길
홍보자료2017. 4. 16. 19:35

귀농귀촌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반응형

건강검진_실시기준

1.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건강검진의 정의 및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검진의 형평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영유아 검진 6세 추가, 검진수가 일부조정 및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타 그간의 실시기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정의(안 제2)

일반건강검진의 정의를 '12년도 도입 예정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포함하여 규정

. 공휴일 검진기관 정의(안 제2, 안 제14)

취약계층의 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휴일 검진시행을 위해 공휴일 검진기관정의 신설

공휴일 검진 시행시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가산(30%)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신설

 

. 영유아 검진대상 추가 및 상담료 인상(안 제9, 별표 4, 별지 제5호의 7서식, 별지 제14호의 7서식, 별지 제19호서식)

검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영유아 검진 대상 월령(66개월~71개월) 확대

66개월~71개월 영유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9,별표 4,별지 5호의 7서식,별지 14호의 7서식, 별지 제19호서식 관련 근거 신설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일정 수준의 비용보전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일부를 인상할 수 있도록 별표 4에 관련 근거 마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의

. :

1)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 첨부

2)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전문 :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0, 2010.12.23.)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일부개정안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의료급여법건강검진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료급여법, 암관리법, 건강검진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한다.

2조제1호 중 영 제26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영 제26조제2항 내지 3항과 의료급여법암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2조제3호 중 영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영 제26조제2항제1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으로 한다.

2조제5호 중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에게영 제26조제22호에 따른 대상자와 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로 한다.

2조제7호 중 14조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하며, “공휴일검진기관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검진 실시를 등록한 검진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4조제2항 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영유아건강검진 업무, 암관리법9조에 따라 실시하는 암조기검진사업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영유아건강검진 업무, 암관리법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암검진사업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6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5호를 제4호로 한다.

9조제2항 중 생후 4개월, 9개월, 2, 3, 4, 5세인 시기에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시기에로 하고, “2, 4, 5세인 시기에“ 18개월, 42개월, 54개월 시기에로 한다.

9조제3항 중 국외출장국외체류로 한다.

13조제1항제3암조기검진사업암검진사업으로 한다.

14조제2검진결과내역을 수록한 전산파일을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해당 전산파일을 기록한 전산매체(디스켓, CD 등을 말한다)공단의 전산시스템(건강검진 포털) 등에 검진결과내역을 등록한 후로 한다.

1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단은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검진기관이 공휴일 검진을 실시한 경우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5조제1항 중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52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로 한다.

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4항을 제5항으로 한다.

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별표 9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부 칙

1(행일) 이 기준은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7차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6671개월)’201241일부터 시행한다


健康診断_実施基準


1.改正の理由


医療給与受給権者一般の健康診断の導入に関連して一般的な健康診断の定義と対象者を明確にし、検診の公平とアクセシビリティの向上のために、乳幼児検診6歳の追加、検診数いくつかの調整と祝日検診機関の拡大に関連規定を新設する一方、他のこれまでの実施の基準運営過程上現れた不備を補完するため


 


2.主な内容


が。医療給与受給権者一般的な健康検診の定義(案第2条)


○「一般的な健康検診」の定義を'12年度導入予定の医療給与受給権者一般的な健康検診対象者を含む規定


私。祝日検診機関の定義(案第2条ではなく、第14条)


○脆弱階層の検診アクセシビリティ向上のための祝日検診実施のために「祝日検診機関」の定義新設


○祝日検診実施時健康診断相談料や管理費を加算(30%)して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関連根拠新設


 


である。乳幼児健診対象を追加し、相談料引き上げ(案第9条、別表4、別紙第5号7書式、別紙第14号の7書式、別紙第19号書式)


○検診公平向上のため、乳幼児検診対象月齢(66ヶ月〜71ヶ月)拡大


○66ヶ月〜71ヶ月の乳幼児健診を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第9条、〔別表4〕、〔別紙第5号7書式〕、〔別紙第14号の7書式〕、〔別紙第19号書式〕に関連根拠新設


○乳幼児健康診断のために一定のレベルのコスト保全のために乳幼児健診相談料や管理費の一部を引き上げることができるよう〔別表4〕に関連根拠を用意


 


3.主な討議課題


ない音。


 


4.注意


が。関係法令:省略


私。予算措置:別途措置不要


である。合計の国民健康保険公団と合意


なさい。その他:


1)健康診断の実施基準の改正新旧条文対比表:添付


2)健康診断の実施基準の改正に特化:別添


保健福祉部告示第2011-号

 

「健康診断実施基準」(厚生省告示第2010-120号、2010.12.23)を次のように修正した。発令します。

 

2011年月日に

保健福祉部長官

 

 

「健康診断実施基準」の一部改正案

 

健康診断の実施基準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1条中「「医療給与法」と「健康診断基本法」及び同法施行規則」を「「医療給与法」、「癌法」、「健康診断基本法」及び同法施行令と施行規則」とする。

第2条第1号中「令第26条第2項から第3項の規定により」を「令第26条第2項から第3項の「医療給与法」と「がん管理法」に基づいて」とする。

第2条第3号中「令第26条第2項第1号の規定による」を「令第26条第2項第1号及び「医療給与法」による」とする。

第2条第5号中「令第26条第2項第2号の規定による対象者に」を「令第26条第2項第2号の規定による対象者と癌法施行令第7条に定める医療給付受給権者に」とする。

第2条第7号の「第14条の規定により指定を受けた機関をいう」を「第14条の規定により指定を受けた機関をいい、「祝日検診機関」とは、「官公署の祝日に関する規定」に基づいて祝日検診の実施を登録した検診機関をいう。」とする。

第4条第2項中「生涯転換期健康診断と乳幼児健診業務、「がん管理法」第9条の規定により実施するがんの早期検診事業の業務を公団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を「一般的な健康診断、生涯転換期健康診断と乳幼児健診業務、「がん管理法」第11条に基づいて実施するがん検診事業の業務を公団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とする。

第6条第3項第4号を削除し、第5号を第4号である。

第9条第2項中「生後4ヶ月、9ヶ月、2歳、3歳、4歳、5歳の時に "を"生後4ヶ月、9ヶ月、18ヶ月、30ヶ月、42ヶ月、54ヶ月、66ヶ月の時期に "とし、" 2世、4世、5歳の時に "を" 18ヶ月、42ヶ月、54ヶ月の時期に」とする。

第9条第3項中「国外出張」を「国外滞在」とする。

第13条第1項第3号「がんの早期検診事業」を「がん検診事業」とする。

第14条第2項」検診結果の履歴を収録した電算ファイルを公団のホームページに登録するか、電算ファイルを記録したコンピュータ媒体(フロッピーディスク、CDなどをいう)に」を「公団の電算システム(健康診断ポータル)など検診結果の履歴を登録した後、 "とする。

第14条第7項を次のように新設する。

⑦公団は、第2条第7号による祝日検診機関が祝日検診を実施した場合、健康診断相談料や管理費の30%を加算して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第15条第1項中「健康診断を実施した事実を確認した場合には、国民健康保険法第52条及び医療給与法第23条の規定に基づいて検診機関から検診費用を返還することができる」を「健康診断を実施し、又は実施するかどうかを確認するために検診機関や出張検診の現場を訪問し、関連資料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とする。

第15条第2項を次のように新設し、第2項を第3項に第3項を第4項に第4項を第5項とする。

②第1項の規定により違反した事実を確認した場合には、国民健康保険法第52条、医療給与法第23条の規定に基づいて検診機関から検診費用の全部又は一部を返還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別表9〕検診費用の返還基準に記載されて違反は、返還基準に従う。

 

附則

第1条(施行日)この基準は、2012年1月1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別表4の「第7回乳幼児の健康診査(生後66~71ヶ月)」は、2012年4月1日から施行する。

Kenkōshinda _ jisshi kijun 1. Kaisei no riyū iryō kyūyo jukyūkensha ippan no kenkōshinda no dōnyū ni kanren shite ippantekina kenkōshinda no teigi to taishō-sha o meikaku ni shi, kenshin no kōhei to akuseshibiriti no kōjō no tame ni, nyūyōji kenshin 6-sai no tsuika, kenshin-sū ikutsu ka no chōsei to shukujitsu kenshin kikan no kakudai ni kanren kitei o shinsetsu suru ippō, hoka no kore made no jisshi no kijun un'ei katei-jō arawareta fubi o hokan suru tame   2. Omona naiyō ga. Iryō kyūyo jukyūkensha ippantekina kenkō kenshin no teigi (an dai 2-jō) ○`ippantekina kenkō kenshin' no teigi o' 12-nendo dōnyū yotei no iryō kyūyo jukyūkensha ippantekina kenkō kenshin taishō-sha o fukumu kitei watashi. Shukujitsu kenshin kikan no teigi (an dai 2-jōde wa naku, dai 14-jō) ○ zeijaku kaisō no kenshin akuseshibiriti kōjō no tame no shukujitsu kenshin jisshi no tame ni `shukujitsu kenshin kikan' no teigi shinsetsu ○ shukujitsu kenshin jisshi-ji kenkōshinda sōdan-ryō ya kanri-hi o kasan (30-pāsento) shite shikyū suru koto ga dekiru yō ni kanren konkyo shinsetsu  dearu. Nyūyōjikenshin taishō o tsuika shi, sōdan-ryō hikiage (an dai 9-jō, beppyō 4, besshi dai 5-gō 7 shoshiki, besshi dai 14-gō no 7 shoshiki, besshi dai 19-gō shoshiki) ○ kenshin kōhei kōjō no tame, nyūyōji kenshin taishō getsurei (66-kagetsu 〜 71-kagetsu) kakudai ○ 66-kagetsu 〜 71-kagetsu no nyūyōjikenshin o jisshi suru koto ga dekiru yō, dai 9-jō,〔beppyō 4〕,〔besshi dai 5-gō 7 shoshiki〕,〔besshi dai 14-gō no 7 shoshiki〕,〔besshi dai 19-gō shoshiki〕 ni kanren konkyo shinsetsu ○ nyūyōji kenkōshinda no tame ni ittei no reberu no kosuto hozen no tame ni nyūyōjikenshin sōdan-ryō ya kanri-hi no ichibu o hikiageru koto ga dekiru yō 〔beppyō 4〕 ni kanren konkyo o yōi   3. Omona tōgi kadaina ion.   4. Chūi ga. Kankei hōrei: Shōryaku watashi. Yosan sochi: Betto sochi fuyōdearu. Gōkei no kokumin kenkōhoken kōdan to gōi nasai. Sonohoka: 1) Kenkōshinda no jisshi kijun no kaisei shinkyū jōbun taihi-hyō: Tenpu 2) kenkōshinda no jisshi kijun no kaisei ni toku-ka: Betten hoken fukushi-bu kokuji dai 2011 --gō   `kenkōshinda jisshi kijun'(Kōseishō kokuji dai 2010 - 120-gō, 2010. 12. 23) O jinoyōni shūsei shita. Hatsurei shimasu.   2011 Nengappi ni hoken fukushi-bu chōkan     `kenkōshinda jisshi kijun' no 一部改正案   Kenkōshinda no jisshi kijun no ichibu o jinoyōni kaisei suru. Dai 1-jō-chū ``iryō kyūyohō' to `kenkōshinda kihon-hō' oyobi dō-hō shikōkisoku' o ``iryō kyūyohō',`gan-hō',`kenkōshinda kihon-hō' oyobi dō-hō shikōrei to shikōkisoku' to suru. Dai 2-jō dai 1-gō-chū `ryō dai 26-jō dai 2-kō kara dai 3-kō no kitei ni yori' o `ryō dai 26-jō dai 2-kō kara dai 3-kō no `iryō kyūyohō' to `gan kanri-hō' nimotozuite' to suru. Dai 2-jō dai 3-gō-chū `ryō dai 26-jō dai 2-kō dai 1-gō no kitei ni yoru' o `ryō dai 26-jō dai 2-kō dai 1-gō oyobi `iryō kyūyohō' ni yoru' to suru. Dai 2-jō dai 5-gō-chū `ryō dai 26-jō dai 2-kō dai 2-gō no kitei ni yoru taishō-sha ni' o `ryō dai 26-jō dai 2-kō dai 2-gō no kitei ni yoru taishō-sha to gan-hō shikōrei dai 7-jō ni sadameru iryō kyūfu jukyūkensha ni' to suru. Dai 2-jō dai 7-gō no `dai 14-jō no kitei ni yori shitei o uketa kikan o iu' o `dai 14-jō no kitei ni yori shitei o uketa kikan o ī,`shukujitsu kenshin kikan' to wa,`kankō-sho no shukujitsu ni kansuru kitei' nimotozuite shukujitsu kenshin no jisshi o tōroku shita kenshin kikan o iu.' To suru. Dai 4-jō dai 2-kō-chū `shōgai tenkanki kenkōshinda to nyūyōjikenshin gyōmu,`gan kanri-hō' dai 9-jō no kitei ni yori jisshi suru gan no sōki kenshin jigyō no gyōmu o kōdan ni itaku suru koto ga dekiru.' O `ippantekina kenkōshinda, shōgai tenkanki kenkōshinda to nyūyōjikenshin gyōmu,`gan kanri-hō' dai 11-jō nimotozuite jisshi suru gan kenshin jigyō no gyōmu o kōdan ni itaku suru koto ga dekiru.' To suru. Dai 6-jō dai 3-kō dai 4-gō o sakujo shi, dai 5-gō o dai 4-gōdearu. Dai 9-jō dai 2-kō-chū `seigo 4kagetsu, 9kagetsu, 2-sai, 3-sai, 4-sai, 5-sai no toki ni" o" seigo 4kagetsu, 9kagetsu, 18-kagetsu, 30-kagetsu, 42-kagetsu, 54-kagetsu, 66-kagetsu no jiki ni" to shi," 2-sei, 4-sei, 5-sai no toki ni" o" 18-kagetsu, 42-kagetsu, 54-kagetsu no jiki ni' to suru. Dai 9-jō dai 3-kō-chū `kokugai shutchō' o `kokugai taizai' to suru. Dai 13-jō dai 1-kō dai 3-gō `gan no sōki kenshin jigyō' o `gan kenshin jigyō' to suru. Dai 14-jō dai 2-kō' kenshin kekka no rireki o shūroku shita densan fairu o kōdan no hōmupēji ni tōroku suru ka, densan fairu o kiroku shita konpyūta baitai (furoppīdisuku, CD nado o iu) ni' o `kōdan no densanshisutemu (kenkōshinda pōtaru) nado kenshin kekka no rireki o tōroku shita nochi, " to suru. Dai 14-jō dai 7-kō o jinoyōni shinsetsu suru. ⑦ Kōdan wa, dai 2-jō dai 7-gō ni yoru shukujitsu kenshin kikan ga shukujitsu kenshin o jisshi shita baai, kenkōshinda sōdan-ryō ya kanri-hi no 30-pāsento o kasan shite shikyū suru koto ga dekiru. Dai 15-jō dai 1-kō-chū `kenkōshinda o jisshi shita jijitsu o kakunin shita baai ni wa, kokumin kenkōhoken-hō dai 52-jō oyobi iryō kyūyohō dai 23-jō no kitei nimotozuite kenshin kikan kara kenshin hiyō o henkan suru koto ga dekiru' o `kenkōshinda o jisshi shi, matawa jisshi suru ka dō ka o kakunin suru tame ni kenshin kikan ya shutchō kenshin no genba o hōmon shi, kanren shiryō o kakunin suru koto ga dekiru.' To suru. Dai 15-jō dai 2-kō o jinoyōni shinsetsu shi, dai 2-kō o dai 3-kō ni dai 3-kō o dai 4-kō ni dai 4-kō o dai 5-kō to suru. ② Dai 1-kō no kitei ni yori ihan shita jijitsu o kakunin shita baai ni wa, kokumin kenkōhoken-hō dai 52-jō, iryō kyūyohō dai 23-jō no kitei nimotozuite kenshin kikan kara kenshin hiyō no zenbu matawa ichibu o henkan suru koto ga dekiru. Tadashi,〔beppyō 9〕 kenshin hiyō no henkan kijun ni kisai sa rete ihan wa, henkan kijun ni shitagau.   Fusoku dai 1-jō (sekōbi) kono kijun wa, 2012-nen 1 tsuki 1-nichi kara shikō suru. Tadashi, beppyō 4 no `dai 7-kai nyūyōji no kenkō shinsa (seigo 66 ~ 71-kagetsu)' wa, 2012-nen 4 tsuki 1-nichi kara shikō suru.


Health checkup _ Implementation standard


1. Reason for Revision


In order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the general health checkup and the target person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general health checkup, the regulations for the infant and child screening 6 years old, , And others to complement the missing points in the operation process


 


2. Main contents


end. Definition of General Health Checkup for Health Care Beneficiary (Article 2)


○ The definition of 'general health examination' is defined as' the person who is entitled to medical benefits and who is scheduled to be introduced in '12.


I. Definition of holiday inspection institutions (Article 2, Article 14)


○ Establishment of a 'holiday inspection institution' to implement a public holiday checkup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the examination for vulnerable groups


○ Establishment of relevant grounds so that health checkup consultation fee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re added (30%) when public holidays are checked.


 


All. Increase in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infants and toddlers and the increase in consultation fees (Form 9, Annex 4, Form 7, Attachment 14, Form 7, Attachment 19)


○ Expansion of the age for screening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66 months ~ 71 months)


○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Attachment 4], [Form 7 of Attachment 5], [Form 7 of Attachment 14], and [Related Article 19 Form] for the period from 66 months to 71 months, Creation


○ In order to preserve a certain level of cost for infant health checkups,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grounds for [Table 4] so that part of infant health screening consultation fee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can be raised.


 


3. Major Discussion Tasks


none.


 


4. Notes


end. Relevant Laws: Omission


I. Budget Action: No action required


All. Consensus: Agreed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la. Etc :


1) Health screening standards revised New town consultation table: Attached


2) Amendment of health check standard: Attachme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tice 2011-

 

We revise and announce "Health check standard" (Ministry of Health notification no 2010-120, 2010.23. 2010) as follows.

 

January 2011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ome revisions to the "Health Check-up Standards"

 

Some of the criteria for conducting health screening are revised as follows.

The Medical Care Benefit Act, the Cancer Control Act, the Basic Health Care Act,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

(1) of Article 2 shall be replaced with "pursuant to Article 26, Paragraphs (2) to (3) of the Enforcement Decr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2) to (3)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Medical Benefits Act" and "Cancer Control Act".

(1) of Article 2 (3) shall be replaced with "pursuant to Article 26.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and" Medical Benefits Act ".

To the person subject to Article 26.2 (2) 2 of the Article 2 of the Article 5, to "the person entitled to medical benefits as set forth in Article 26 (2) 2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ncer Control Act".

The term "institution designated under Article 14" in Article 2, Item 7 means "institution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and "institution designated as a holiday" shall mean "institution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It refers to the examination institution. "

In Article 4 (2), "the health checkup for the life-time transition and the health checkup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the cancer screening busines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Cancer Control Act can be entrusted to the Korean Industrial Complex. Diagnosis and medical checkup for infants and toddlers, and the cancer screening busines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the Cancer Control Act.

Article 6 (3) 4 shall be deleted, and the fifth shall be replaced with fourth.

9 months, 4 months, 4 months, 5 months, 4 months, 9 months, 18 months, 30 months, 42 months, 54 months, 66 months after the birth of 4 months, 9 months, 2 years, 3 years, Month, "and" at the age of 2, 4, and 5 years old "at the" 18 month, 42 month, and 54 month period.

In Article 9 (3), "overseas travel" shall be referred to as "stay abroad".

Article 13 (1) 3 "Cancer Early Screening Project" shall be referred to as "Cancer Screening Project".

Article 14 (2) "The computerized file containing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results shall be registered on the website of the Corporation or the computerized system (medical checkup portal) of the corporation shall be examined with the computerized media (diskette, CD, etc.) After registering the result details, ".

Article 14 (7) shall be newly established as follows.

⑦ The corporation may pay 30% of the medical examination consultation fee and the administrative expenses when the public holiday examination i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2 (7) conducts a public holiday.

In Article 15, Paragraph 1, "If you have confirmed the fact that you have conducted a physical examination, you may return the examination fee from the examination i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52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Article 23 of the Medical Benefits Act. "You can check the relevant data by visiting the examination institution or the visit screening site to confirm that you have done so."

Article 15 (2) shall be newly established as follows, Paragraph (2) of Paragraph (3), Paragraph (3) of Paragraph (4), and Paragraph (4) of Paragraph

(2) In the event that a violation under Paragraph (1) is confirmed, all or part of the cost of the examination may be recovered from the examination i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23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2, Medical Benefits Act. However, the violation specified in [Attached Table 9] Examination Expense Reimbursement Standards is subject to the applicable reimbursement standards.

 

Supplement

Article 1 (Date of Enforcement) This standard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2. However, the 'Seventh Infant and Toddler Health Checkup (66 to 71 months after birth)' in Schedule 4 shall take effect on April 1, 2012.


_ Suorita terveys seulontakriteerejä


1. Muutoksen syy


Lääketieteellinen Tuensaajien taas uuden yleisen terveystarkastuksen selventää ja säännöllisessä terveystarkastuksia käyttöönoton yhteydessä ja lisää vauvan checkups 6vuosi osake- ja esteettömyyden parantaminen tutkimuksen tarkastelua numero, joitakin muutoksia ja lomien seulonta virastojen laajennetaan asetusten , kun taas muissa suoritusmuodoissa viitaten kompensoimiseksi toimintaprosessin esitetty puutteiden korjaamiseksi


 


2. pääsisältöön


A. Lääketieteellinen Tuensaajien säännölliset terveystarkastukset määritelty (ei 2 artikla)


○ yleinen terveystarkastukset, jossa määritellään '12 vuonna käyttöön lääketieteellistä tuensaaja säännöllisiä terveystarkastuksia, mukaan lukien määräykset aiheista aikataulun


B. Lomat tutkimus laitos määritelty (ei 2 artiklan, pitäisi 14 artikla)


○ valvoa lomien seulontatutkimus parantamiseksi esteettömyyden haavoittuvien ryhmien lomien seulonta virastojen määritelmiin


○ lomien suorittaman tutkinnan kyseisenä uusia todisteita maksetaan lisäksi (30%), lääkärintarkastus kuulemisen maksu ja hallintokulut


 


. Pikkulasten seulonta ja tavoite lisäkuulemisessa maksu vaellukselle (ei 9 artiklan liite 4 lisäys viides otsake 7 muodossa, liite 14 muoto otsake 7, liite nro 19 Format)


○ edistämiseksi tasa seulonta seulonta kohdeikäryhmä vauvoilla (66-71 kuukautta) Suurenna


○ 66 gaewol ~ 71 gaewol artiklan 9 mahdollistaa lapsen seulonta, [liite 4], [Lisäys viidennen kaaren 7 muoto], [liite 14 kaari 7 muoto], perustuu, liittyy [Lisäys 19. Alusta] luominen


○ liittyvien todisteiden asteriski [4] huollon kustannuksiin tietyn tason pikkulasten terveystarkastukset nostaa osan lapsen terveydelle lääkärintarkastus kuulemisen palkkio ja kulukorvaus asetetut


 


3. Tärkeimmät haasteet keskusteltiin


Ei mitään.


 


4. toteaa


A. Lait: pois


B. Budjettitoimenpiteillä: Ei vaadi erikoistoimenpiteitä


. Summa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ja sopimus


D. Muut:


1) laatima taulukko perustuu vanhaan ja uudet säännökset muutetun suoritettiin terveystarkastukset: Attached


2) lääkärintarkastukset suoritti muutettuna tuote: LIITE


Terveyden ja hyvinvoinnin Ilmoitus nro 2011

 

"Health lääkärintarkastus kriteeri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lmoitus nro 2010-120, 23.12.2010) seuraavasti: Virallisen ilmoituksen.

 

Tammikuussa 2011

Terveys- ja hyvinvointi

 

 

"Terveys lääkärintarkastus kriteerit" joitakin muutoksia

 

Tarkistetun Joissakin suoritusmuodoissa terveystarkastus kriteerit seuraavasti:

1 artiklassa artiklassa on "" geupyeobeop terveys "ja" terveystarkastuksen perustuslaki "ja valvoa oikeusvaltioperiaatetta," the "" lääketieteellisen geupyeobeop "" Cancer Control Act "" terveystarkastus perustuslaki 'ja täytäntöönpanosta asetuksessa ja Enforcement asetukset'.

Toinen yksi nro 1 valmistamiseksi "henki Patenttivaatimuksen 26 mukaisesti valmistettujen toisen Patenttivaatimuksen 3," ja "nolla Patenttivaatimuksen 26 mukainen, kohta 2, patenttivaatimuksen 3 ja" lääketieteellisen geupyeobeop "ja" Cancer Control Act ""

Patenttivaatimuksen 2 on valmiste "mukaan ensimmäinen puhelu hengessä Patenttivaatimuksen 26, kohta (2)" ja nro 3: "nolla Patenttivaatimuksen 26 (2), kohta nro 1 mukaisesti ja" lääketieteellisen geupyeobeop "".

Toinen ja 2 "aiheeseen Young 26 laadittu toinen numero 2, kohta" mistä nro 5 valmistella "ja Englanti 26 § 2, kohta joilla on syöpä lain asetuksen lääketieteellistä tuensaajien esitetyt 7 artiklan nro 2".

Mukaan toinen valmiste "tarkoittaa nimetylle vastaanottavan viraston 14 artiklan mukaisesti" nro 7 "viittaa nimettyyn vastaanottava viranomainen artiklan mukaisesti 14, lomia" tutkimus virasto "on" säännökset lomien valtiokonttori "rekisteröity lomien lääkärintarkastus tarkoitetaan tutkimusta viranomaiselle, "se on.

EY 4 (2) "voi antaa syövän seulonnan liiketoimintaa johdetaan mukaisesti uran siirtymistä tarkastukset ja pikkulasten terveyden seulonta-palvelut" Cancer Control Act "9 artikla Industrial Complex." Luvussa "Yleisiä terveystarkastus, elämä siirtyminen Health ja diagnosoida ja pikkulasten terveystarkastus palveluilla voidaan edistää syövän seulonnan liiketoimintaa johdetaan mukaisesti "syöpä Control Act" 11 artiklan virastolle. "

Artikkeli 6 poistetaan 3, kohta nro 4 ja viidennen ja neljännen kaaria.

Patenttivaatimuksen 9, 2 kohdassa "vuotiaiden 4kuukausi ja 9 kuukausi, 2 vuosi, 3 vuosi, 4 vuosi, 5 vuosi iän ajan" a "ikäinen 4kuukausi, 9 kuukausi, 18 kuukausi, 30 kuukausi, 42 kuukausi, 54 kuukausi, 66 aika kuukausina ja "sellaisenaan", 2 vuosi, 4 vuosi vanha, "the" 18 kuukausi, 42 kuukausi, 54 kuukausi aika ", 5-vuotias ajan.

Yhdeksäs (3) ja "ulkomaanmatkailu" osion ja "vieras vierailun."

13 artiklan 1, No 3 ja "syövän seulonnan projekti" ja "syövän seulonnan liiketoimintaa."

14 artiklan 2 "(viitaten levykkeen, CD jne) tutkimustuloksen laskennallisen median rekisteröidä ATK kirjoitetun historian viraston verkkosivuilla tai kirjoittaa ATK kuin" tutkimus jne "tietokonejärjestelmällä viraston (Health Check portaali) rekisteröitymisen jälkeen yksityiskohdat ja tulokset".

Neljästoista kappale 7 määritetään seuraavasti.

⑦ kompleksi voidaan maksaa lisäämällä 30% terveystarkastuksen kuulemisen palkkio ja hallinnollisia kustannuksia, jos loma tutkimus moottori Patenttivaatimuksen 2, kohta nro 7 alistetaan seulonta vapaapäiviä.

Väittävät 15 valmistaminen 1 hayeotgeona suorittaa "terveystarkastukset" Kun joka vahvistaa alistetaan lääkärintarkastuksiin, se voi olla veden vaihtuminen seulonnan kustannukset kokeesta toimielimet mukaan National sairausvakuutuslain 52 artikla ja lääketieteellisen geupyeobeop määritelty 23 artiklassa "suorittivat vierailla seulonta virastojen tai matkailusivusto tutkimuksia voidakseen todeta, olennaiset tiedot löytyvät "olla.

Valmistamiseksi Patenttivaatimuksen 15 Patenttivaatimuksen 4, jossa kolmas osa toiseen osaan patenttivaatimuksen 2 mukainen menetelmä, jossa uusi, ja seuraavasti Patenttivaatimuksen 3 Patenttivaatimuksen 4, kuten patenttivaatimuksessa 5.

② Jos näet rikkoo 1 kohdassa voi olla veden vaihtuminen kokonaan tai osittain kustannuksista seulontatutkimusten laitoksilta mukaisesti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artiklan 52, 23 artiklan määräyksiä Medical geupyeobeop. Rikotaan kuitenkin esitetty liitteessä [9] seulontakriteerejä annetaan kustannukset palauttamista palauttamista perusteella.

 

LISÄYS

Artiklan 1 (voimassa) Standardia on tehokas 1. tammikuuta 2012 alkaen. Kuitenkin liitteessä 4, 7 lapsen terveydelle lääkärintarkastus (iältään 66-71 kuukautta) 'tulee voimaan 1. huhtikuuta 2012 mennessä.

반응형


Posted by 교육자의 길

귀농귀촌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반응형

엔진톱 기계톱 전동가위 중고매매 판매 직거래 장터 사이트 추천


신바람 농업네트워크 밴드지기 입니다 

신바람 농업네트워크는 순수 농업인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농업인들로 구성된 만큼 직거래를 통해서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엔진톱 기계톱을 구하시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는데요 

신바람 농업네트워크도 한번 들러주세요 


현재 2천명이 넘는 네이버밴드 회원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요 

기계톱 엔진톱을 직거래로 거래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엔진톱 구매하실 때는 직거래인 만큼 직접 작동해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관리기.com

네이버밴드 http://중고농기계.com


감사합니다





エンジントップ製材機の電動はさみ中古売買販売直取引市場サイト推薦


意気揚々農業ネットワークのバンドなるです

意気揚々農業ネットワークは、純粋な農業で構成され、コミュニティサイトです

農業者で構成されように直接取引を通し、良いものを低価格でドゥクテムしてください


エンジントップ製材機を入手れようあちこち調べてみよ

意気揚々農業ネットワークも一度お立ち寄りください


現在、2人以上のネイバーバンドあなたと一緒にされておらんです

製材機エンジンのトップを直接取引で取引することができるサイトです


エンジンのトップを購入する際には、直接取引だけ直接動作して見て

購入してください

Enjin toppu seizai-ki no dendō hasami chūko baibai hanbai jikitorihiki ichiba saito suisen ikiyōyō nōgyō nettowāku no bandonarudesu ikiyōyō nōgyō nettowāku wa, junsuina nōgyō de kōsei sa re, komyuniti saitodesu nōgyō-sha de kōsei sa re yō ni chokusetsu torihiki o tōshi, yoimono o tei kakaku de do~ukutemu shite kudasai enjin toppu seizai-ki o nyūshu reyou achikochi shirabete miyo ikiyōyō nōgyō nettowāku mo ichido o tachiyori kudasai genzai, 2-ri ijō no neibābando anata to issho ni sa rete o randesu seizai-ki enjin no toppu o chokusetsu torihiki de torihiki suru koto ga dekiru saitodesu enjin no toppu o kōnyū suru sai ni wa, chokusetsu torihiki dake chokusetsu dōsa shite mite kōnyū shite kudasai


Teho saw sawing sakset käytetyt myytävänä myydään suoraan käsitellä markkinoilla sivustoja


Sinbaram bändi verkko on olla maatalouden

Sinbaram Maatalous Verkko on yhteisön sivusto, joka koostuu puhtaasta viljelijöiden

Ole hyvä vetämään kamaa suoraan tapahtumien koostuvan viljelijöiden kohtuuhintaan


Hasiryeogo yhdeksän moottorit sahat sahaus tiedän näet siellä täällä

Sinbaram maatalouden verkot kiitos pudota uudelleen


Nämä bändit jotka olen kanssasi yli Naver hetkellä 2000 ihmistä

Sahakone Top moottori on sivusto, jossa voit käsitellä suoran sopimuksen


Näin kun ostat Engine Top työtä suoraan suora kauppa


Engine Saw Machine Scissors Electric Scissors Used Selling Sell Direct Deals Site Recommendation


Shinbaram is an agricultural network bandage.

Shinbaram Agricultural Network is a community site made up of pure farmers

As a farmer, you can buy good goods at a reasonable price through direct deal.


You know where to find engine saws.

Please also visit the Shinbaram Agricultural Network.


You are currently with over 2,000 Naver Band members.

It is a site where you can deal with the machine saw top directly.


When you buy an engine top, try to work directly with the dealer.

Please purchase

반응형


Posted by 교육자의 길

귀농귀촌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반응형

중고 전기톱 엔진톱 매매 판매 가격표 시세 직거래 장터


안녕하세요 중고 전기톱 엔진톱 정보 찾으시느라 여러 사이트 보셨으리나 생각되네요 

혹시 신바람 농업네트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신바람 농업네트워크는 순수 농업인들로 모여 구성된 커뮤니티로서 

중고 농기계 엔진톱 전기톱 등 소형 농기계도 같이 매매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직거래를 통해서 좋은 물건 저렴한 가격으로 

득템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없으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찾으시는 기계 정보 올려놓으시면 

금방 연락이 갈듯 합니다


현재 2천명이 넘는 회원님이 계십니다. 

3천명 아니 1만명의 회원님 유치를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신바람 농업네트워크가 되길 희망합니다


아래 주소 들어가시면 관련 링크 찾으실듯 합니다


홈페이지 http://관리기.com

네이버밴드 http://중고농기계.com


감사합니다.




Käytetyt Chainsaw Engine Marketing myynyt hintalappuja suoran sopimuksen markkinapaikka


Hei, mielestäni järkevää löytää Käytetyt moottorisaha moottorit Suosituimmat Information sineura nähnyt monia sivustoja tulossa Lina

Oletko koskaan kuullut maatalouden sinbaram verkon?


Sinbaram Maatalous Network on yhteisö viljelijöiden kokoontuivat netto

Se käy kauppaa myös pieni maatalouden maatalouskoneiden kuten moottoreita käytetään sahat moottorisahaa.


Onneksi vapailla suoran mennessä halvat hinnat

Ja tehdä tilaa, joten voit matkan.

Älä pety, että sinun ei tarvitse tavaraa

Jos etsit ylös noteusi Laitetietoja

Välittömästi yhteyttä galdeut


Gyesipnida tämä asiakas yli nykyisen 2000 henkilöä.

Tänään, pyrimme voit houkutella 3000 nro 10000 ihmistä.

Toiveena on laajempi sinbaram Maatalous Verkko


Alla olet kirjoittanut osoitteen ja löytämään sopivia linkit näyttävät

Used chainsaws Saws Price list


Hello, I think you have seen several sites in search of used chainsaw engine top information.

Have you ever heard of Shinbaram Agricultural Network?


Shinbaram Agricultural Network is a community composed of pure farmers

We also sell and sell small farm machines such as used sawdust engine saw chainsaws.


Good deals through free direct deals at reasonable prices

We are providing space for you.

Do not be disappointed that you do not need anything.

If you put the machine information you are looking for

I can not wait to get in touch.


There are now more than 2,000 members.

We are working today to attract 3,000 or 10,000 members.

I hope to become a wider and more open agricultural network.


If you go to the below address


中古チェーンソーのエンジンのトップマーケティングの販売価格表相場直取引市場


こんにちは中古チェーンソーのエンジントップ情報を見つけるシヌラ複数のサイト見た的リナ考えられますね

もしかしたら新風農業ネットワークと聞いたことが?


意気揚々農業ネットワークは、純粋な農業者に集まって構成されたコミュニティとして

中古農業機械、エンジントップチェーンソーなどの小型農業機械も一緒に売買しています。


自由な直接取引を通し良いもの手頃な価格で

ドゥクテムすることができようにスペースを設けています。

必要な物がお持ちでないと失望しないで

お探しの機械情報乗せれば

すぐ連絡がガルドゥトます


現在、2人以上の会員がおられます。

3人ない1万人の会員を誘致するために今日も努力しています。

より広い新風農業ネットワークになることを希望します


下記のアドレス入ると関連リンク見つけるようです

Chūko chēnsō no enjin no toppumāketingu no hanbai kakaku-hyō sōba jikitorihiki ichiba kon'nichiwa chūko chēnsō no enjin toppu jōhō o mitsukeru shinura fukusū no saito mita-teki Rina kangae raremasu ne moshika shitara shinpū nōgyō nettowāku to kiita koto ga? Ikiyōyō nōgyō nettowāku wa, junsuina nōgyō-sha ni atsumatte kōsei sa reta komyuniti to shite chūko nōgyō kikai, enjintoppuchēnsō nado no kogata nōgyō kikai mo issho ni baibai shite imasu. Jiyūna chokusetsu torihiki o tōshi yoimono tegorona kakaku de do~ukutemu suru koto ga deki yō ni supēsu o mōkete imasu. Hitsuyōnamono ga o mochi denai to shitsubō shinaide o sagashi no kikai jōhō nosereba sugu renraku ga garudo~utomasu genzai, 2-ri ijō no kaiin ga ora remasu. 3-Ri nai 1 man-ri no kaiin o yūchi suru tame ni kyō mo doryoku shite imasu. Yori hiroi shinpū nōgyō nettowāku ni naru koto o kibō shimasu kaki no adoresu hairu to kanren rinku mitsukeru yōdesu

반응형


Posted by 교육자의 길
홍보자료2017. 4. 13. 21:24

귀농귀촌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반응형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시행 2011.8.15]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60, 2011.7.14, 일부개정]

 

농업금융정책과, 02-500-1745

 

1(목적) 이 훈령은 농림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8.8., 개정 2008.8.1>

 

2(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8. 8.>

 

1. "농림수산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8.8, 1996.10.19, 1997.10.29., 2008.8.1>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및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관련 생산자 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업과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원양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촌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어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1996.8.8, 1997.10.29, 2000.11.13, 2002.11.20, 2008.8.1, 2010.12.6>

 

3.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29.>

 

5.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이라 한다.)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1996.10.19,1997.10.29 ,2008.8.1>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 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1998.3.9, 2008.8.1>

 

7.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10.19, 2008.8.1>

 

8.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7조의34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29.>

 

9.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6.8.8.>

 

3(다른 규정과의 관계)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8.8, 1997.10.29, 1999.11.8, 2007.2.28, 2008.8.1, 2008. 12.8>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영어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 7조의2, 8조제4항 내지 제6, 10, 16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999.11.8, 2008.8.1>

 

4(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7.10.29.>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0.29, 1998.7.23, 1999.11.8>


農林水産事業資金の執行管理の基本規定

[実施2011.8.15] [農林水産食品部訓令第260号、2011.7.14、一部改正]

 

農業金融政策と、02-500-1745

 

第1条(目的)この訓令は、農林水産事業資金の執行管理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により支援対象者のサポートが効率的に行われるよう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改正1996.8.8。、改正2008.8.1>

 

第2条(定義)この訓令で使用する用語の定義は、次の各号のとおりである。 <改正1996 8. 8.>

 

1.「農林水産事業資金」とは、支援対象者に対応した国庫、基金、資金、その他の名称にかかわらず、農林水産食品部長官又は農村振興庁長・山林庁長(以下「庁長」という。)が直接執行管理したり、農林水産食品部長官又は長官に監督権限があるもの(以下「事業資金」という。)をいう。<改正1996.8.8、1996.10.19、1997.10.29。、2008.8.1>

 

2.「支援対象者」とは、農漁業・農漁村と食品産業基本法第3条第2号の規定による農漁業人と林業と山村振興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2条第2号の規定による林業人、水産業法第2条第11号の規定による漁業、農林事業実施規程第2条第2号の規定による生産者団体、水産業法第10条の規定による漁業関連の生産者団体等(以下「生産者団体等」という。)、農漁業・農漁村と食品産業基本法第3条第1号の規定による農林業と水産業法第2条第1号の規定による漁業と遠洋産業発展法第2条第4号の規定による遠洋産業に係るアップに従事する者(法人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農漁業・農漁村と食品産業基本法第3条第5号の規定による農村と漁村漁港法第2条第1号の規定による漁村に係る者として事業資金の予算に編成以上をサポートすることに決定された者をいう。 <改正1996.8.8、1997.10.29、2000.11.13、2002.11.20、2008.8.1、2010.12.6>

 

3.「サポート」とは、ローン、補助、投資、出資、出演、その他の名称にかかわらず、事業資金として事業費の全部または一部をカバーすることをいう。

 

4.「執行管理」とは、サポートに伴う事業資金の配分、支出の原因行為と支出の決定、小切手の発行、支払い、資金調達に伴う元金と利子の収納などの行為(事業資金相互の行為を除くする。)をしたり、その行為と関連する詳細事務処理手順及び事後管理のガイドライン等を作成することをいう。 <改正1997.10.29>

 

5.「事業資金管理」とは、事業資金の執行管理に関する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実行する者であっ農林水産食品部や農村振興庁・山林庁(以下「青」という。)以外の機関をいう。 <改正1996.10.19,1997.10.29、2008.8.1>

 

6.「事業資金と」とは、農林水産食品部や局との単位補助機関(職制上のようなクラスの担当官を含み、。以下「と」とする。)として、事業資金の執行管理に関する業務を直接実行したり、事業資金の管理者を監督するとをいう。 <改正1996.10.19、1997.10.29、1998.3.9、2008.8.1>

 

7.「事業支援と」とは、農林水産食品部や局ととして事業実施ガイドラインを作成したり、ビジネスについての第8号の規定による事業主管機関を監督するとをいう。 <改正1996.10.19、2008.8.1>

 

8.「事業主管機関」とは、事業施行ガイドライン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支援対象者を選定し、事業資金を支援することを決定(第7条の3第4項の規定による貸付予定額の確定を含む。)行政機関又は第7条第1項の規定による農協中央会などとして事業施行ガイドラインに記載されたものをいう。 <改正1997.10.29>

 

9.「個別規定」とは、事業資金の執行管理についてこの訓令のほか、個別に詳細を定めたものであって事業施行ガイドラインを除いたものをいう。<改正1996.8.8>

 

第3条(他の規定との関係)①個別規定や事業施行ガイドラインに定められた事項がこの訓令に違反するとき、個々の規制や事業施行については、この訓令の範囲内でのみ効力があります。ただし、農業総合資金、後継農業経営の育成資金、農住居環境改善資金、森林事業の総合資金は、別の規定に従う。 <改正1996.8.8、1997.10.29、1999.11.8、2007.2.28、2008.8.1、2008. 12.8>

 

②第1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融資期間が1年未満のファンド、農畜産経営資金、英語資金、農業経営コンサルティング支援事業に対しては、第4条第2項及び第3項、第7条の2、第8条第4項ないし第6項、第10条、第16条の規定の特例を個別規定に別に定めることができる。 <改正1997.10.29、1999.11.8、2008.8.1>

 

第4条(事業資金の執行の原則)①事業資金は、その執行について、法令に規定されたものを除いては、この訓令とこの訓令の範囲内で効力を有する個別規定・事業施行指針や予算書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執行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1996.8.8、1997.10.29>

 

②事業主管機関は、年間事業費の一部を支援対象者(地方自治体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文字負担金として推進する事業については、支援対象者にとって、次の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者負担金をまず、執行(事業主管機関の年間事業費に加えて、事業者が追加投入する者負担金は除く。)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今負担金の全部または一部を事前に特定の機関に預けてはならない。 <改正1997.10.29、1998.7.23、1999.11.8>

Nōrin suisan jigyō shikin no shikkō kanri no kihon kitei [jisshi 2011. 8. 15] [Nōrin suisan shokuhin-bu kunrei dai 260-gō, 2011. 7. 14, Ichibu kaisei]   nōgyō kin'yū seisaku to, 02 - 500 - 1745   dai 1-jō (mokuteki) kono kunrei wa, nōrin suisan jigyō shikin no shikkō kanri ni kansuru kihon-tekina jikō o kitei suru koto ni yori shien taishō-sha no sapōto ga kōritsu-teki ni okonawa reru yō ni suru koto o mokuteki to suru. < Kaisei 1996. 8. 8., Kaisei 2008. 8. 1 >   Dai 2-jō (teigi) kono kunrei de shiyō suru yōgo no teigi wa,-ji no kaku-gō no tōridearu. < Kaisei 1996 8. 8. >   1. `Nōrin suisan jigyō shikin' to wa, shien taishō-sha ni taiō shita kokko, kikin, shikin, sonohoka no meishō ni kakawarazu, nōrin suisan shokuhin-bu chōkan matawa nōsonshinkōchō-chō sanrin-chō-chō (ika `chō-chō' to iu. ) Ga chokusetsu shikkō kanri shi tari, nōrin suisan shokuhin-bu chōkan matawa chōkan ni kantoku kengen ga aru mono (ika `jigyō shikin' to iu. ) O iu. < Kaisei 1996. 8. 8, 1996. 10. 19, 1997. 10. 29., 2008. 8. 1 >   2. `Shien taishō-sha' to wa, nō gyogyō nō gyoson to shokuhin sangyō kihon-hō dai 3-jō dai 2-gō no kitei ni yoru nō gyogyō hito to ringyō to sanson shinkō no sokushin ni kansuru hōritsudai 2-jō dai 2-gō no kitei ni yoru ringyō hito, suisan gyōhō dai 2-jō dai 11-gō no kitei ni yoru gyogyō, nōrin jigyō jisshi kitei dai 2-jō dai 2-gō no kitei ni yoru seisan-sha dantai, suisan gyōhō dai 10-jō no kitei ni yoru gyogyōkanren no seisan-sha dantai-tō (ika `seisan-sha dantai-tō' to iu.), Nō gyogyō nō gyoson to shokuhin sangyō kihon-hō dai 3-jō dai 1-gō no kitei ni yoru nōrin-gyō to suisan gyōhō dai 2-jō dai 1-gō no kitei ni yoru gyogyō to en'yō sangyō hatten-hō dai 2-jō dai 4-gō no kitei ni yoru en'yō sangyō ni kakaru appu ni jūji suru mono (hōjin o fukumu. Ika kono-gō ni oite onaji.), Nō gyogyō nō gyoson to shokuhin sangyō kihon-hō dai 3-jō dai 5-gō no kitei ni yoru nōson to gyoson gyokō-hō dai 2-jō dai 1-gō no kitei ni yoru gyoson ni kakaru mono to shite jigyō shikin no yosan ni hensei ijō o sapōto suru koto ni kettei sa reta mono o iu. < Kaisei 1996. 8. 8, 1997. 10. 29, 2000. 11. 13, 2002. 11. 20, 2008. 8. 1, 2010. 12. 6 >   3. `Sapōto' to wa, rōn, hojo, tōshi, shusshi, shutsuen, sonohoka no meishō ni kakawarazu, jigyō shikin to shite jigyō-hi no zenbu matawa ichibu o kabā suru koto o iu.   4. `Shikkō kanri' to wa, sapōto ni tomonau jigyō shikin no haibun, shishutsu no gen'in kōi to shishutsu no kettei, kogitte no hakkō, shiharai, shikin chōtatsu ni tomonau motokin to rishi no shūnō nado no kōi (jigyō shikin sōgo no kōi o nozoku suru. ) O shi tari, sono kōi to kanren suru shōsai jimu shori tejun oyobi jigo kanri no gaidorain-tō o sakusei suru koto o iu. < Kaisei 1997. 10. 29 >   5. `Jigyō shikin kanri' to wa, jigyō shikin no shikkō kanri ni kansuru gyōmu no zenbu matawa ichibu o jikkō suru monodeannōrin suisan shokuhin-bu ya nōsonshinkōchō sanrin-chō (ika `ao' to iu. ) Igai no kikan o iu. < Kaisei 1996. 10. 19, 1997. 10. 29, 2008. 8. 1 >   6. `Jigyō shikin to' to wa, nōrin suisan shokuhin-bu ya kyoku to no tan'i hojo kikan (shokusei-jō no yōna kurasu no tantō-kan o fukumi,. Ika `to' to suru. ) To shite, jigyō shikin no shikkō kanri ni kansuru gyōmu o chokusetsu jikkō shi tari, jigyō shikin no kanrisha o kantoku suruto o iu. < Kaisei 1996. 10. 19, 1997. 10. 29, 1998. 3. 9, 2008. 8. 1 >   7. `Jigyō shien to' to wa, nōrin suisan shokuhin-bu ya kyoku to to shite jigyō jisshi gaidorain o sakusei shi tari, bijinesu ni tsuite no dai 8-gō no kitei ni yoru jigyō shukankikan o kantoku suruto o iu. < Kaisei 1996. 10. 19, 2008. 8. 1 >   8. `Jigyō shukankikan' to wa, jigyō shikō gaidorain ga sadameru tokoro ni yori, shien taishō-sha o sentei shi, jigyō shikin o shien suru koto o kettei (dai 7-jō no 3 dai 4-kō no kitei ni yoru kashitsuke yotei-gaku no kakutei o fukumu. ) Gyōsei kikan matawa dai 7-jō dai 1-kō no kitei ni yoru Nōkyōchūōkai nado to shite jigyō shikō gaidorain ni kisai sa reta mono o iu. < Kaisei 1997. 10. 29 >   9. `Kobetsu kitei' to wa, jigyō shikin no shikkō kanri ni tsuite kono kunrei no hoka, kobetsu ni shōsai o sadameta monodeatte jigyō shikō gaidorain o nozoita mono o iu. < Kaisei 1996. 8. 8 >   Dai 3-jō (hoka no kitei to no kankei)① kobetsu kitei ya jigyō shikō gaidorain ni sadame rareta jikō ga kono kunrei ni ihan suru toki, koko no kisei ya jigyō shikō ni tsuite wa, kono kunrei no han'i-nai de nomi kōryoku ga arimasu. Tadashi, nōgyō sōgō shikin, kōkei nōgyō keiei no ikusei shikin, nō jūkyo kankyō kaizen shikin, shinrin jigyō no sōgō shikin wa,-betsu no kitei ni shitagau. < Kaisei 1996. 8. 8, 1997. 10. 29, 1999. 11. 8, 2007. 2. 28, 2008. 8. 1, 2008. 12. 8 >   ② Dai 1-kō no kitei ni kakawarazu, yūshi kikan ga 1-nen-miman no fando, nō chikusan keiei shikin, eigo shikin, nōgyō keiei konsarutingu shien jigyō ni taishite wa, dai 4-jō dai 2-kō oyobi dai 3-kō, dai 7-jō no 2, dai 8-jō dai 4-kō naishi dai 6-kō, dai 10-jō, dai 16-jō no kitei no tokurei o kobetsu kitei ni betsuni sadameru koto ga dekiru. < Kaisei 1997. 10. 29, 1999. 11. 8, 2008. 8. 1 >   Dai 4-jō (jigyō shikin no shikkō no gensoku)① jigyō shikin wa, sono shikkō ni tsuite, hōrei ni kitei sa reta mono o nozoite wa, kono kunrei toko no kunrei no han'i-nai de kōryoku o yūsuru kobetsu kitei jigyō shikō shishin ya yosan-sho ni sadameru tokoro ni yori, shikkō nakereba naranai. < Kaisei 1996. 8. 8, 1997. 10. 29 >   ② Jigyō shukankikan wa, nenkan jigyō-hi no ichibu o shien taishō-sha (chihōjichitai o nozoku. Ika kono kō ni oite onaji. ) No moji futan-kin to shite suishin suru jigyō ni tsuite wa, shien taishō-sha ni totte,-ji no kaku-gō ni sadameru tokoro ni yori-sha futan-kin o mazu, shikkō (jigyō shukankikan no nenkan jigyō-hi ni kuwaete, jigyō-sha ga tsuika tōnyū suru mono futan-kin wa nozoku. ) Ni shinakereba naranai. Shikashi, ima futan-kin no zenbu matawa ichibu o jizen ni tokutei no kikan ni azukete wa naranai. < Kaisei 1997. 10. 29, 1998. 7. 23, 1999. 11. 8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rojects funded enforcement SOP

[Enforcement 2011.8.15]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irective No.260, 2011.7.14, some revision]

 

Agricultural finance policy, 02-500-1745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ordinance is to provide basic support for the manage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business funds, so that it can be efficiently supported. <Amended on Aug. 8,

 

Article 2 (Definitions)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Instruction are as follows. <Amended 08/08/1996>

 

1. The term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business fund" mean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Food, the Director-General of the Rural Development and the Director of the Forestry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rector"), regardless of the na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usiness fund")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r the Directo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fund").

 

2. "Supported persons" means farmers and fisherme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 (2) of the Basic Act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Fisheries and Food Industry, and Article 2 (11) of the Fisheries Act, which is a forestry worker pursuant to Article 2 (2) of the Promotion of Forestry and Mountai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ducer groups, etc."), farming and fisheries,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the Food Industr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fishery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 (Including the corporation) engaged in business related to the fishery industr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ct and the fishery industr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 The same shall apply in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Fisheries Law of the Rural Area and the Fisheries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 Paragraph 5 of the Basic Act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Fisheries Industries) It means a person determined to be open to support. & Lt; Rev. 1996.8.8, 1997.10.29, 2000.11.13, 2002.11.20, 2008.8.1, 2010.12.6>

 

3. "Support" means to cover all or part of the business expenses with business funds, regardless of the name of loan, assistance, investment, contribution, performance or other.

 

4. "Execution management" shall mean the allocation of business funds, the act of spending and the determination of expenditure, the issuance of checks, the payment of principal and the receipt of interest due to the loan (excluding mutual acts between business funds) ), Or to prepare detaile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post management guidelines related to the conduct. <Amended 10/29/1997>

 

5. The term "business fund manager" means any organization other than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the Forestry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ency") who perform all or part of the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business funds. <Amended on October 19, 1996, October 29, 2008,

 

6. The term "business fund" shall mean the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business funds as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r the sub-subsidiary body of the Agency (including officers in charge such as directors, etc.) Or to supervise the business fund manager. & Lt; Rev. 1996.10.19, 1997.10.29, 1998.3.9, 2008.8.1>

 

7. "Business Support Department" mean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stablishes guidelines for conducting business or supervises business administrato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No. 8. <Amended on Oct. 19, 1996, Aug. 8, 2008>

 

8. The term "project supervising institution" means a decision to support the project fund by selecting the applicant as prescribed by the Implementing Guidelines of the Project (inclu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amount to be borrowed pursuant to Article 7-3, Paragraph 4). Or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 Paragraph 1, etc. <Amended 10/29/1997>

 

9. The term "individual regulation" means the details of the execution of business fund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is Ordinance, which are individually specified and excluded from the Implementation Guidelines. <Amended on August 8, 1996>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Rules) (1) In the event that the matters specified in the individual regulations or business execution guidelines are in violation of this Order, individual regulations or business execution guidelines shall be effective only within the scope of this Directive. However,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Agricultural Comprehensive Fund, the Growth Fund for the Successive Agricultural Managers, the Improvement Fund for the Rural Housing Environment, and the Forest Fund for the Forest Busines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separate provisions. <Revised 1996.8.8, 1997.10.29, 1999.11.8, 2007.2.28, 2008.8.1, 2008. 12.8>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rticle 4, Paragraph 2 and Paragraph 3, Article 7-2, Paragraph 4, Paragraph 4 of Article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funds for which the loan period is less than one year, agricultural and livelihood management funds, English funds, (6), (10), and (16) may be separately set out in the individual regulations. <Amended on October 29, 1997, November 11,

 

Article 4 (Principle of Executing Business Funds) (1) Except as provided in laws and ordinances, the business fund shall be enforc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Ordinance and the individual regulations, Shall be established. <Amended on August 8, 1996, October 29, 1997>

 

② The project supervisory organ shall pay the subsidy to the eligible persons for the projects to be carried out by the subsidy of the eligible persons (except for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as part of the annual project expenses. First of all, it should make the execution (except for the yearly business expenses of the project supervising agency, exclude the additional contribution by the business operator). However, all or part of the reimbursement shall not be deposited in advance with a specific institution. <Revised 1997.10.29, 1998.7.23, 1999.11.8>

Maa-, metsä- ja kalatalous rahoitettujen hankkeiden täytäntöönpanon SOP

[Trial 15.08.2011] Maa-, metsä- ja kalatalouden nro Ohjeet No. 260, 14.7.2011, tarkistus]

 

Maatalouspolitiikan finanssipolitiikka, 02-500-1745

 

Artiklan 1 (Tarkoitus) Tämän direktiivin on objekti, joka on tehty tuekseen tehokasta tukea osallistujille määrittelemällä perustiedot johdon maa-, metsä- ja kalatalouden rahoitetut hankkeet. <Muutettu 08/08/1996, tarkistamista 01.08.2008>

 

2 artikla (Määritelmät) määritelmiä käytettyjen termien ohjetta seuraava lauseke. <Muutettu 08/08/1996>

 

1. (jäljempänä "komissaari"), "Maa-, metsä- ja kalatalous hankkeita rahasto" tarkoittaa treasury, rahastoihin, vaikka muita nimiä Elintarvike- ja maa- ja metsätalous- sekä kalastusministeri tai maaseudun kehittämisen hallinto sanrimcheongjang tukihenkilö tukemaan suoraa täytäntöönpanoa johto- tai maa- ja metsätaloudessa (jäljempänä "business pääoma") äyriäisiä ministeri tai komission jäsen kertoo, että valvonnasta. <muutettu 08.08.1996, 19.10.1996, 10.29.1997, 08.01.2008>

 

2. "tukihenkilö" tarkoittaa nongeoeop, maaseudun ja elintarviketeollisuuden peruslain artiklan 3, 2 artiklan susaneopbeop metsätalouden mukaisesti, lainsäädännön artiklan 2 kohta 2 nongeoeopin ja metsätalouden sekä edistää vuoristokylässä edistämisen määräysten mukaisesti 11 (2) (jäljempänä "tuottajaryhmittymät jne") mukaisesti säännösten kalastajat, maatalous- liiketoimintaa tietyn toisen tuottajaryhmittymien, kalastus- liittyvät tuottajaryhmittymät nojalla susaneopbeop Vaatimuksen 10 mukaan (2) säännösten jne nongeoeop, maaseutu- ja elintarviketeollisuus peruslain vaatimus kuuluu merkin (harjoittavat yksiköt kolmantena liittyvät syvänmeren alan mukaan kalastus- ja valtameri-teollisuus Development Act toinen (4) säännösten maa- ja metsätalouden ja susaneopbeop 2 artiklan 1, määräykset mukaan (1) säännöksiä. tai vähemmän samaan puheluun.) nongeoeop, osapuolena koskee maaseudun kalastukseen ja elintarviketeollisuus peruslain artiklan 3 maaseudun ja kalastuksen eohangbeop määräysten 2 artiklan 1 seuraavia viittä talousarvion valmistelua yhdistelmä liiketoiminnan varojen Se tarkoittaa henkilöä päättänyt olla avoin tukea. <Muutettu 08.8.1996, 10.29.1997, 13.11.2000, 11.20.2002, 08.01.2008, 12.06.2010>

 

3. Käsite "tuki" tarkoittaa, että vaikka lainat, tuet, kauppa ja investoinnit, avustukset, ja muut nimet ja kattoi koko tai osan kuluista liiketoiminnan rahoitukseen.

 

4. Lukuun ottamatta "johdon" viittaa jakamisesta yritysten pääoman tuella, menojen käyttäytyminen ja aiheuttaa pääoman ja koron asumisen Tällainen käyttäytyminen (liiketoiminnan harjoittamiseen olevan rahaston päätöksen mukaisesti, liikkeeseen tarkastuksia, maksu, menojen be) tai keinoja luoda tällainen yksityiskohtainen posti ja hallintokäytäntöihin liittyviä teko. <Muutettu 10.29.1997>

 

5. (jäljempänä "virasto"), "business manager-rahastot" on maa- ja metsätalous- sekä maaseudun kehittäminen, metsä- ja kalatalouden tai osapuoli suorittaa kaikki tai osan tehtävistä johdon liiketoiminnan pääomalla tarkoitetaan muille toimielimille. <Muutettu 1996.10.19,1997.10.29, 08/01/2008>

 

6. Termi "yritysten pääoman ja" on (myös luokan upseeri ja määräsi sama. Jäljempänä "the"), Maa-, metsä- ja kalatalouden viraston ja yksiköitä tai tytäryhtiö elinten työn johdon hankkeen varoista suoritettava tai puhua suoraan rahastonhoitajan valvomaan projektin. <Muutettu 10.19.1996, 10.29.1997, 3.09.1998, 08.01.2008>

 

7. Termi "liiketoiminnan tukea" tarkoittaa ja luoda liiketoimintaa tai valvoo projektin toteutusta koskevat ohjeet toimivaltaisten viranomaisten määräysten mukaisesti artiklan 8 suhteessa liiketoiminnan maa-, metsä- ja kalatalouden tai viraston. <Muutettu 10.19.1996, 08/01/2008>

 

8. (mukaan lukien vahvistus 7 artiklan kolme lainaa on määrältään mukaan neljännessä kohdassa.) Päätti myös tukea hanketta rahoitusavustuksista valittujen osanottajien, joka määritetään hankkeen toteutuksen suuntaviivoja "pääyhteistyökumppanikseen liiketoimintaa." kuten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mukaisesti hallintoelinten tai 7 artiklan 1, mikä tarkoittaa, että ilmoitetun hankkeen toteuttamiseen ohjeita. <Muutettu 10.29.1997>

 

9. Termi "yksittäisten säännösten" tarkoittaa ilman liike toteutetaan suuntaviivojen asettamien yksittäisten tietojen lisäksi direktiivin täytäntöönpanoa koskeva hankerahoituksen. <Muutettu 08/08/1996>

 

Article 3 (Suhde muihin säännöksiin) ① yksittäisten määräysten tai ohjeiden toteutuessaan hankkeisiin, joilla yksittäiset määräykset esitettyjä ohjeita tai liiketoimintaa harjoitetaan direktiivin vastaisesti on saada vaikutuksia vain tämän direktiivin soveltamisalaan. Kuitenkin kattava maatalouden rahoituksen, maatalouden toimitusjohtaja peräkkäin kehitysrahastoja, maaseudun asuinympäristön parantamisen rahasto, yleisrahastoon metsätaloushankkeita sovelletaan eri asetukseen. <Muutettu 08.8.1996, 10.29.1997, 08.11.1999, 28.02.2007, 01.08.2008, 12.08.2008>

 

② Neljäs kohta 2 ja 3 kohdassa, 72 artiklan 8 artiklan 4 huolimatta kappaleen määräysten 1 ja alle laina-aika on yksi vuosi varoja, maa- ja karjatalouden ydinjätehuoltosaamiset, Englanti rahaa, Maatalouden Management Consulting tukihanke vaatia 6, 10 artiklaa, voidaan määrittää erikseen erityisellä asetuksella 16 yksilön sääntöjä. <Muutettu 10.29.1997, 08/11/1999, 01.08.2008>

 

4 artikla (periaatteet projektirahoituksen executive) ① yritysten pääoman yksittäisten mukaisesti liiketoimintojen soveltamisohjeet tai baarissa täytäntöönpanon mukaisesti määrätty talousarvioon voimaan piirissä on tämän direktiivin ja direktiivin paitsi säädetty lainsäädännön täytäntöönpanoa olisi <muutettava 08/08/1996, 29/10/1997>

 

② Projektin järjestäjät tukevat osallistujia osa vuotuisten menojen (muiden kuin kuntien. Jäljempänä sama tässä osassa) juhlia siirtolapuutarha tukihenkilö suhteessa hankkeille, jotka edistävät syy jäsenmaksuja osapuolen määrätä seuraavissa alakohdassa ensimmäinen täytäntöönpano (paitsi lisäksi vuosikustannusten hankkeen järjestäjät osapuolena jaettava toimijoille lisätarve) olisi tehtävä. Mutta ei ole kokonaan tai osittain ennakko osapuoli siirtolapuutarha hayeoseoneun talletettu tiettyihin elimiin. <Muutettu 10.29.1997, 07.23.1998, 08/11/1999>



반응형


Posted by 교육자의 길
홍보자료2017. 4. 13. 21:19

귀농귀촌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반응형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신용보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종합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과 농업정책자금의 신용보증 지원으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출 이용 확대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이차보전 지원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대출이자 3%의 일부(2%)지원하여

농업인농업법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2. 1~ 2012. 12(대출실행 2012. 12. 31)

대출규모 : 43억원(1,000억원)

이차보전액 : 61백만원(20억원)

지원자금 : 농업종합자금(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대출)

대상사업 : 원예특작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 농기계보관창고사업, 농촌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등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12년부터 한육우(젖소비육) 사육두수 과잉 해소 시까지 축사 신개축 및 증축에 대한 대출이 제한(, 축사 내부 시설 개보수, 퇴비장 등 외부시설은 대출가능)되나, 재축, 기존시설물 구입자금과 타 축종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은 가능

자금용도 : 시설자금, 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 등

 

. 사업대상자

1) 지원대상

농업인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촌가공사업자

녹용가공사업자

기타수출 및 규모화사업자농업종합자금대출대상자

지원제외 대상자(농업종합자금지원 제외대상자 기준 적용)

-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등)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신용관리대상자, 대출금 연체자 등 여신취급 제한 자 등

2) 우선 선정대상

영세 농업인

- 일반농가 : 경작규모 2ha 이하

- 축산농가 : 3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2만수 미만,

오리 3천수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시설면적 0.3ha 이하

자본금 3억 원 이하의 농업법인

친환경 농식품을 생산유통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

신지식학사농업인(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50세 이하 도내 농업인)

지역 농축산물 원료를 사용한 식품가공업체 등

창의 선진농업인벤처농업인(농림수산식품부의 신지식농업인 지정 또는 특허등록출원 농업인)

벤처기업(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수출농업체(’11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업체)

상반기 지원대상자가 하반기 신청 또는 다음 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 선정대상이 되지 않음

 

. 이차보전 한도 및 이자상환

이차보전 이율 : 연리 2%

이차보전 한도액

- 농업인 : 2백만 원 이내/(1억원 이내 대출)

- 농업법인 등 사업자 : 4백만 원 이내/(2억원 이내 대출)

보전기간 :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최대 3)

.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신청 시기 : 2(1, 7)

2)사업추진 절차

농업종합자금 대출 상담 등(농업인농업법인농협)

- 대출 가능여부, 희망 사업에 대한 자격 요건신청 가능 금액 등

이차보전 신청서 작성제출(농업인농업법인 )

농협 대출업무 담당자의 대출 가능여부 확인 날인 제출

신청서 취합 및 신청결과 제출()

시군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심의대상자 추천()

-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제출

도 관련실과 사전 검토 후도 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심의회부()

대상자 확정통보(시군, 농협)

대출실행 및 융자상황 보고, 이차보전금 신청(농협)

이차보전금 지급(농협) 및 정산(농협)

농협은 상반기 대출자는 다음해 6. 30일 기준, 하반기 대출자는 다음해 12. 31일 기준으로 이자상환액을 청구하며, 이차보전금 지급 방법은 도와 농협이 협의 결정

 

 

3) 기관별 업무담당

기관별

내 용

사업추진 총괄 및 지도감독

이차보전 지원대상 확정

시군 부담금 및 대출 규모 배정

농협 이차 보전액 지급

심의회 개최, 이차지원 대상자 선정(추천)

추진실태 관리 및 대출실행 지도

대출기관(농협)

이차보전 대상자 사전심사 및 대출 실행

대출현황 및 이차보전 관련 자료 제출

이차보전액 지급 청구 및 정산 보고

. 사후 관리

1) 사업대상자 변경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포기 여부를 확인(6. 30까지)

사업포기자 확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예비 후보자로 교체(수시) 또는 2차 신규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자 확정

2) 부도폐업파산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

부도폐업파산 전일까지의 이차보전금만 지급 신청

 

. 행정 사항

1)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기 간 : (1) 2012. 1. 1 ~ 2. 29, (2) 2012. 7. 1 ~ 7. 31

접수처 : 동사무소

2) 이차보전 대상자 추천

 

도 관련실과

군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실질적인 대상자가 추천되도록 심사위원회에 적극 참여

이차보전 우선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농업인 및 농업법인 발굴위해 적극 홍보 실시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 발생시 시 총괄부서(농업정책과 국제농업담당)로 통보, 적정대상자 등이 수혜 받도록 추진

 

영세 농업인, 신지식학사농업인, 벤처농업인 등 우선 지원대상자 발굴추천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시 시 예비 후보자 등으로 교체 추진 및 신규 대상자 발굴 추천

3) 보고사항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심의 후 연 2회 적정 대상자를 선정 (서식 3) 도에 추천(39일까지, 810일까지)

도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대상자 명단 (서식 5)을 농협전남지역본부와 시군에 통보, 시군은 대상자에게 선정 내역 통보(서식7)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이차보전 대출실행 실적(서식 6) 분기별(다음달 5일까지)로 도에 제출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농협전남지역본부 )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이차보전지원 사업 정산 서식에 의거(서식 8)

제출(2013. 12. 31.까지)

 

.

신용보증 지원

업정책자금 대출시 담보신용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농어업

법인(사업자)에게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발급 지원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보증규모 : 1,720백만원

보증서 발급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만기일 : 대출금 상환기간까지

소요예산 : 172백만원

 

 

. 사업대상

1)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농어업인(농수산 식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개인사업자)

- 농어업법인(영농영어조합, 어업회사법인)

-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업체

수산분야 사업자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자에 한함.

5천만원 이하 신청자는 보증 신청일 현재 가동(영업) 중인 업체

5천만원 초과 신청자는 보증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가동(영업) 중인 업체

보증 제한대상 : 휴업 중인 기업, 빈번한 연체 및 신용불량인 기업

2) 우선 선정대상

자본금 3억 원 이하의 사업자(농어업법인, 식품업체 등)

친환경 농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 사업자

신지식학사농업법인

지역 농수산물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사업자

벤처창의 사업자(농림수산식품부의 신지식농업인 지정 또는 벤처기업 지정업체)

수출농업체(’10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업체)

상반기 지원대상자가 하반기 신청 또는 다음 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 선정대상이 되지 않음

3) 대상사업 : 4개 사업

- 도 농업기금 :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 농업종합자금(농협 대출)

. 보증 조건

1) 보증한도

1억원 이내 : 개인사업자

2억원 이내 : 법인사업자(농어업법인,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 보증 조건

구 분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영업실적

보증신청일 현재 가동(영업)중에 있을 것

보증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가동(영업)중에 있을것

연 체

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연체 4 또는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연체 3 또는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보증한도

한도사정 생략

연간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보 증 료

1% 고정료율

1% 고정료율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90% 부분보증

차입금

-

신청건 포함 운전자금차입금이 연간매출액 범위 이내일 것

재무비율

-

부채비율 제조업 700%, 기타업종 500% 미만일 것(2억미만 적용생략)

-

총차입금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제조업 500%, 기타업종 400% 미만일 것(2억미만 적용생략)

. 사업비(보증규모) 배정 및 시군 부담금 확보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시군 배정액 보다 미달된 시군의 사업비는 초과된 시군으로 사업비를 하반기에 조정재배정

도 배정액 100억 원은 도 시책사업 중에너지농장사업,친환경농업육성기금,신지식학사농업인지원에 추후별도 배정추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중신지식학사어업인,식품가공,저온저장고녹색축산육성기금지원 대상 사업자는 시군 사업비(보증서 발급액)에서 발급대상 선정추진

. 추진 체계

1) 사업신청 시기 : 2(1, 7)

에너지농장사업, 친환경농업육성기금사업, 신지식학사농업인은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2) 사업추진 절차

신용보증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작성제출(개인사업자, 농업법인사업자, 식품업체 )

- 사업신청시 (서식 3)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동의서 제출

신청서 취합 및 신청결과 제출()

보증서 신청 사업자 사전 신용조사 요청(전남신보)

- 신용 보증서 발급신청 대상자 명단, 사업신청서(사본) 및 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동의서 송부

보증서 발급 신청자에 대한 사전 신용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통보(전남신보시군)

- 전남신보는 사전 신용조사 실시 후 신용불량자, 연체자 등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시군에 통보

시군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심의대상자 추천()

- 군별 우선순위 정하여 도에 신청서류 제출

<정책자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위 원 수 : 10명 내외(지자체 의원, 교수, 농수산업 기관단체, 공무원 등)

구성단위 : 도 단위, 시군 단위

기 능 : 지원 자격, 중복 수혜자 여부, 지원 순위 등 심의

심사기준 : 영농규모 등 8개 항목으로 분류된 심사표(서식 5)에 의한 심사

시군 자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지원대상 추천()

도 추진부서 사전 검토 및 도 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 심의회부()

대상자 확정 통보(시군전남신보)

보증서 발급(전남신보사업신청자)

대출실행 및 융자상황 보고(수협)

특별 출연금 정산(전남신보)

 

3) 기관별 업무담당

기 관 별

내 용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보증 발급 신청서 검토 및 보증 대상자 추천

보증규모 배정 및 보증기관에 출연금 지급

사업신청서 검토(신청사유, 적격자 등 검토 철저)

군별 우선순위 정하여 도에 신청서류 제출

사업자별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보증기관

(전남신보)

보증상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및 발급상황 통보

특별출연금 정산

 

. 사후 관리

보증서 수령자의 융자 실행 및 일정기간 보증서를 활용 융자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 여부 확인(시군)

사업포기자 확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예비 후보자로 교체 또는 신규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자 확정추천(시군)

보증서 발급 후 사업 포기자에 대하여는 보증서 회수조치(전남신보)

 

. 행정사항

1) 지원대상 수요조사 실시

수요조사 기간

- 1: 2012. 1. 1 ~ 2012. 2. 29.

- 2: 2012. 7. 1 ~ 2012. 7. 31.

에너지농장사업,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사업 대상자는 사업추진부서의 별도 계획에 의거 수요조사 실시

접수처 : 면사무소

 

2) 보증대상자 추천

도 관련실과

군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실질적인 대상자가 추천되도록 사전 안내홍보 철저

도정 주요시책 사업자가 보증제도에 참여토록하고 관련 농업인 및 사업체 대상자 발굴 등 적극 추진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시 시 총괄부서(농업정책과 국제농업담당)에 통보하여 보증서 발행 실효성 제고 및 적정대상자가 수혜 받도록 추진

능력 있는 젊은이들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수산식품 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등 적극 추진

보증기관이 자금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제외대상자를 조기에 검토하기위한 관련서류 반드시 제출

농어촌진흥기금의 실행이 제고되도록 보증제도 적극 홍보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시 즉시 도에 보고하여 보증서 발행 실효성 제고 및 적정대상자가 수혜 받도록 추진

3) 사업관련 보고 및 통보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사전 보증심사를 거쳐 자체 심의회를 개최 적정대상자를 선정 결과를(서식 4)에 의거 도에 제출(2. 10, 8. 10)

도에서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추천대상자 명단 (서식 7)을 전남신보에 통보, 전남신보는 보증서 발급대상자를 확정 후 도와 시군에 통보 (서식 8)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통지서 통보 (서식 6), 전남신보에서는 보증서 발급 실적을 (서식 9)에 의거 도와 시군에 통보

4) 보증서 발급실적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분기별로 보증서 발급실적 제출

사업비 정산 보고(2013. 2. 28까지) (서식 10)

 


Nongteuk pankkilainaa työohjeet


Ⅰ. tarkoitus


  Lisäksi ohjeessa varten jossa on esitetty tarvittavat tiedot tuloista verotuksen nongteuk lainan. Laina virastossa, määrärahojen hoitoon ja lainat käsitellään hallinto.


Ⅱ. Nongteuk vero- laina- ja toimielinten alaisuudessa liiketoiminta lähetys myyntiedustus


  1. sijaishuollon toimisto

   A. Sijaishuollon virastot

     ◦ Johdon uskottu laina liiketoiminnan perusta maatalouspolitiikan rahastojen johdon laskentatoimen nongteuk uusittu.

   B. Lähetys Office ja käsittelyvaatimukset

     ◦ lähetys toimisto

       - nongteuk verotuloja ja menot antolainaustoimista toimiston, kuten asuntolainojen Hallintoon

       - nongteuk varainhoitoon ja luovutustoimet verotulojen seurauksena menoina

       - Kirjanpito mukaisesti operatiivinen hallinnointi kirjanpidon nongteuk lainan toimisto-

     ◦ johtaja käsittelyvaatimukset

       - Se riippuu gukgogeum Management Act, valtion omaisuuden hallinta lakeja ja määräyksiä, tuotehallinnan lakeja ja asetuksia, ja muita kirjanpito- ja määräysten SOP ja Maa-, metsä- ja kalatalous (jäljempänä nimellä "maatalouspolitiikan varoja gwanridan") suunnatulla ja säätiö maatalouspolitiikan varoja gwanridan ministeri .

   . Kulut sijaishuollon

     ◦ korvaamaan, mukaan lukien työ- ja rahoituskuluja nongteuk budjettivaroja sisällä maatalouspolitiikassa gwanridan työntekijää.


  2. luottolaitokset kohtelevat

   ◦ laina myyntiedustus sai samanaikaisesti ja liitto, kalastuksen yhdistettiin osuuskunnan lain ja liitto (2008,1 uudistettu), Metsälaki yhdistelmiä ja muiden lakien tai niiden liitto, määritä maa-, metsä- ja kalatalouden Ruoka ministerin maatalousrahastojen Liiton laki Agency ( ja kuten tämän jälkeen.) nimellä "NACF jne".

   ◦ laina käsittely SCE välttää aiheuttamasta vaikeuksia tai epämukavuutta hakemuksesta tukihenkilö saada lainaa sujuvasti.


Ⅲ. Nongteuk rahoitusluottoja toimintaan. Institutionaaliset järjestelyt hallinta:


  1. liiketoimintaa ja taloudellisesta ja liiketoiminnan tuen

   ◦ Business tukea tarvitaan määrittämään määrän varoja liiketoiminnan kuukausittain hankkeen järjestäjien pitäisi vaatia operaattoreita rajoittaa jakamista lainojen geumgwa.

   ◦ operaattorit geumgwa liiketoiminnan tukeminen ja jakamisesta suuruinen maatalouspolitiikasta varoja gwanridan alueella tarvittava määrä ja ilmoittaa liiketoiminnan tukea ja sen sisällön viipymättä.

   ◦ liiketoiminnan tukea ja ilmoitettava viipymättä jakelu (nro 1) hankkeiden toteuttajille viipymättä vastaava määrä toimivalta liiketoiminnan lainojen enimmäismäärän ja sen sisältö, kuten maatalouspolitiikan ja rahoitus gwanridan NACF.

   ◦ määrä yritysten pääoman ole viettänyt kuluessa tilikauden helmikuussa se voi toteuttaa seuraavat tilikauden ja soveltamisesta liiketoiminnan tuki, joka on vastuussa hankkeiden budjettiin rahoitetaan 48 artiklan mukaisesti valtion rahoituslailla määräyksiä. (Sovelletaan 1998 tilikautta rahoitusta)

   ◦ Jos haluat tehdä liiketoimintaa helmikuussa ja sitten niiden rahoitus on määritettävä tämän verovuoden 30. tammikuuta, helmikuun yritysten pääoman ei voi tehdä tätä jo helmikuussa.

 

  2. Hankkeen Vastuuorganisaationa (Ps., Valtion sotilaallinen Department of Business)

   (1) lainat ja raja-määrityksiä ei tarvita lainan määrästä vahvistaa tällaisen

     ◦ Kun sotilas, jne, ja tuen pitäisi olla asiakirja, jossa kuvataan rahamäärä lainat ovat käytettävissä, kun vastaanotetaan sovelletaan vaaditun summan henkilö tilikauden ensi kuussa viimeinen päivä kuuluu jättöpäivä, kun sotilas jne yritetään, yrityksenä liiketoiminnan tuki, yritystuen ja rahoitustarpeet olisi rajana liikenteenharjoittajille määrättyjen geumgwa.

     ◦ Kun sotilaallinen jne määräytyvät lainasumman tukee henkilön viipymättä suuruinen alue, se on ilmoitettava (lomake 3) sisällöstä taiteen tukielimen ja hoitavan henkilön laina toimielin ilman.

   (2) Ilmoitus ja tarkistaa liiketoimintasuunnitelmat ja liiketoiminnan suorituskyvyn

     ◦ hankkeisiin sponsoroi laitokset tällaista apua viipymättä tarkastelun kohteena olevassa valintaprosessissa vahvistettua liiketoimintasuunnitelmaa kappaletta ja prosessi suunnittelu, liiketoiminnan suorituskyvyn tuloksia lainan käsitellä toimielin, toimivat yhteistyössä sujuvan lainoja.

   (3) antama todistus Business Performance

     ◦ Business toimivaltaisten viranomaisten laatii todistuksen pyytämää liiketoiminnan tuloksiin tukihenkilö ajaa sujuvaa lainan tukeakseen hoitavan henkilön laina virasto.

   (4) Ensimmäinen Executive puolueen siirtolapuutarha (sovelletaan 1997 tilikautta rahoitusta)

     ◦ Projektin järjestäjät eivät tue osallistujia etukäteen Yeh kokonaan tai osittain syynä on tukihenkilö jos jabudam joitakin kuluja aiheuttavat, tukihenkilö, mutta valvoa puolueen siirtolapuutarha seuraavasti osapuolena jäsenmaksujen rahoituslaitoksille. (Kuitenkin toimijat, jotka ovat lisätuloille lisäksi vuosikuluna liiketoiminnan johtavan organisaation palkkiot jäävät ensimmäinen teloitus)

       - jabudam prosenttiosuus vuotuiset toimintakulut ovat yli 20%, ja sen jabudam määrä on vähintään 200 miljoonaa wonia, panevat täytäntöön 50% haedangaek of jabudam hinnasta käynnistettyjen hankkeiden ensin ja loput jabudam määrää liiketoiminnan suorituskyvyn 50% koko prosessin split täytäntöönpanotason täytäntöönpanoa lainojen jokainen jabudam suhde giseonggo vuodesta

       - Jos toinen osapuoli, joka on maksettava kokonaisuudessaan aikaan liiketoiminnan käynnistys täytäntöönpanon

   (5) kanne Belle chulgeumaek luotto johdon selonteolla ('99. 11.17 lakkautetaan)

   (6) ei paluuta laina lainat

     ◦ Projektin järjestäjät tarkistaa hankkeen etenemisestä viipymättä, jos olet saanut ilmoituksen, että laina toimijoiden ilman perusteltua syytä suunnitellun myöntämä laina lainanantajan käsitellä rahaa toteuttamaan seuraavat vaiheet ja ilmoittaa sekä liiketoiminnan tuki.

       - tukihenkilö on lopettamaan toimintansa, konkurssi, liike hylätty tai tulevaisuuden näkymät ovat epävarmat, ja jos et voi enää jatkaa liiketoiminta on liitteitä nro 4 nimitetty kuluessa bannapgi yksi 10. taiteen maatalouspolitiikan varoja gwanridan lainan määrää vastaava mallin ilmoittaa viraston palauttaa lainan käsitellä

       - Jos viivästys työntyy yksinkertaisesti toimenpiteiden olevan jättää uutta tukea henkilön suunnitteluprosessia ilmoittaa heille luottolaitokset käsitellä ja suorittaa lainan lainamäärä Yhdysvaltain suunnitelmat muuttuivat, jotta luottolaitokset kohtelevat

     ◦ Projektin järjestäjät hoitaa lainan palata kunkin vuosineljänneksen lopussa nimitetty yksi 10 päivän bannapgi maatalouspolitiikan varoja gwanridan kun on todettu, että se ei kykene lainat kattava katsaus lainan laina on suuruudeltaan määräaika hankkeiden tilanne on tällä hetkellä tukea aiheista ilmoitettava viranomaisen (lomake 4).

     ◦ Business toimivaltaisten viranomaisten on ilmoitettava henkilö ei tarkoita sitä, että lainan määrää taiteelle tukihenkilöltä, jos et ilmoittaa viranomaisille käsittelyä lainan liiketoiminnan palata rahaa rahoittaa maatalouspolitiikkaan gwanridan viipymättä (lomake 6).


  3. Maatalouspolitiikka varoja gwanridan

   (1) vuokraus ja paluu

     ◦ maatalouspolitiikan varoja gwanridan pitäisi palkata kiinnityksen ministeriön elintarvike-, maatalous-, metsä- ja kalatalouden sekä maaseudun kehittämisen komissaari sanrimcheongjang on suhteutettu rahoitusta koskevia yms NACF.

     ◦ NACF jne tulee maksaa erässä pääoman ja koron mukaisesti määräysten vuokrasopimuksen, ja korot lainojen (paitsi jos kyseessä on alle vuoden vuokra-aika) maksetaan päivänä, joka on yksi vuosi jokaisesta vuokra päivä.

   (2) Lainan korko ja laina toimitusmaksua

     ◦ Vuokrahinnat tällaisia ​​NACF ja korko miinus lainan käsittelymaksu 1,5% vuodessa kussakin yritysten luottoja.

       Cast laina käsittelymaksu 1,5% 0,5 prosenttiyksikköä luoton haedangaek Conservation Fund (ei koske pankkeja)

       - Laina käsittelymaksu varoja maaseudun asuinympäristön kehittämishankkeen kutsutaan 1,0% (uusi 08,12).

       - NACF oma yritys, osuuskunnat tukenut sulautumisen, ammattiliiton jäsenyys ei käsittelymaksu lainaa varoja omaan liiketoimintaan. Kuitenkin lainan käsittelymaksu 0,1% rahoituksesta unionin jäsenet omistavat yritykset sen sijaan korotonta (ei luotto ilmestynyt Conservation Fund)

   (3) Laina-aika

     ◦ NACF jne jaetaan parhaillaan kattoon ilmoitus (lomake 1) rahoitetaan hankkeen tukirahastoja palkata sovelleta maatalouspolitiikasta varoja gwanridan.

     ◦ maatalouspolitiikan varoja gwanridan pitäisi nopeasti palkata saa vuokra sovellus kuten NACF.

   (4) vuokra-aika

     ◦ vuokra-aika laina hoitaa kunkin viraston liiketoiminnan varat per laina.

   (5) otetaan talteen korvataan varojen

     ◦ Korvattavat Rahastot ja korkoihin

       - NACF tällaisen lainan käsitellään laitoksen lainoja vastaavan seuraavan kuukauden vastaanottamisesta takaisinmaksua kun on saatuihin lainoihin takaisinmaksun lisäksi lainan on määrä lainapääoma ja väärinkäytöstä tai kohtalainen useista syistä johtuva tukihenkilö päivänä Aikojen maatalouspolitiikan varoja gwanridan se on palautettava tiettyjen kriteerien mukaisesti määritellyt vuokrasopimusta. <Muutettu 03/09/2004>

       - Kuitenkin osa uudelleen tukitoimenpiteistä siitä velkahelpotukset ja samalla palautettava voivat jättää. <Uusi 9.3.2004>

       - jos määrätty määrä kertoja tai kuten siitä, että korvataan varat erillään seurata sitä.

       - Kulunut kun bannapgi palauttaa lainan kyseisestä päivästä päivää ennen seuraavaa eräpäivää soveltamalla maa-, metsä- ja kalatalouden politiikkaa, kuten laina laiminlyövät maksunsa NACF on palautettava maatalouspolitiikasta varoja gwanridan.

   (6) Sen jälkeen matka kuin käyttöpääoman lainat

     ◦ laina käsittely virastojen ja maatalouspolitiikan jos laina on viivästynyt rahoitukseen pääoman liiketoiminta tahallisesta tai törkeästä pidetään kunnes laina saatuaan vuokraa rahaa on sovellettu yhden vuoden kiinteä talletuskorot kuten NACF vain viivästyy ajanjakson se on maksettava rahastoon gwanridan.

   (7) seuranta lainojen

     ◦ maatalouspolitiikan varoja gwanridan on julkaistava hallintaa laina- ja instituutio lainan käsitellä kuin NACF sujuvan toiminnan. Hallinta rahaston vuokrattu NACF takaisin.

     ◦ maatalouspolitiikan varoja gwanridan on tehdä säännöllinen tutkimus laGuideline for Rural Accounting Loan


Ⅰ. purpose


  The purpose of this guideline is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on the management and management of loans such as revenues, expenditures and handling of loans of the Rural Financial Loan.


Ⅱ. Rural accounting loan business trust management agency and loan handling agency


  1. Consignment management organization

   end. Consignment agency

     ◦ The Director of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Foundation trusts and manages the Rural Accounting Loan business.

   I. Consignment and processing standards

     ◦ Foster work

       -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loans, such as revenues of agribusiness finance loans, office expenses related to appropriation and loan management

       - Sale and management of the agricultural property and the revenues and appropriations

       - Accounting work according to the management of the farm-based financial loan

     However,

       -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ct, the State-owned Property Management Act, the Commodity Control Act, other accounting laws and ordinances, the instructions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he Agricultural Policy Funds Managemen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 .

   All. Expenses according to consignment management

     ◦ Provide personnel expenses and expenses for employees of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Team within the budget of the Rural Accounting Fee.


  2. Loan handling institutions

   ◦ The lending institutions shall be 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ct, the Federation of the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Act, the Feder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2008.1), the Federation of Forestry Cooperatives Act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 The loan-handling agency should ensure that the applicant receives the loan smoothly and does not incur difficulties or inconveniences in applying for a loan.


Ⅲ. Measures by institution for the management and management of the R & D fund


  1. Business fund and business support department

   ◦ The Business Support Department should request the allocation of the financing ceiling to the business license section by grasping the required amount of the business fund from the project manager each month.

   ◦ Within the scope of the amount requested by the Business Support Division, the Business Division should allocate a loan ceiling to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Committee and inform the Business Support Division without delay.

   ◦ The Business Support Division shall, without delay, allocate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loan-out business to the project supervising organization (Type 1) and notify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Team and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without delay.

   ◦ The amount of business funds that can not be spent within the fiscal year may be transferred to the next fiscal year upon receipt of a request from the Business Support Divis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which is in charge of the budget for the business funds pursuant to Article 48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pplied from '98 business fund)

   ◦ When carrying out business funds, it shall be decided by January 30 of the next fiscal year, and the transferred business funds can not be carried over again.

 

  2. Business supervising organization (city, province, municipal office division)

   (1) Request for allocation of loan ceiling and settlement of loan amount, etc.

     ◦ When the city, county, county, and other counties apply for the required amount from the applicant, the applicant must receive documents indicating the amount deemed eligible for the loan until the end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application date falls within the fiscal year. The request shall be made to the Business Support Division, and the Business Support Division shall request the Loan Limit allocation to the Business Division.

     ◦ The city, county, and other municipalities shall determine the planned amount of loan for each eligible applicant without delay within the limit of the financing limit, and shall notify the applicant and the loan handling institution without delay (3).

   (2) Notification of business plan and business performance confirmation

     ◦ The project organizer should cooperate with the lending agency by promptly notifying the lending institution of the copy of the project plan, the plan plan, and the results of the confirmation of the project results.

   (3) Issuance of business performance confirmation letter

     ◦ The project organizing authority should issue a business performance confirmation letter at the request of the support person so that the lending institution can execute the loan smoothly.

   (4) First enforcement of the subsidy (from the '97 business fund)

     ◦ The project supervisory authority shall notify the target applicant to enforce the self-payment as follows, provided that the target applicant pays a portion of the project cost, but the target applicant shall not allow the financial institution to deposit all or part of the self-contribution fee in advance. (However, in addition to the annual project cost of the project supervising agency,

       - If the ratio of annual expenses to total expenses is more than 20% and the amount of the total cost is more than 200 million won, the amount of 50% of the total amount will be executed first, and the remaining amount will be 50% From the time when the loan is executed by the prefecture,

       - In other cases, the full amount of the charge

   (5) Measures for the amount of money withdrawn from the credit management account ('99.

   (6) Return of loan that can not be borrowed

     ◦ When the business organizer receives notice from the loan handling agency that there is no loan application for the loan without proper reason, it shall promptly check the progress of the business and notify the business support department as follows.

       - If the applicant is unable to carry out the project anymore due to uncertainty about the closure, bankruptcy, abandonment or future prospects, he / she shall set a return period within 10 days on the attached sheet 4 and send the loan corresponding to the amount to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Section To the handling agency

       - If the project is simply delayed, submit a new plan to the loan-handling agency and submit it to the loan-handling agency.

     ◦ If the project supervisor reviews the project implementation status as of the end of each quarter and judges that the planned loan amount can not be lent within the loan deadline, it shall return the loan to the agriculture policy fund management team within 10 days Notify the institution (Form 4).

     ◦ When the business organizing authority notifies the loan handling agency to return the project funds to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Team, it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applicant concerned of the amount not to lend the relevant amount without delay (Form 6).


  3.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Team

   (1) Rental and collection

     ◦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Team shall loan the loan to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within the limits of the funds allocat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Director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the Minister of Forestry.

     ◦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shall repay the installment principal and interest as set forth in the lending agreement, and the interest on the loan (except when the lending period is less than one year) shall be paid every year from the lending date.

   (2) Interest rate and loan handling fee

     ◦ The loan interest rate for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ACF) will be the interest rate deducted 1.5% per annum from the loan interest rate for each project.

       - 0.5% of 1.5% of the loan handling fee. The amount is applied to the loan loss reserve fund (excluding commercial banks)

       - The loan handling fee for funds for the rur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s 1.0%. (New 08.12)

       - There is no commission fee for financing of NACF's own business, cooperative merger support, and membership association's own business. However, the loan handling fee of funds for the non-interest-rate membership association's own business is 0.1%. (No loan loss reserve fund)

   (3) Rental period

     ◦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should apply for loans from the Business Support Division to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Team after receiving a loan ceiling distribution notice (Form 1).

     ◦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team should make a quick loan when receiving application for loan from NACF.

   (4) Rental period

     ◦ The lending period for the lending institutions shall be the lending period for each business fund.

   (5) Collection of funds to be repaid

     ◦ Reimbursable funds and applicable interest rate

       - The loan handling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the 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and Credit Federals shall pay the corresponding loan to the Agricultural Policy Funds Management Committee until the end of the next month of the reimbursement date, in addition to the principal for the periodic reimbursement, It shall be repaid in accordance with certain criteria set forth in the loan agreement. <Amended on March 9, 2004>

       - However, due to the debt relief measures, it may not be reissued at the same time as the temporary repayment. <New establishment March 9, 2004>

       - In the case of separately determining the number of repayment of the funds to be redeemed, the procedure shall be followed.

       - If the loan is returned after the return period, the loan should be returned to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Committee by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s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etc. from the day after the due date until the day before the return.

   (6) Unsecured loans after loan

     ◦ If the loan is delayed due to business delinquency or heavy liquidation among the funds held before the loan is received after lending the loan, the interest applying the one year maturity deposit interest rate of the NACF, To the fund management team.

   (7) Post-management of the loan

     ◦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Team shall manage the loans and loans to the NACF and the loan handling institutions for the smooth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loans loaned to the NACF.

     ◦ The agricultural policy fund management team shall conduct periodic surveys on the loan and loan management status of loan-handling institutions every quarter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Food. Can be. <New establishment March 9, 2004>


  4. Loan handling agency

   (1) Loan Information

     ◦ The loan handling agency is assigned a loan limit from the systematic authority, and if the planned amount of the loan is notified from the project supervisor, the loan condition and the necessary documents are informed to the target person without delay. .

     ◦ When the lending institution is informed of the planned amount of loan from the project supervising institution, it should be notified without delay and urged that the lending can be executed quickly.

     ◦ If the loan handling agency fails to execute the loan for more than 3 months after the call, the contents should be notified to the business administration authority.

   (2) Execution of loan ('11.

   (3) Loan payment

     ◦ When the loan handling agency executes the loan to the support target person,


ina- ja toimintaolosuhteet lainan myyntiedustus kunkin neljänneksen raportoi tuloksista maa-, metsä- ja kalatalouden Food ministeri, suorittaa ajoittain selvityksiä tarvittaessa muille valvontaan voi. <Uusi 9.3.2004>


  4. Lainat myyntiedustus

   (1) Laina

     ◦ laina myyntiedustus osoitetaan lainanoton rajoituksen verkkoon toimielimet, yritykset jos Järjestäjillä on lainaa suunniteltu määrä kunkin tukihenkilön neuvoja ohjaava lainaehtoihin, tarvittavat asiakirjat, kuten tukihenkilön viipymättä nongteuk vero- varoja voidaan saumattomasti tukea joten sen on arvostettava.

     ◦ lainanantajan tulee käsitellä halu tehdä taidetta lainoja voidaan suorittaa nopeasti ja ilmoittaa tukihenkilö viivytyksettä tiedoksi saamisesta suunnitellun lainan määrää hankkeen järjestäjät.

     ◦ Jos laina myyntiedustus yli kolmen kuukauden kuluttua lainan ole käynnissä halu on ilmoitettava tiedot hankkeesta vastaavien.

   (2) Lainan kulkee ('99 11. 17. kumottu)

   (3) Lainat

     ◦ Kun suoritat luotonanto virasto käsittely lainat tukemaan liiketoimintaa aiheita etukäteen hankkeesta vastaavien


農業特産会計融資業務指針


Ⅰ。目的


  このガイドラインは、農業特産会計融資の歳入。歳出とローンの取扱いに関する事務などローン運用管理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Ⅱ。農業特産会計融資業務委託管理機関との融資取り扱い機関


  1.委託管理機関

   が。委託管理機関

     ◦財団法人農業政策資金管理団長が農業特産会計融資業務を委託管理する。

   私。委託事務の処理基準

     ◦委託事務

        - 農業特産会計ローンの歳入。歳出と貸付金の管理に関する事務など融資の運用管理業務

        - 農業特産会計財産の売却の管理と、それに伴う歳入。歳出業務

        - 農業特産会計融資の運用管理に伴う会計事務

     ◦事務処理基準

        - 国庫金管理法、国有財産の管理法令、物品管理法令、その他の会計法令及び例規と農林水産食品部長官の指示と財団法人農業政策資金管理団(以下「農業政策資金管理団」という。)の諸規定による。

   である。委託管理に伴う経費

     ◦農業特産会計管理費予算の範囲内で農業政策資金管理団従業員の人件費や経費などを支給する。


  2.ローン取扱機関

   ◦融資取り扱い機関は、農業協同組合法上の組合とその中央会、水産業協同組合法上の組合とその中央会(2008.1改訂)、森林組合法上の組合及びその他の法令への、またはその中央会、農林水産食品部長官が指定を受けた機関(以下「農協中央会など」という。)とする。

   ◦融資取り扱い機関は支援対象者が融資を円滑に受けて融資を申請上の困難や不便をもたらさ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Ⅲ。農業特産会計ローン運用管理のための機関別対策


  1.事業資金のと事業支援と

   ◦事業支援とは、毎月の事業主管機関から事業資金の所要額を把握して事業者金との融資限度額の割り当てを要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事業者金とは、ビジネスサポートとが要求した金額の範囲内で農業政策資金管理団に融資限度額を割り当てて、その内容を遅滞なく事業支援課に通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事業支援とは融資限度額のうち、所管事業に該当する金額を遅滞なく事業主管機関に配分(1号書式)し、その内容を農業政策資金管理団と農協中央会など、遅滞なく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事業資金の当該会計年度中に支出していない金額は、国財政法第48条の規定に基づいて事業資金の予算を担当するとは、ビジネスのサポートとの申請を受けて、これを次の会計年度に繰り越すことができる。 ('98年度事業資金から適用)

   ◦事業資金を繰り越す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次の会計年度1月30日までにこれ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ず、繰越した事業資金は、これを再び繰り越すことができない。

 

  2.事業主管機関(市・道、市・郡事業担当部署)

   (1)融資限度額割り当て要求と融資予定額確定など

     ◦市・郡などが支援対象者から所要額を申請受けるときの会計年度で申請が属する月の翌月末日までに融資が可能と判断された金額を記載した書類を受けなければならず、市・郡などは試みに、試みは、ビジネスサポート、ビジネスサポートとは事業者金との融資限度額割り当て要求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市・郡などは融資限度額の範囲内で遅滞なく支援対象者ごとに融資予定額を確定し、その内容を遅滞なく、当該支援対象者と融資取り扱い機関に通知(3号書式)しなければならない。

   (2)事業計画書及び事業実績の確認などの通知

     ◦事業主管機関は支援対象者選定の過程で審査承認した事業計画書のコピーと工程計画、事業実績の確認の結果などを融資取扱機関に速やかに通知することにより、円滑な融資実行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3)事業実績確認書を発行

     ◦事業主管機関は、融資取り扱い機関が支援対象者に円滑な融資を実行できるように支援対象者の要請による事業実績確認書を発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

   (4)文字負担金の優先執行('97年度事業資金から適用)

     ◦事業主管機関は支援対象者が事業費の一部を自己負担する場合は、サポート対象者にとって次のように文字負担金を執行するようにするが、支援対象者にとって者負担金の全部又は一部を金融機関等に事前に預けてはならない。 (ただし、事業主管機関の年間事業費のほか、事業者が追加投入する者負担金は、まず執行から除外)

        - 年間事業費の自己負担割合が20%以上であり、その自己負担額が2億ウォン以上の場合には、事業着手時自己負担額の50%該当額を優先執行し、残り自己負担額は、事業実績が全体工程の50%に相当する時からギソンゴによる融資執行島田自己負担割合だけに分割執行

        - それ以外の場合は、事業着手時に文字負担額全額執行

   (5)与信管理口座の美人チュルグムエクのアクション('99。11.17。廃止)

   (6)貸付不可能貸付金の返納

     ◦事業主管機関は、融資取り扱い機関からの融資予定額に対して正当な理由なく事業者のローンの申込がない通知を受けた場合は、遅滞なく事業進捗状況を確認して、次のように措置し、これを事業支援課に通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サポート対象者が廃業、倒産、事業放棄または将来展望が不透明で、もはや事業を推進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別紙第4号書式の10日以内のバンナプギたが定め、当該金額に相当する貸付金を農業政策資金管理団に返却するように融資取り扱い機関に通知

        - 単純に事業推進が遅れている場合は、新しいプロセスの計画を支援対象者から提出を受け、これを融資取り扱い機関に通知し、融資取り扱い機関にとって変更された計画通りに未融資額を融資実行するように措置

     ◦事業主管機関は、毎四半期末現在サポート対象の事業推進状況を総合的に検討して融資予定額を融資期限内に融資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判断されるときは、10日以内のバンナプギたが定め農業政策資金管理団に返却するようにローン取り扱い機関に通知(4号書式)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事業主管機関は事業資金を農業政策資金管理団に返却するように融資取り扱い機関に通知した場合、当該サポート対象者に該当する金額を融資していないという意味を遅滞なく個別通知(6号書式)しなければならない。


  3.農業政策資金管理団

   (1)レンタルと回収

     ◦農業政策資金管理団は、農林水産食品部長官、農村振興庁長と山林庁長が割り当てられた資金の範囲内で融資を農協中央会などレンタルしなければならない。

     ◦農協中央会などはレンタル契約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割賦元金と利子を返済しなければならず、貸付金(貸与期間が1年未満の場合を除く)の利息はレンタルの日から毎1年になる日に納付する。

   (2)レンタル金利と融資手数料

     ◦農協中央会などのレンタル金利は、各事業別貸出金利で融資手数料年間1.5%を差し引いた金利である。

        - 融資手数料1.5%の0.5%ポイント該当額を貸倒引保全基金に出演(市中銀行を除く)

        - 農住居環境改善事業のための資金の融資手数料は1.0%とする。(新設08 12)

        - 農協中央会自体ビジネス、協同組合合併サポート、会員組合自体の事業のための資金の融資手数料はありません。ただし、無利息ではなく、会員組合自体の事業のための資金の融資手数料は0.1%である。(貸倒保全基金出演なし)

   (3)貸出時期

     ◦農協中央会などは事業支援とから融資限度額の配分通知書(第1号書式)を受けて農業政策資金管理団に資金貸与申請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農業政策資金管理団は、農協中央会などのレンタル申請を受けると、すぐにレンタル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レンタル期間

     ◦融資取り扱い機関のためのレンタル期間は、各事業資金別貸出期間とする。

   (5)償還対象資金の回収

     ◦償還対象資金と適用金利

        - 農協中央会などの融資取り扱い機関は支援対象者から定期払い元本と不当使用または中途回数事由が発生した貸付金に加えての返済を受けた貸付金があるときは返済を受けた日の翌月末日までに相当する貸付金を農業政策資金管理団にレンタル約定書で定める一定の基準に基づいて償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2004. 3. 9>

        - ただし、負債軽減対策により一時償還と同時に再サポートされる部分は、その限りではないことができる。 <新設2004 3. 9>

        - 償還対象資金の回収等について別途定める場合は、それに従う。

        - バンナプギたの経過して貸付金を返却するときは、その期日の翌日から返却日前日まで農協中央会などの農林水産政策資金の融資延滞利率を適用して、農業政策資金管理団に返納しなければならない。

   (6)レンタル後、米ローン運用資金

     ◦融資取り扱い機関は資金を貸与された後、融資するまで保有している資金のうち、業務上故意や重過失による融資が遅れる資金がある場合には、遅延期間に限って農協中央会などの1年満期の定期預金金利を適用した利子を農業政策資金管理団に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7)貸付金の事後管理

     ◦農業政策資金管理団は、農協中央会などに貸与した資金の円滑な運用管理のために農協中央会などの融資取り扱い機関に対して貸付金および貸付金の事後管理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農業政策資金管理団は、四半期ごとの融資取扱機関の貸付金および貸付金の運用状況の定期調査を実施し、その結果を農林水産食品部長官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ず、その他の事後管理上必要なときにも頻繁に実態調査を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 <新設2004 3. 9>


  4.ローン取扱機関

   (1)ローンのご案内

     ◦融資取り扱い機関は系統機関からの融資限度が割り当てられ、事業主管機関から支援対象者ごとに融資予定額が通知されると、遅滞なく支援対象者への融資条件、必要書類等をご案内して農業特産会計資金が円滑にサポートすることができように措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融資取り扱い機関が事業主管機関からの融資予定額の通知を受けたときは、これを遅滞なく、当該支援対象者に通知し、迅速に融資が実行さ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促すべきである。

     ◦融資取り扱い機関が求めた後、3ヶ月以上の融資が実行されない場合には、その内容を事業主管機関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貸付実行('99。11. 17廃止)

   (3)貸付金の支払い

     ◦融資取り扱い機関が支援対象者への融資を実行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事業主管機関から事業

Nōgyō tokusan kaikei yūshi gyōmu shishin Ⅰ. Mokuteki    kono gaidorain wa, nōgyō tokusan kaikei yūshi no sainyū. Saishutsu to rōn no toriatsukai ni kansuru jimu nado rōn un'yō kanri ni kanshite hitsuyōna jikō o kitei suru koto o mokuteki to suru. Ⅱ. Nōgyō tokusan kaikei yūshi gyōmu itaku kanri kikan to no yūshi toriatsukai kikan    1. Itaku kanri kikan     ga. Itaku kanri kikan       ◦ zaidanhōjin nōgyō seisaku shikin kanri danchō ga nōgyō tokusan kaikei yūshi gyōmu o itaku kanri suru.     Watashi. Itaku jimu no shori kijun       ◦ itaku jimu         - nōgyō tokusan kaikei rōn no sainyū. Saishutsu to kashitsuke-kin no kanri ni kansuru jimu nado yūshi no un'yō kanri gyōmu         - nōgyō tokusan kaikei zaisan no baikyaku no kanri to, sore ni tomonau sainyū. Saishutsu gyōmu         - nōgyō tokusan kaikei yūshi no un'yō kanri ni tomonau kaikei jimu       ◦ jimu shori kijun         - kokko-kin kanri-hō, kokuyū zaisan no kanri hōrei, buppin kanri hōrei, sonohoka no kaikei hōrei oyobi reiki to nōrin suisan shokuhin-bu chōkan no shiji to zaidanhōjin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ika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to iu. ) No sho kitei ni yoru.    Dearu. Itaku kanri ni tomonau keihi       ◦ nōgyō tokusan kaikei kanri-hi yosan no han'i-nai de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jūgyōin no jinkenhi ya keihi nado o shikyū suru.    2. Rōn toriatsukai kikan     ◦ yūshi toriatsukai kikan wa, nōgyōkyōdō kumiai-hō-jō no kumiai to sono Chūōkai, mizu sangyō kyōdō kumiai-hō-jō no kumiai to sono Chūōkai (2008. 1 Kaitei), shinrin kumiai-hō-jō no kumiai oyobi sonohoka no hōrei e no, matawa sono Chūōkai, nōrin suisan shokuhin-bu chōkan ga shitei o uketa kikan (ika `Nōkyōchūōkai nado' to iu. ) To suru.     ◦ Yūshi toriatsukai kikan wa shien taishō-sha ga yūshi o enkatsu ni ukete yūshi o shinsei-jō no kon'nan ya fuben o motarasanai yō ni shinakereba naranai. Ⅲ. Nōgyō tokusan kaikei rōn un'yō kanri no tame no kikan-betsu taisaku    1. Jigyō shikin no to jigyō shien to     ◦ jigyō shien to wa, maitsuki no jigyō shukankikan kara jigyō shikin no shoyō-gaku o haaku shite jigyō-sha-kin to no yūshi gendo-gaku no wariate o yōkyū shinakereba naranai.     ◦ Jigyō-sha-kin to wa, bijinesusapōto to ga yōkyū shita kingaku no han'i-nai de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ni yūshi gendo-gaku o wariatete, sono naiyō o chitai naku jigyō shien-ka ni tsūhō shinakereba naranai.     ◦ Jigyō shien to wa yūshi gendo-gaku no uchi, shokan jigyō ni gaitō suru kingaku o chitai naku jigyō shukankikan ni haibun (1-gō shoshiki) shi, sono naiyō o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to Nōkyōchūōkai nado, chitai naku tsū ​​ chi shinakereba naranai.     ◦ Jigyō shikin no tōgai kaikei nendo-chū ni shishutsu shite inai kingaku wa,-koku zaisei-hō dai 48-jō no kitei nimotozuite jigyō shikin no yosan o tantō suru to wa, bijinesu no sapōto to no shinsei o ukete, kore o tsugi no kaikei nendo ni kurikosu koto ga dekiru. (' 98-Nendo jigyō shikin kara tekiyō)     ◦ jigyō shikin o kurikosu shiyou to suru toki wa, sono-ji no kaikei nendo 1 tsuki 30-nichi made ni kore o kettei shinakereba narazu, kurikoshi shita jigyō shikin wa, kore o futatabi kurikosu koto ga dekinai.      2. Jigyō shukankikan (ichi-dō, ichi-gun jigyō tantō busho)     (1 ) yūshi gendo-gaku wariate yōkyū to yūshi yotei-gaku kakutei nado       ◦ ichi gun nado ga shien taishō-sha kara shoyō-gaku o shinsei ukeru toki no kaikei nendo de shinsei ga zokusuru tsuki no yokugetsu matsujitsu made ni yūshi ga kanō to handan sa reta kingaku o kisai shita shorui o ukenakereba narazu, ichi gun nado wa kokoromi ni, kokoromi wa, bijinesusapōto, bijinesusapōto to wa jigyō-sha-kin to no yūshi gendo-gaku wariate yōkyū o shinakereba naranai.       ◦ Ichi gun nado wa yūshi gendo-gaku no han'i-nai de chitai naku shien taishō-sha-goto ni yūshi yotei-gaku o kakutei shi, sono naiyō o chitai naku, tōgai shien taishō-sha to yūshi toriatsukai kikan ni tsūchi (3-gō shoshiki) shinakereba naranai.     (2 ) Jigyō kaikakusho oyobi jigyō jisseki no kakunin nado no tsūchi       ◦ jigyō shukankikan wa shien taishō-sha sentei no katei de shinsa shōnin shita jigyō kaikakusho no kopī to kōtei keikaku, jigyō jisseki no kakunin no kekka nado o yūshi toriatsukai kikan ni sumiyakani tsūchi suru koto ni yori, enkatsuna yūshi jikkō ni kyōryoku shinakereba naranai.     (3 ) Jigyō jisseki kakunin-sho o hakkō       ◦ jigyō shukankikan wa, yūshi toriatsukai kikan ga shien taishō-sha ni enkatsuna yūshi o jikkō dekiru yō ni shien taishō-sha no yōsei ni yoru jigyō jisseki kakunin-sho o hakkyū shinakereba naranai.     (4 ) Moji futan-kin no yūsen shikkō (' 97-nendo jigyō shikin kara tekiyō)       ◦ jigyō shukankikan wa shien taishō-sha ga jigyō-hi no ichibu o jiko futan suru baai wa, sapōto taishō-sha ni totte jinoyōni moji futan-kin o shikkō suru yō ni suruga, shien taishō-sha ni totte-sha futan-kin no zenbu matawa ichibu o kin'yūkkan-tō ni jizen ni azukete wa naranai. (Tadashi, jigyō shukankikan no nenkan jigyō-hi no hoka, jigyō-sha ga tsuika tōnyū suru mono futan-kin wa, mazu shikkō kara jogai)         - nenkan jigyō-hi no jiko futan wariai ga 20-pāsento ijōdeari, sono jiko futan-gaku ga 2 oku-u~on ijō no baai ni wa, jigyō chakushu-ji jiko futan-gaku no 50-pāsento gaitō-gaku o yūsen shikkō shi, nokori jiko futan-gaku wa, jigyō jisseki ga zentai kōtei no 50-pāsento ni sōtō suru toki kara gisongo ni yoru yūshi shikkō Shimada jiko futan wariai dake ni bunkatsu shikkō         - sore igai no baai wa, jigyō chakushu-ji ni moji futan-gaku zengaku shikkō     (5 ) yoshin kanri kōza no bijin churugumueku no akushon (' 99. 11. 17. Haishi)     (6 ) kashitsuke fukanō kashitsuke-kin no hen'nō       ◦ jigyō shukankikan wa, yūshi toriatsukai kikan kara no yūshi yotei-gaku ni taishite seitōnariyū naku jigyō-sha no rōn no mōshikomi ga nai tsūchi o uketa baai wa, chitai naku jigyō shinchoku jōkyō o kakunin shite, jinoyōni sochi shi, kore o jigyō shien-ka ni tsūhō shinakereba naranai.         - Sapōto taishō-sha ga haigyō, tōsan, jigyō hōki matawa shōrai tenbō ga futōmeide, mohaya jigyō o suishin suru koto ga dekinai baai ni wa, besshi dai 4-gō shoshiki no 10-nichi inai no ban'napugitaga sadame, tōgai kingaku ni sōtō suru kashitsuke-kin o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ni henkyaku suru yō ni yūshi toriatsukai kikan ni tsūchi         - tanjun ni jigyō suishin ga okurete iru baai wa, atarashī purosesu no keikaku o shien taishō-sha kara teishutsu o uke, kore o yūshi toriatsukai kikan ni tsūchi shi, yūshi toriatsukai kikan ni totte henkō sa reta keikakudōri ni mi yūshi-gaku o yūshi jikkō suru yō ni sochi       ◦ jigyō shukankikan wa,-goto 四半期末現在 Sapōto taishō no jigyō suishin jōkyō o sōgō-teki ni kentō shite yūshi yotei-gaku o yūshi kigen-nai ni yūshi suru koto ga dekinai to handan sa reru toki wa, 10-nichi inai no ban'napugitaga sadame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ni henkyaku suru yō ni rōn toriatsukai kikan ni tsūchi (4-gō shoshiki) shinakereba naranai.       ◦ Jigyō shukankikan wa jigyō shikin o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ni henkyaku suru yō ni yūshi toriatsukai kikan ni tsūchi shita baai, tōgai sapōto taishō-sha ni gaitō suru kingaku o yūshi shite inai to iu imi o chitai naku kobetsu tsūchi (6-gō shoshiki) shinakereba naranai.    3.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1 ) rentaru to kaishū       ◦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wa, nōrin suisan shokuhin-bu chōkan, nōsonshinkōchō-chō to sanrin-chō-chō ga wariate rareta shikin no han'i-nai de yūshi o Nōkyōchūōkai nado rentaru shinakereba naranai.       ◦ Nōkyōchūōkai nado wa rentaru keiyaku de sadameru tokoro ni yori kappu motokin to rishi o hensai shinakereba narazu, kashitsuke-kin (taiyo kikan ga 1-nen-miman no baai o nozoku) no risoku wa rentaru no hi kara mai 1-nen ni naru hi ni nōfu suru.     (2 ) Rentaru kinri to yūshi tesūryō       ◦ Nōkyōchūōkai nado no rentaru kinri wa, kaku jigyō betsu kashidashi kinri de yūshi tesūryō nenkan 1. 5-Pāsento o sashihiita kinridearu.         - Yūshi tesūryō 1. 5-Pāsento no 0. 5-Pāsento pointo gaitō-gaku o kashi 倒引 Hozen kikin ni shutsuen (shichū ginkō o nozoku)         - nō jūkyo kankyō kaizen jigyō no tame no shikin no yūshi tesūryō wa 1. 0-Pāsento to suru. (Shinsetsu 08 12)         - Nōkyōchūōkai jitai bijinesu, kyōdō kumiai gappei sapōto, kaiin kumiai jitai no jigyō no tame no shikin no yūshi tesūryō wa arimasen. Tadashi, murisokude wa naku, kaiin kumiai jitai no jigyō no tame no shikin no yūshi tesūryō wa 0. 1-Pāsentodearu. (Kashi 倒保 Zen kikin shutsuen nashi)     (3 ) kashidashi jiki       ◦ Nōkyōchūōkai nado wa jigyō shien to kara yūshi gendo-gaku no haibun tsūchi-sho (dai 1-gō shoshiki) o ukete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ni shikin taiyo shinsei o shinakereba naranai.       ◦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wa, Nōkyōchūōkai nado no rentaru shinsei o ukeru to, sugu ni rentaru o shinakereba naranai.     (4 ) Rentaru kikan       ◦ yūshi toriatsukai kikan no tame no rentaru kikan wa, kaku jigyō shikin betsu kashidashi kikan to suru.     (5 ) Shōkan taishō shikin no kaishū       ◦ shōkan taishō shikin to tekiyō kinri         - Nōkyōchūōkai nado no yūshi toriatsukai kikan wa shien taishō-sha kara teiki harai ganpon to futō shiyō matawa chūto kaisū jiyū ga hassei shita kashitsuke-kin ni kuwaete no hensai o uketa kashitsuke-kin ga aru toki wa hensai o uketa hi no yokugetsu matsujitsu made ni sōtō suru kashitsuke-kin o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ni rentaru yakujōgaki de sadameru ittei no kijun nimotozuite shōkan shinakereba naranai. < Kaisei 2004. 3. 9 >         - Tadashi, fusai keigen taisaku ni yori ichi-ji shōkan todōjini sai sapōto sa reru bubun wa, sono kagiride wanai koto ga dekiru. < Shinsetsu 2004 3. 9 >         - Shōkan taishō shikin no kaishū-tō ni tsuite betto sadameru baai wa, sore ni shitagau.         - Ban'napugita no keika shite kashitsuke-kin o henkyaku suru toki wa, sono kijitsu no yokujitsu kara henkyaku-bi zenjitsu made Nōkyōchūōkai nado no nōrin suisan seisaku shikin no yūshi entai riritsu o tekiyō shite,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ni hen'nō shinakereba naranai.     (6 ) Rentaru-go, Amerika rōn un'yō shikin       ◦ yūshi toriatsukai kikan wa shikin o taiyo sa reta nochi, yūshi suru made hoyū shite iru shikin no uchi, gyōmu-jō koi ya jūkashitsu ni yoru yūshi ga okureru shikin ga aru baai ni wa, chien kikan ni kagitte Nōkyōchūōkai nado no 1-nen manki no teiki yokin kinri o tekiyō shita rishi o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ni nōfu shinakereba naranai.     (7 ) Kashitsuke-kin no jigo kanri       ◦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wa, Nōkyōchūōkai nado ni taiyo shita shikin no enkatsuna un'yō kanri no tame ni Nōkyōchūōkai nado no yūshi toriatsukai kikan ni taishite kashitsuke-kin'oyobi kashitsuke-kin no jigo kanri o shinakereba naranai.       ◦ Nōgyō seisaku shikin kanri-dan wa, shihanki-goto no yūshi toriatsukai kikan no kashitsuke-kin'oyobi kashitsuke-kin no un'yō jōkyō no teiki chōsa o jisshi shi, sono kekka o nōrin suisan shokuhin-bu chōkan ni hōkoku shinakereba narazu, sonohoka no jigo kanri-jō hitsuyōna toki ni mo hinpan ni jittai chōsa o jisshi suru koto ga dekiru. < Shinsetsu 2004 3. 9 >    4. Rōn toriatsukai kikan     (1 ) rōn no go an'nai       ◦ yūshi toriatsukai kikan wa keitō kikan kara no yūshi gendo ga wariate rare, jigyō shukankikan kara shien taishō-sha-goto ni yūshi yotei-gaku ga tsūchi sa reru to, chitai naku shien taishō-sha e no yūshi jōken, hitsuyōshoruinado o go an'nai shite nōgyō tokusan kaikei shikin ga enkatsu ni sapōto suru koto ga deki yō ni sochi shinakereba naranai.       ◦ Yūshi toriatsukai kikan ga jigyō shukankikan kara no yūshi yotei-gaku no tsūchi o uketa toki wa, kore o chitai naku, tōgai shien taishō-sha ni tsūchi shi, jinsoku ni yūshi ga jikkō sa reru koto ga dekiru yō unagasubekidearu.       ◦ Yūshi toriatsukai kikan ga motometa nochi, 3kagetsu ijō no yūshi ga jikkō sa renai baai ni wa, sono naiyō o jigyō shukankikan ni tsūchi shinakereba naranai.     (2 ) Kashitsuke jikkō (' 99. 11. 17 Haishi)     (3 ) kashitsuke-kin no shiharai       ◦ yūshi toriatsukai kikan ga shien taishō-sha e no yūshi o jikkō suru toki wa, arakajime jigyō shukankikan kara jigyō

반응형


Posted by 교육자의 길
홍보자료2017. 4. 13. 21:16

귀농귀촌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반응형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신용보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종합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과 농업정책자금의 신용보증 지원으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출 이용 확대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이차보전 지원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대출이자 3%의 일부(2%)지원하여

농업인농업법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2. 1~ 2012. 12(대출실행 2012. 12. 31)

대출규모 : 43억원(1,000억원)

이차보전액 : 61백만원(20억원)

지원자금 : 농업종합자금(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대출)

대상사업 : 원예특작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 농기계보관창고사업, 농촌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등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12년부터 한육우(젖소비육) 사육두수 과잉 해소 시까지 축사 신개축 및 증축에 대한 대출이 제한(, 축사 내부 시설 개보수, 퇴비장 등 외부시설은 대출가능)되나, 재축, 기존시설물 구입자금과 타 축종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은 가능

자금용도 : 시설자금, 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 등

 

. 사업대상자

1) 지원대상

농업인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촌가공사업자

녹용가공사업자

기타수출 및 규모화사업자농업종합자금대출대상자

지원제외 대상자(농업종합자금지원 제외대상자 기준 적용)

-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등)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신용관리대상자, 대출금 연체자 등 여신취급 제한 자 등

2) 우선 선정대상

영세 농업인

- 일반농가 : 경작규모 2ha 이하

- 축산농가 : 3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2만수 미만,

오리 3천수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시설면적 0.3ha 이하

자본금 3억 원 이하의 농업법인

친환경 농식품을 생산유통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

신지식학사농업인(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50세 이하 도내 농업인)

지역 농축산물 원료를 사용한 식품가공업체 등

창의 선진농업인벤처농업인(농림수산식품부의 신지식농업인 지정 또는 특허등록출원 농업인)

벤처기업(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수출농업체(’11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업체)

상반기 지원대상자가 하반기 신청 또는 다음 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 선정대상이 되지 않음

 

. 이차보전 한도 및 이자상환

이차보전 이율 : 연리 2%

이차보전 한도액

- 농업인 : 2백만 원 이내/(1억원 이내 대출)

- 농업법인 등 사업자 : 4백만 원 이내/(2억원 이내 대출)

보전기간 :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최대 3)

.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신청 시기 : 2(1, 7)

2)사업추진 절차

농업종합자금 대출 상담 등(농업인농업법인농협)

- 대출 가능여부, 희망 사업에 대한 자격 요건신청 가능 금액 등

이차보전 신청서 작성제출(농업인농업법인 )

농협 대출업무 담당자의 대출 가능여부 확인 날인 제출

신청서 취합 및 신청결과 제출()

시군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심의대상자 추천()

-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제출

도 관련실과 사전 검토 후도 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심의회부()

대상자 확정통보(시군, 농협)

대출실행 및 융자상황 보고, 이차보전금 신청(농협)

이차보전금 지급(농협) 및 정산(농협)

농협은 상반기 대출자는 다음해 6. 30일 기준, 하반기 대출자는 다음해 12. 31일 기준으로 이자상환액을 청구하며, 이차보전금 지급 방법은 도와 농협이 협의 결정

 

 

3) 기관별 업무담당

기관별

내 용

사업추진 총괄 및 지도감독

이차보전 지원대상 확정

시군 부담금 및 대출 규모 배정

농협 이차 보전액 지급

심의회 개최, 이차지원 대상자 선정(추천)

추진실태 관리 및 대출실행 지도

대출기관(농협)

이차보전 대상자 사전심사 및 대출 실행

대출현황 및 이차보전 관련 자료 제출

이차보전액 지급 청구 및 정산 보고

. 사후 관리

1) 사업대상자 변경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포기 여부를 확인(6. 30까지)

사업포기자 확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예비 후보자로 교체(수시) 또는 2차 신규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자 확정

2) 부도폐업파산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

부도폐업파산 전일까지의 이차보전금만 지급 신청

 

. 행정 사항

1)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기 간 : (1) 2012. 1. 1 ~ 2. 29, (2) 2012. 7. 1 ~ 7. 31

접수처 : 동사무소

2) 이차보전 대상자 추천

 

도 관련실과

군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실질적인 대상자가 추천되도록 심사위원회에 적극 참여

이차보전 우선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농업인 및 농업법인 발굴위해 적극 홍보 실시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 발생시 시 총괄부서(농업정책과 국제농업담당)로 통보, 적정대상자 등이 수혜 받도록 추진

 

영세 농업인, 신지식학사농업인, 벤처농업인 등 우선 지원대상자 발굴추천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시 시 예비 후보자 등으로 교체 추진 및 신규 대상자 발굴 추천

3) 보고사항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심의 후 연 2회 적정 대상자를 선정 (서식 3) 도에 추천(39일까지, 810일까지)

도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대상자 명단 (서식 5)을 농협전남지역본부와 시군에 통보, 시군은 대상자에게 선정 내역 통보(서식7)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이차보전 대출실행 실적(서식 6) 분기별(다음달 5일까지)로 도에 제출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농협전남지역본부 )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이차보전지원 사업 정산 서식에 의거(서식 8)

제출(2013. 12. 31.까지)

 

.

신용보증 지원

업정책자금 대출시 담보신용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농어업

법인(사업자)에게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발급 지원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보증규모 : 1,720백만원

보증서 발급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만기일 : 대출금 상환기간까지

소요예산 : 172백만원

 

 

. 사업대상

1)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농어업인(농수산 식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개인사업자)

- 농어업법인(영농영어조합, 어업회사법인)

-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업체

수산분야 사업자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자에 한함.

5천만원 이하 신청자는 보증 신청일 현재 가동(영업) 중인 업체

5천만원 초과 신청자는 보증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가동(영업) 중인 업체

보증 제한대상 : 휴업 중인 기업, 빈번한 연체 및 신용불량인 기업

2) 우선 선정대상

자본금 3억 원 이하의 사업자(농어업법인, 식품업체 등)

친환경 농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 사업자

신지식학사농업법인

지역 농수산물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사업자

벤처창의 사업자(농림수산식품부의 신지식농업인 지정 또는 벤처기업 지정업체)

수출농업체(’10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업체)

상반기 지원대상자가 하반기 신청 또는 다음 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 선정대상이 되지 않음

3) 대상사업 : 4개 사업

- 도 농업기금 :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 농업종합자금(농협 대출)

. 보증 조건

1) 보증한도

1억원 이내 : 개인사업자

2억원 이내 : 법인사업자(농어업법인,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 보증 조건

구 분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영업실적

보증신청일 현재 가동(영업)중에 있을 것

보증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가동(영업)중에 있을것

연 체

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연체 4 또는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연체 3 또는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보증한도

한도사정 생략

연간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보 증 료

1% 고정료율

1% 고정료율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90% 부분보증

차입금

-

신청건 포함 운전자금차입금이 연간매출액 범위 이내일 것

재무비율

-

부채비율 제조업 700%, 기타업종 500% 미만일 것(2억미만 적용생략)

-

총차입금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제조업 500%, 기타업종 400% 미만일 것(2억미만 적용생략)

. 사업비(보증규모) 배정 및 시군 부담금 확보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시군 배정액 보다 미달된 시군의 사업비는 초과된 시군으로 사업비를 하반기에 조정재배정

도 배정액 100억 원은 도 시책사업 중에너지농장사업,친환경농업육성기금,신지식학사농업인지원에 추후별도 배정추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중신지식학사어업인,식품가공,저온저장고녹색축산육성기금지원 대상 사업자는 시군 사업비(보증서 발급액)에서 발급대상 선정추진

. 추진 체계

1) 사업신청 시기 : 2(1, 7)

에너지농장사업, 친환경농업육성기금사업, 신지식학사농업인은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2) 사업추진 절차

신용보증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작성제출(개인사업자, 농업법인사업자, 식품업체 )

- 사업신청시 (서식 3)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동의서 제출

신청서 취합 및 신청결과 제출()

보증서 신청 사업자 사전 신용조사 요청(전남신보)

- 신용 보증서 발급신청 대상자 명단, 사업신청서(사본) 및 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동의서 송부

보증서 발급 신청자에 대한 사전 신용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통보(전남신보시군)

- 전남신보는 사전 신용조사 실시 후 신용불량자, 연체자 등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시군에 통보

시군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심의대상자 추천()

- 군별 우선순위 정하여 도에 신청서류 제출

<정책자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위 원 수 : 10명 내외(지자체 의원, 교수, 농수산업 기관단체, 공무원 등)

구성단위 : 도 단위, 시군 단위

기 능 : 지원 자격, 중복 수혜자 여부, 지원 순위 등 심의

심사기준 : 영농규모 등 8개 항목으로 분류된 심사표(서식 5)에 의한 심사

시군 자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지원대상 추천()

도 추진부서 사전 검토 및 도 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 심의회부()

대상자 확정 통보(시군전남신보)

보증서 발급(전남신보사업신청자)

대출실행 및 융자상황 보고(수협)

특별 출연금 정산(전남신보)

 

3) 기관별 업무담당

기 관 별

내 용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보증 발급 신청서 검토 및 보증 대상자 추천

보증규모 배정 및 보증기관에 출연금 지급

사업신청서 검토(신청사유, 적격자 등 검토 철저)

군별 우선순위 정하여 도에 신청서류 제출

사업자별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보증기관

(전남신보)

보증상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및 발급상황 통보

특별출연금 정산

 

. 사후 관리

보증서 수령자의 융자 실행 및 일정기간 보증서를 활용 융자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 여부 확인(시군)

사업포기자 확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예비 후보자로 교체 또는 신규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자 확정추천(시군)

보증서 발급 후 사업 포기자에 대하여는 보증서 회수조치(전남신보)

 

. 행정사항

1) 지원대상 수요조사 실시

수요조사 기간

- 1: 2012. 1. 1 ~ 2012. 2. 29.

- 2: 2012. 7. 1 ~ 2012. 7. 31.

에너지농장사업,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사업 대상자는 사업추진부서의 별도 계획에 의거 수요조사 실시

접수처 : 면사무소

 

2) 보증대상자 추천

도 관련실과

군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실질적인 대상자가 추천되도록 사전 안내홍보 철저

도정 주요시책 사업자가 보증제도에 참여토록하고 관련 농업인 및 사업체 대상자 발굴 등 적극 추진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시 시 총괄부서(농업정책과 국제농업담당)에 통보하여 보증서 발행 실효성 제고 및 적정대상자가 수혜 받도록 추진

능력 있는 젊은이들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수산식품 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등 적극 추진

보증기관이 자금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제외대상자를 조기에 검토하기위한 관련서류 반드시 제출

농어촌진흥기금의 실행이 제고되도록 보증제도 적극 홍보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시 즉시 도에 보고하여 보증서 발행 실효성 제고 및 적정대상자가 수혜 받도록 추진

3) 사업관련 보고 및 통보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사전 보증심사를 거쳐 자체 심의회를 개최 적정대상자를 선정 결과를(서식 4)에 의거 도에 제출(2. 10, 8. 10)

도에서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추천대상자 명단 (서식 7)을 전남신보에 통보, 전남신보는 보증서 발급대상자를 확정 후 도와 시군에 통보 (서식 8)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통지서 통보 (서식 6), 전남신보에서는 보증서 발급 실적을 (서식 9)에 의거 도와 시군에 통보

4) 보증서 발급실적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분기별로 보증서 발급실적 제출

사업비 정산 보고(2013. 2. 28까지) (서식 10)


農業政策資金の二次保全。信用保証支援事業推進計画

 

農業総合資金融資による二次保全と農業政策資金の信用保証サポートに利子負担を軽減させローン利用拡大に農業の競争力を高め、農家所得の増大図る

 

二次保全サポート

 

農業総合資金貸付時ローンの利子3%の一部(2%)をサポートして

農業農業法人の利子負担を軽減

が。事業の概要

○事業期間:2012年1月から2012年12月に(ローン実行2012 12 31た)

○ローンの規模:43億(図1,000億ウォン)

○二次補填額:61百万ウォン(図20億ウォン)

○支援資金:農業総合資金(農協郡支部と地域農協ローン)

○対象事業:園芸特作。畜産分野栽培生産事業、観光農園農村民宿ビジネス、農業機械保管倉庫事業、農村加工事業、輸出や規模化事業など、「農業総合資金」で支援する事業

※'12年から韓牛(乳牛肥育)飼養頭数過剰解消時まで祝辞神。改築や増築のための融資が制限(ただし、畜舎内施設改修、トゥェビジャンなどの外部施設は、ローン可能)されるが、再築、既存の施設の購入資金と他の畜種の施設資金融資は可能

○資金用途:施設資金、犬補修資金、運転資金、農業機械資金など

 

私。事業対象者

1)支援対象

○農業

○1年以上の事業実績がある農業法人(営農組合法人、農業会社法人)

○農村加工事業者

○蜂蜜。鹿の角の加工事業者

○その他の「輸出と規模化事業者」など、「農業総合資金」の融資対象者

※サポートを除く対象者(農業総合資金支援を除く対象者の基準を適用)

- 別の全業績職業がある者(農協常勤従業員、公務員、教師など)

- リース、委託等直接営農に従事していない者

- 信用管理者、貸付金の延滞者などの女神取扱い制限者など

2)まず、選定対象

○零細農業

- 一般的な農家:耕作規模2ha以下

- 畜産農家:牛30二未満、豚500頭未満、鶏2満水未満、

アヒル3天水未満

- 施設ハウス栽培農家:施設面積0.3ha以下

○資本金3億ウォン以下の農業法人

○環境にやさしい農食品を生産・流通する農業農業法人等

○新知識学士農業(2年制大学以上を卒業しとして、50歳以下の都内農業)

○地域農畜産物の原料を使用した食品加工業者など

○ウィンドウ先進農業ベンチャー農業(農林水産食品部の新知識農業者の指定又は特許登録出願農業)

○ベンチャー企業(技術信用保証基金、中小企業振興公団、韓国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協会からベンチャー企業に確認されたメーカー)

○輸出農業者('11年度の輸出実績がある農業。会社)

※前半支援対象者が下半期の申請または翌年の重複申請する場合は、まず選定対象とされていない

 

である。二次保全上限と利子の返済

○二次保全利率:年利2%

○二次保全限度額

- 農業:2万ウォン以内/年(1億ウォン以内の融資)

- 農業法人等事業者:4万ウォン以内/年(2億ウォン以内の融資)

○保全期間:新規貸付金の据え置き期間(最大3年)

なさい。事業推進システム

1)事業申請時期:年2回(1月、7月)

2)事業の推進手順

①農業総合資金貸付相談など(農業農業法人→農協)

- ローン可能かどうか、希望のビジネスのための資格要件申請可能額など

②二次保全申請書の作成。提出(農業農業法人→邑・面)

※農協ローン業務担当者の貸出状況をチェック捺印提出

③申請書収集及び申請結果の提出(邑・面→群)

④郡「農業政策資金審議委員会」の審議。対象者推薦(群→も)

- 優先順位を定めてもに提出

⑤も関連室事前検討後、「も農業政策資金審議委員会」審議会部(図)

⑥対象者確定通報(図→郡、農協)

⑦ローン実行および融資状況を見て、二次補てん金の申請(農協→も)

⑧二次補てん金支給(図→農協)と精算(農協→も)

※農協は上半期貸し手は翌年6月30日日あたり、下半期貸し手は翌年12 31日の時点であり、償還額を請求し、二次補てん金支給の方法は、支援農協が協議決定

 

 

3)機関別の業務担当

機関別

内容

○事業推進統括と地図監督

○二次保全支援対象確定

○郡負担金と融資規模割り当て

○農協二次補填額の支払い

市・郡

○審議会の開催、二次支援対象者選定(推奨)

○推進実態管理と融資実行の地図

金融機関(農協)

○二次保全対象者事前審査と融資実行

○融資の現状と二次保全関連資料の提出

○二次補填額の支払い請求と精算レポート

よ。事後管理

1)事業者の変更

○支援対象者確定後の事業者が、特別な事由なく、一定期間の事業を着手していない場合には、事業放棄するかどうかを確認し(6月30日まで)

○事業放棄者確定後、対象者に通知して、すぐに候補者と交換(随時)または2次新規需要調査を実施した後事業者確定

2)部も廃業。破産者の二次補てん金支給申請

○倒産・廃業。破産前日までの二次補てん金のみ支給申請

 

バー。行政事項

1)事業希望者の需要調査を実施

 

○期間:(1次)2012. 1. 1〜2 29、(2次)2012. 7. 1〜7 31

○受付:邑・面役場

2)二次保全対象者推薦

 

「も関連室」

○市・郡で提出された事業申請書のレビューと実質的な対象者が推薦されるように、審査委員会に積極的に参加

○二次保全優先支援対象者に対応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関連農業や農業法人の発掘のために積極的に広報の実施

○事業推進状況を随時チェックして、問題発生時にすぐに総括部門(農業政策と国際農業担当)に通報、適正対象者などが恩恵受ける推進

 

「市・郡」

○零細農業、新知識学士農業、ベンチャー農業など優先支援対象者の発掘おすすめ

○事業推進状況を随時チェックして、問題(事業放棄など)発生時、すぐに候補者などに交換推進と新規対象者の発掘推薦

3)報告事項

○市長・郡守は、事業者の申請書を綿密に検討した。審議の後、年2回、適正対象者を選定(書式3)もにおすすめ(3月9日までに、8月10日まで)

○もで審議委員会の審議を経て推薦対象リスト(書式5)を農協全南地域本部と市・郡に助言、市・郡は対象者に選定内訳通知(書式7)

○農協中央会全南地域本部は二次保全ローン実行実績(書式6)を四半期(来月5日まで)にも提出

 

4)事業費の執行と精算(農協全南地域本部→も)

○農協全南地域本部は二次保全支援事業精算書式に基づき(書式8)

提出(2013 12月31日まで)

 

信用保証サポート

農業政策資金の融資時担保クレジットが不足して融資が難しい農漁業

法人(事業者)に全羅南道信用保証財団を通じて保証書発行をサポート

が。事業の概要

○事業期間:2012年1〜2012 12。

○保証規模:1,720百万ウォン

○保証書発行機関:全羅南道信用保証財団

○保証期限:返済期間まで

○所要予算:172百万ウォン

 

 

私。事業対象

1)支援対象

○事業者登録を終えた個人事業者、法人事業者

- 農漁業人(農水産食品を生産、加工、流通する個人事業者)

- 農漁業法人(営農英語の組み合わせは、農漁業会社法人)

- 農水産食品製造加工業者

※水産分野事業者は、<農振興基金>支援対象者に限る。

○5千万ウォン以下の申請者は、保証申請日現在稼動(営業)中のメーカー

○5千万ウォン超過申請者は、保証申請日現在、6カ月以上の稼働(営業)中のメーカー

※保証の制限対象:休業中の企業、頻繁な延滞と信用不良者の企業

2)まず、選定対象

○資本金3億ウォン以下の事業者(農漁業法人、食品メーカーなど)

○環境にやさしい農水産食品の生産・加工・流通事業者

○新知識学士農業法人

○地域の農水産物原料を使用して加工事業者

○ベンチャー。ウィンドウの事業者(農林水産食品部の新知識農業者の指定やベンチャー企業指定業者)

○輸出農業者('10年以降の輸出実績がある農業。会社)

※前半支援対象者が下半期の申請または翌年の重複申請する場合は、まず選定対象とされていない

3)対象事業:4つの事業

- も農業基金:農振興基金、エコ農業育成基金、緑畜産育成基金

- 農業総合資金(農協ローン)

である。保証条件

1)保証限度

○1億ウォン以内:個人事業者

○2億ウォン以内:法人事業者(農漁業法人、食品製造加工業者など)

2)保証の条件

区分

5千万ウォン以下

5千万ウォン超過

営業実績

保証申請日現在稼動(営業)の中だろう

保証申請日現在、6カ月以上の稼働(営業)の中そう

凧体

最近3ヶ月以内に10日以上延滞4回または30日以上継続された延滞貸出金保有の事実がないこと。

最近3ヶ月以内に10日以上延滞3回または30日以上継続された延滞代金保有事実がないこと。

保証限度

限度事情省略

年間売上高の1/2の範囲内

保証料

1%の固定料率

1%の固定料率

保証の割合

100%全額保証

90%の部分保証

借入金

申し込みは含ま運転資金借入金が年間売上高の範囲以内であること

財務比率

負債比率、製造業700%、その他の業種500%未満であること(2億未満適用省略)

総借入金比自己資本比率が、製造業500%、その他の業種400%未満であること(2億未満適用省略)

なさい。事業費(保証規模)割り当てと郡負担金の確保

○事業希望者需要調査の結果、需要が郡ベジョンエクより下回った郡の事業費は、超過した郡で事業費を下半期に調整した。再シード

○もベジョンエク100億ウォンは、図施策事業のうち「エネルギーファーム事業」、「環境にやさしい農業の育成基金」、「新知識学士農業」のサポート後日別途割り当て。推進

※農振興基金」事業のうち「新知識学士漁業」、「食品加工」、「低温貯蔵庫」と「緑の畜産育成基金」支援対象事業者は、市・郡事業費(保証書バルグプエク)で発行先選定・推進

よ。推進システム

1)事業申請時期:年2回(1月、7月)

※エネルギーファーム事業、環境にやさしい農業の育成基金事業、新知識学士農業は別途計画に基づき推進

 

2)事業の推進手順

①信用保証支援事業計画書を作成し、申請書作成。提出(個人事業者、農業法人事業者、食品メーカー→邑・面同)

- 事業申請時(書式3)の信用情報の提供および照会同意書の提出

②申請書収集及び申請結果の提出(邑・面同→群)

③保証書の申請事業者事前クレジット調査要求(群→全南新報)

- 信用保証書発給申請対象者名簿、事業申請書(写し)、クレジット情報の提供および照会同意書送付

④保証書発行申請者の事前信用調査を実施し、調査結果通知(全南新譜→郡)

- 全南新報は、事前クレジット調査を実施した後、クレジット

Nōgyō seisaku shikin no niji hozen. Shin'yō hoshō shien jigyō suishin keikaku   nōgyō sōgō shikin yūshi ni yoru niji hozen to nōgyō seisaku shikin no shin'yō hoshō sapōto ni rishi futan o keigen sa se rōn riyō kakudai ni nōgyō no kyōsō-ryoku o takame, nōka shotoku no zōdai hakaru   Ⅰ. Ni-ji hozen sapōto   nōgyō sōgō shikin kashitsuke-ji rōn no rishi 3-pāsento no ichibu (2-pāsento) o sapōto shite nōgyō nōgyō hōjin no rishi futan o keigen ga. Jigyō no gaiyō ○ jigyō kikan: 2012-Nen 1 tsuki kara 2012-nen 12 tsuki ni (rōn jikkō 2012 12 31ta) ○ rōn no kibo: 43 Oku (zu 1, 000 oku-u~on) ○ 二次補填額 : 61 Hyaku man-u~on (zu 20 oku-u~on) ○ shien shikin: Nōgyō sōgō shikin (nōkyō-gun shibu to chiiki nōkyō rōn) ○ taishō jigyō: Engei toku-saku. Chikusan bun'ya saibai seisan jigyō, kankō nōen nōson minshuku bijinesu, nōgyō kikai hokan sōko jigyō, nōson kakō jigyō, yushutsu ya kibo-ka jigyō nado,`nōgyō sōgō shikin' de shien suru jigyō※' 12-nen kara Kan ushi (nyūgyū hiiku) shiyō tōsū kajō kaishō-ji made shukuji-shin. Kaichiku ya zōchiku no tame no yūshi ga seigen (tadashi, chikusha-nai shisetsu kaishū, to~u~ebijan nado no gaibu shisetsu wa, rōn kanō) sa reruga, saichiku, kizon no shisetsu no kōnyū shikin to hoka no chikushu no shisetsu shikin yūshi wa kanō ○ shikin yōto: Shisetsu shikin, inu hoshū shikin, unten shikin, nōgyō kikai shikin nado   watashi. Jigyō taishō-sha 1) shien taishō ○ nōgyō ○ 1-nen ijō no jigyō jisseki ga aru nōgyō hōjin (einō kumiai hōjin, nōgyō kaisha hōjin) ○ nōson kakō jigyō-sha ○ hachimitsu. Shika no tsuno no kakō jigyō-sha ○ sonohokano `yushutsu to kibo-ka jigyō-sha' nado,`nōgyō sōgō shikin' no yūshi taishō-sha※ sapōto o nozoku taishō-sha (nōgyō sōgō shikin shien o nozoku taishō-sha no kijun o tekiyō) - betsu no zen gyōseki shokugyō ga aru mono (nōkyō jōkin jūgyōin, kōmuin, kyōshi nado) - rīsu, itaku-tō chokusetsu einō ni jūji shite inai mono - shin'yō kanrisha, kashitsuke-kin no entai-sha nado no megami toriatsukai seigen-sha nado 2) mazu, sentei taishō ○ reisai nōgyō - ippantekina nōka: Kōsaku kibo 2 ha ika - chikusan nōka: Ushi 30 ni-miman, buta 500-tō-miman, niwatori 2 mansui-miman, ahiru 3 tensui-miman - shisetsu hausu saibai nōka: Shisetsu menseki 0. 3 Ha ika ○ shihonkin 3 oku-u~on ika no nōgyō hōjin ○ kankyō ni yasashī nō shokuhin o seisan ryūtsū suru nōgyō nōgyō hōjin-tō ○ shin chishiki gakushi nōgyō (2 nensei daigaku ijō o sotsugyō shi to shite, 50-sai ika no tonai nōgyō) ○ chiiki nōchiku sanbutsu no genryō o shiyō shita shokuhin kakō gyōsha nado ○ u~indō senshin nōgyō benchā nōgyō (nōrin suisan shokuhin-bu no shin chishiki nōgyō-sha no shitei matawa tokkyo tōroku shutsugan nōgyō) ○ benchā kigyō (gijutsu shin'yō hoshō kikin, chūshōkigō shinkō kōdan, Kankoku benchākyapitaru kyōkai kara benchā kigyō ni kakunin sa reta mēkā) ○ yushutsu nōgyō-sha (' 11-nendo no yushutsu jisseki ga aru nōgyō. Kaisha)※ zenhan shien taishō-sha ga shimohanki no shinsei matawa yokunen no jūfuku shinsei suru baai wa, mazu sentei taishō to sa rete inai  dearu. 二次保全上限 To rishi no hensai ○ 二次保全利率 : Nenri 2-pāsento ○ 二次保全限度額 - Nōgyō: 2 Man-u~on inai/ toshi (1 oku-u~on inai no yūshi) - nōgyō hōjin-tō jigyō-sha: 4 Man-u~on inai/ toshi (2 oku-u~on inai no yūshi) ○ hozen kikan: Shinki kashitsuke-kin no sueoki kikan (saidai 3-nen) nasai. Jigyō suishin shisutemu 1) jigyō shinsei jiki: Toshi 2-kai (1 tsuki, 7 tsuki) 2) jigyō no suishin tejun ① nōgyō sōgō shikin kashitsuke sōdan nado (nōgyō nōgyō hōjin → nōkyō) - rōn kanō ka dō ka, kibō no bijinesu no tame no shikaku yōken shinsei kanō-gaku nado ② 二次保全申請書 No sakusei. Teishutsu (nōgyō nōgyō hōjin → 邑 -Men)※ nōkyō rōn gyōmu tantōsha no kashidashi jōkyō o chekku natsuin teishutsu ③ shinsei-sho shūshū oyobi shinsei kekka no teishutsu ( 邑 -Men →-gun) ④ gun `nōgyō seisaku shikin shingi iinkai' no shingi. Taishō-sha suisen (gun → mo) - yūsen jun'i o sadamete mo ni teishutsu ⑤ mo kanren-shitsu jizen kentō-go,`mo nōgyō seisaku shikin shingi iinkai' shingikai-bu (zu) ⑥ taishō-sha kakutei tsūhō (zu →-gun, nōkyō) ⑦ rōn jikkō oyobi yūshi jōkyō o mite, niji hoten-kin no shinsei (nōkyō → mo) ⑧ niji hoten-kin shikyū (zu → nōkyō) to seisan (nōkyō → mo)※ nōkyō wa kamihanki kashite wa yokunen 6 tsuki 30-nichi-bi-atari, shimohanki kashite wa yokunen 12 31-nichi no jitendeari, shōkan-gaku o seikyū shi, niji hoten-kin shikyū no hōhō wa, shien nōkyō ga kyōgi kettei     3) kikan-betsu no gyōmu tantō kikan-betsu naiyō mo ○ jigyō suishin tōkatsu to chizu kantoku ○ 二次保全支援対象確定 ○-Gun futan-kin to yūshi kibo wariate ○ nōkyō 二次補填額 No shiharai-shi-gun ○ shingikai no kaisai, 二次支援対象者選定 (Suishō) ○ suishin jittai kanri to yūshi jikkō no chizu kin'yūkkan (nōkyō) ○ 二次保全対象者事前審査 To yūshi jikkō ○ yūshi no genjō to 二次保全関連資料 No teishutsu ○ 二次補填額 No shiharai seikyū to seisan repōto yo. Jigo kanri 1) jigyō-sha no henkō ○ shien taishō-sha kakutei-go no jigyō-sha ga, tokubetsuna jiyū naku, ittei kikan no jigyō o chakushu shite inai baai ni wa, jigyō hōki suru ka dō ka o kakunin shi (6 tsuki 30-nichi made) ○ jigyō hōki-sha kakutei-go, taishō-sha ni tsūchi shite, sugu ni kōho-sha to kōkan (zuiji) matawa 2-ji shinki juyō chōsa o jisshi shita nochi jigyō-sha kakutei 2)-bu mo haigyō. Hasan-sha no niji hoten-kin shikyū shinsei ○ tōsan haigyō. Hasan zenjitsu made no niji hoten-kin nomi shikyū shinsei   bā. Gyōsei jikō 1) jigyō kibō-sha no juyō chōsa o jisshi   ○ kikan: (1-Ji) 2012. 1. 1 〜 2 29,(2-Ji) 2012. 7. 1 〜 7 31 ○ Uketsuke: 邑 -Men yakuba 2) 二次保全対象者推薦   `Mo kanren-shitsu' ○ ichi gun de teishutsu sa reta jigyō shinsei-sho no rebyū to jisshitsu-tekina taishō-sha ga suisen sa reru yō ni, shinsa iinkai ni sekkyokutekini sanka ○ 二次保全優先支援対象者 Ni taiō suru koto ga dekiru yō ni kanren nōgyō ya nōgyō hōjin no hakkutsu no tame ni sekkyokutekini kōhō no jisshi ○ jigyō suishin jōkyō o zuiji chekku shite, mondai hassei-ji ni sugu ni sōkatsu bumon (nōgyō seisaku to kokusai nōgyō tantō) ni tsūhō, tekisei taishō-sha nado ga onkei ukeru suishin   `ichi-gun' ○ reisai nōgyō, shin chishiki gakushi nōgyō, benchā nōgyō nado yūsen shien taishō-sha no hakkutsu osusume ○ jigyō suishin jōkyō o zuiji chekku shite, mondai (jigyō hōki nado) hassei-ji, sugu ni kōho-sha nado ni kōkan suishin to shinki taishō-sha no hakkutsu suisen 3) hōkoku jikō ○ shichō gunsu wa, jigyō-sha no shinsei-sho o menmitsu ni kentō shita. Shingi no ato,-nen 2-kai, tekisei taishō-sha o sentei (shoshiki 3) mo ni osusume (3 tsuki 9-nichi made ni, 8 tsuki 10-nichi made) ○ mo de shingi iinkai no shingi o hete suisen taishō risuto (shoshiki 5) o nōkyō zen minami chiiki honbu to ichi gun ni jogen, ichi gun wa taishō-sha ni sentei uchiwake tsūchi (shoshiki 7) ○ Nōkyōchūōkai zen minami chiiki honbu wa niji hozen rōn jikkō jisseki (shoshiki 6) o shihanki (raigetsu 5-nichi made) ni mo teishutsu   4) jigyō-hi no shikkō to seisan (nōkyō zen minami chiiki honbu → mo) ○ nōkyō zen minami chiiki honbu wa 二次保全支援事業精算書式 Ni motodzuki (shoshiki 8) teishutsu (2013 12 tsuki 31-nichi made)   Ⅱ. Shin'yō hoshō sapōto nōgyō seisaku shikin no yūshi-ji tanpo kurejitto ga fusoku shite yūshi ga muzukashī nō gyogyō hōjin (jigyō-sha) ni zenranandō shin'yō hoshō zaidan o tsūjite hoshōsho hakkō o sapōto ga. Jigyō no gaiyō ○ jigyō kikan: 2012-Nen 1 〜 2012 12. ○ Hoshō kibo: 1, 720 Hyaku man-u~on ○ hoshōsho hakkō kikan: Zenranandō shin'yō hoshō zaidan ○ hoshō kigen: Hensai kikan made ○ shoyō yosan: 172 Hyaku man-u~on     watashi. Jigyō taishō 1) shien taishō ○ jigyō-sha tōroku o oeta kojin jigyō-sha, hōjin jigyō-sha - nō gyogyō hito (Nōsui-san shokuhin o seisan, kakō, ryūtsū suru kojin jigyō-sha) - nō gyogyō hōjin (einō eigo no kumiawase wa, nō gyogyōgaisha hōjin) - Nōsui-san shokuhin seizō kakō gyōsha※ suisan bun'ya jigyō-sha wa,< nō shinkō kikin > shien taishō-sha ni kagiru. ○ 5 Sen man-u~on ika no shinsei-sha wa, hoshō shinsei nichigenzai kadō (eigyō)-chū no mēkā ○ 5 sen man-u~on chōka shinsei-sha wa, hoshō shinsei nichigenzai, 6-kagetsu ijō no kadō (eigyō)-chū no mēkā※ hoshō no seigen taishō: Kyūgyō-chū no kigyō, hinpan'na entai to shin'yō furyō-sha no kigyō 2) mazu, sentei taishō ○ shihonkin 3 oku-u~on ika no jigyō-sha (nō gyogyō hōjin, shokuhin mēkā nado) ○ kankyō ni yasashī nō suisan shokuhin no seisan kakō ryūtsū jigyō-sha ○ shin chishiki gakushi nōgyō hōjin ○ chiiki no nō suisanbutsu genryō o shiyō shite kakō jigyō-sha ○ benchā. U~indō no jigyō-sha (nōrin suisan shokuhin-bu no shin chishiki nōgyō-sha no shitei ya benchā kigyō shitei gyōsha) ○ yushutsu nōgyō-sha (' 10-nen ikō no yushutsu jisseki ga aru nōgyō. Kaisha)※ zenhan shien taishō-sha ga shimohanki no shinsei matawa yokunen no jūfuku shinsei suru baai wa, mazu sentei taishō to sa rete inai 3) taishō jigyō: 4Tsu no jigyō - mo nōgyō kikin: Nō shinkō kikin, eko nōgyō ikusei kikin, midori chikusan ikusei kikin - nōgyō sōgō shikin (nōkyō rōn)dearu. Hoshō jōken 1) hoshō gendo ○ 1 oku-u~on inai: Kojin jigyō-sha ○ 2 oku-u~on inai: Hōjin jigyō-sha (nō gyogyō hōjin, shokuhin seizō kakō gyōsha nado) 2) hoshō no jōken kubun 5 sen man-u~on ika 5 sen man-u~on chōka eigyō jisseki hoshō shinsei nichigenzai kadō (eigyō) no nakadarou hoshō shinsei nichigenzai, 6-kagetsu ijō no kadō (eigyō) no naka sō tako-tai saikin 3kagetsu inai ni 10-nichi ijō entai 4-kai matawa 30-nichi ijō keizoku sa reta entai kashidashi-kin hoyū no jijitsu ga nai koto. Saikin 3kagetsu inai ni 10-nichi ijō entai 3-kai matawa 30-nichi ijō keizoku sa reta entai daikin hoyū jijitsu ga nai koto. Hoshō gendo gendo jijō shōryaku nenkan uriagedaka no 1/ 2 no han'i-nai hoshō-ryō 1-pāsento no kotei ryōritsu 1-pāsento no kotei ryōritsu hoshō no wariai 100-pāsento zengaku hoshō 90-pāsento no bubun hoshō kariirekin - mōshikomi wa fukuma unten shikin kariirekin ga nenkan uriagedaka no han'i inaidearu koto zaimu hiritsu - fusai hiritsu, seizō-gyō 700%, sonohoka no gyōshu 500-pāsento mimandearu koto (2 億未満適用省略 ) - Sō kariirekin-hi jiko shihon hiritsu ga, seizō-gyō 500%, sonohoka no gyōshu 400-pāsento mimandearu koto (2 億未満適用省略 ) Nasai. Jigyō-hi (hoshō kibo) wariate to gun futan-kin no kakuho ○ jigyō kibō-sha juyō chōsa no kekka, juyō ga gun bejon'eku yori shitamawatta gun no jigyō-hi wa, chōka shita gun de jigyō-hi o shimohanki ni chōsei shita. Sai shīdo ○ mo bejon'eku 100 oku-u~on wa,-zu shisaku jigyō no uchi `enerugīfāmu jigyō',`kankyō ni yasashī nōgyō no ikusei kikin',`shin chishiki gakushi nōgyō' no sapōto gojitsu betto wariate. Suishin※ nō shinkō kikin' jigyō no uchi `shin chishiki gakushi gyogyō',`shokuhin kakō',`teion chozōko' to `midori no chikusan ikusei kikin' shien taishō jigyō-sha wa, ichi-gun jigyō-hi (hoshōsho barugupueku) de hakkō-saki sentei suishin yo. Suishin shisutemu 1) jigyō shinsei jiki: Toshi 2-kai (1 tsuki, 7 tsuki)※ enerugīfāmu jigyō, kankyō ni yasashī nōgyō no ikusei kikin jigyō, shin chishiki gakushi nōgyō wa betto keikaku ni motodzuki suishin   2) jigyō no suishin tejun ① shin'yō hoshō shien jigyō kaikakusho o sakusei shi, shinsei-sho sakusei. Teishutsu (kojin jigyō-sha, nōgyō hōjin jigyō-sha, shokuhin mēkā → 邑 -Men dō) - jigyō shinsei-ji (shoshiki 3) no shin'yō jōhō no teikyō oyobi shōkai dōi-sho no teishutsu ② shinsei-sho shūshū oyobi shinsei kekka no teishutsu ( 邑 -Men dō →-gun) ③ hoshōsho no shinsei jigyō-sha jizen kurejitto chōsa yōkyū (gun → chon'nan shinpō) - shin'yō hoshōsho hakkyū shinsei taishō-sha meibo, jigyō shinsei-sho (utsushi), kurejitto jōhō no teikyō oyobi shōkai dōi-sho sōfu ④ hoshōsho hakkō shinsei-sha no jizen shin'yō chōsa o jisshi shi, chōsa kekka tsūchi (zen minami shinpu →-gun) - chon'nan shinpō wa, jizen kurejitto chōsa o jisshi shita nochi, kurejitto


Agricultural policy fund secondary preservation. Credit guarantee support business promotion plan

 

Secondary conservation based on the comprehensive funding of agriculture and reduction of the interest burden by supporting the credit guarantee of agricultural policy funds, raising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by increasing the use of loans and increasing the income of farm households

 

.

Secondary preservation support

 

Supporting a portion of the loan interest (3%) (2%) in the agricultural total fund loan

Reduce the interest burden on farmer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end. business overview

○ Business period: 2012. January ~ 2012. December (loan execution 2012.12.31)

○ Loan size: 4.3 billion won (W100 billion won)

○ Second Amount: 61 million won (2 billion won)

○ Support fund: agricultural total fund (Nonghyup municipal branch office and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 loan)

○ Projects: Projects supported by "Agricultural Comprehensive Funds" such as farming / production projects, farming / hunting farming, farming / hunting, farming /

※ Restricted loans for new, reconstructed and enlarged houses (except for the renovation of internal facilities of housing facilities and lending of external facilities such as composting facilities) until the rescue of cattle (cow fattening) Facility purchasing funds and facilities loans for other types of stocks are available.

○ Use of funds: Facility funds, repair and maintenance funds, working capital, agricultural equipment funds, etc.

 

I. Business person

1) Supported

○ Farmers

○ Agricultural corporation (agricultural association corporation, agricultural corporation corporation) having business achievement more than one year

○ Rural processing companies

○ Honey, antler processing company

○ Other "Export and Scale-up Business Operators" Who should be loaned to "Agricultural Agricultural Funds"

※ Applicants who are not eligible for support

- Those who have a full-time job (NACF full-time employees, civil servants, teachers, etc.)

- Those who do not engage in direct farming such as renting or commissioning.

- Restricted persons who are subject to credit management, such as credit delinquent loans

2) Priority target

○ Small farmers

- General farmhouse: Less than 2 ha of cultivation scale

- Livestock farms: less than 30 cattle, less than 500 pigs, less than 20,000 chickens,

Less than three ducks

- Facility House Farmer: Facility area less than 0.3ha

○ Agricultural corporation with capital of less than 300 million won

○ Farmers who produce and distribute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gricultural corporations, etc.

○ Bachelor of new knowledge farmers (aged 50 or younger who graduated from a two-year college or higher)

○ Food processing companies using local agricultural and livestock raw materials, etc.

○ Advanced farmer of the venture. Venture farmer (Designated as a new farmer by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r registered as a patented farmer)

○ Venture company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Small and Medium Business Promotion Corporation, a company that has been confirmed as a venture enterprise by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 Export farmer / seller ('11 farmer / seller with export performance)

※ If the applicant for the first half of the year applies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or if the applicant applies for the next year, he / she will not be selected first.

 

All. Secondary Contingency Limit and Interest Redemption

○ Secondary preservation rate: 2%

○ Secondary preservation ceiling

- Farmers: Within 2 million won / year (Loans within 100 million won)

- Agricultural corporations, etc.: Within 4 million won / year (Loans within 200 million won)

○ Period of preservation: Period of holding new loan (maximum 3 years)

la. Business promotion system

1) Project application period: twice a year (January, July)

2) Business Promotion Procedures

① Agriculture comprehensive fund loan consultation (farmer, agricultural corporation → NACF)

- Possibility of lending,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the desired business, etc.

② Complete and submit secondary preservation application (farmer, agricultural corporation → eup, myeon)

※ Submit the confirmation of the availability of loan for the NACF loans

③ Collection of applications and submission of application results (Eup, Myeon → Gun)

④ Deliberation by the city government "Agricultural Policy Fund Review Committee.

- Prioritize and submit to

⑤ After the preliminary examination of related factories, "the agriculture policy fund deliberation committee"

⑥ Determination of the subject and notification (Do → City, Nonghyup)

⑦ Loan execution and financing status report, application for secondary balance (NACF → Road)

⑧ Secondary maintenance payment (Road → Nonghyup) and settlement (Nonghyup → Road)

※ The NACF claims the first half of the loan as of June 30, the second half of the borrower as of December 31 of the following year, and the method of payment of the secondary reserve.

 

 

3) Duties by organization

By institution

Contents

Degree

○ Business promotion generalization, guidance and supervision

○ Secondary preservation support target confirmation

○ City municipal contribution and loan allocation

○ Nonghyup Secondary Payment Amount

City

○ Selection of council, secondary support target (recommended)

○ Management of promotion status and guidance on loan execution

Lending institution (NACF)

○ Pre-screening and loan execution for the target of secondary preservation

○ Submission of loan status and secondary preservation related materials

○ Request for Secondary Amount Payment and Settlement Report

hemp. Vigilance

1) Change of business target

○ After confirming the target applicant, if the applicant does not start the project for a certain period without specific reasons, confirm whether the project is abandoned (until June 30)

○ After confirming the abandonment of the project, notify the target person and immediately replace it as a reserve candidate (occasionally)

2) Apply for secondary funding for bankruptcy, closure or bankruptcy

○ Bankruptcy, closure of business, bankruptcy Secondary saving until the day before application for payment

 

bar. Administrative matters

1) Demand survey for business applicants

 

○ Period: (1st) 2012. 1. ~ 2. 29, (2nd) July 1 ~ July 31, 2012

○ Reception desk: Town, town, government office

2) Recommendation for secondary preservation

 

"Relevant thread"

○ Review the application form submitted by the municipal government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so that the actual applicant is recommended.

○ Promote publicity to find relevant farmer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so that they can be supported by those who are eligible for the first priority.

○ Check the status of the project on a regular basis to promptly notify the general department (agricultural policy and international agriculture) when problems arise,

 

"City."

○ Identification of priority target applicants such as small-scale farmers, new-age farmers, venture farmers, etc.

○ When the business situation is checked at any time and problems (abandonment of business, etc.) occur, it is promptly replaced with preliminary candidates, etc., and excavation of new target persons is recommended

3) Reporting requirements

○ The mayor inspects the applicant application carefully and selects the right target person twice a year after the deliberation (form 3) It is recommended in the figure (until March 9, until August 10)

○ In the province, after the deliber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the recommendation list (Form 5) is notified to the headquarters of the NACF Jeonnam region and the city and county,

○ The NACF's Jeonnam Regional Headquarters submits the results of the secondary preservation loan implementation (Form 6) quarterly (by the 5th of the following month).

 

4) Execution and settlement of business expenses (headquarters of Nonghyup Chonnam region → province)

○ Nonghyup Jeonnam region headquarters is based on the form for the secondary preservation support project (Form 8)

Submission (until December 31, 2013)

 

.

Credit Guarantee Support

Agricultural Policy Loans secured by loans

Guarantee issuance to corporate (business) through Jeonnam Credit Guarantee Foundation

end. business overview

○ Project period: 2012. 1 ~ 2012. 12.

○ Guarantee size: ₩ 1,720 million

○ Guarantee Issued by: Jeonnam Credit Guarantee Foundation

○ Warranty expiration date: until the loan repayment period

○ Required budget: 172 million won

 

 

I. Business target

1) Supported

○ Individuals who have completed business registration, corporations

- farmers and fishermen (individuals who produce, process and distribut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 Agricultural and fishery corporation (farming, English union, corporation of farming and fishery company)

- Agricultural and fish 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company

※ Fisheries business operators are limited to those eligible for <Rural Community Promotion Fund>.

○ Applicants under 50 million won will be required to submit the application

○ Over 50 million won Applicant is operating for more than 6 months

※ Subject to limited warranty: companies that are closed, frequent delinquencies, and companies with bad credit

2) Priority target

○ Businesses with less than 300 million won in capital (agricultural and fishery corporations, food companies, etc.)

○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company of eco-friendly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 Bachelor of Science

○ Processing companies using local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raw materials

○ Venture / creator (designated as a new farmer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r designated as a venture company)

○ Export farmer / seller (farmer / supplier with export performance since '10)

※ If the applicant for the first half of the year applies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or if the applicant applies for the next year, he / she will not be selected first.

3) Target business: 4 projects

- Agricultural fund: Agricultural development promotion fund, environment friendly farm upbringing fund, green stock raising fund

- Agriculture total fund (Nonghyup loan)

All. Warranty Conditions

1) Guarantee limit

○ Within KRW 100 million: Individual operators

○ Within KRW 200 million: Corporations (farmers' and fishery corporations, 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companies, etc.)

2) Warranty condition

division

Less than 50 million won

Over 50 million won

Sales performance

Must be in operation as of the date of warranty application

As of the date of warranty application, it will be in operation for more than 6 months.

Slack

There should be no overdue loans that have been overdue for more than 10 days in the last 3 months or more than 30 days in the past.

There should be no delinquent charges that lasted more than 3 days or more than 30 days in the last 3 months or more than 10 days.

Warranty Limit

Omission of limitations

Within one-half of annual sales

Security fee

1% fixed rate

1% fixed rate

Guarantee Ratio

100% Full Guarantee

90% partial warranty

Borrowing

-

Borrowings of working capital including application should be within the range of annual sales.

Financial ratio

-

Debt-to-equity ratio should be less than 700%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less than 500% in other industries (less than 200 million won)

-

The ratio of capital to total borrowings should be less than 500% in manufacturing and 400% in other industries (less than 200 million won)

la. Allocation of business expenses (guarantee size) and securing of city government contribution

○ As a result of the demand survey for business applicants, the city government's project expenses, whose demand is less than the municipal allocation,

○ The allocation of 10 billion won will be separately allocated to the "energy farm business", "eco-friendly farm fostering fund" and "new knowledge farmer" support. propel

※ Businesses eligible for support for "new-age fishery fishermen", "food processing", "low-temperature storage" and "green livestock raising fund" among the Rural Community Promotion Fund

hemp. Propulsion system

1) Project application period: twice a year (January, July)

※ Energy farm business, eco-friendly farming fund business, and new knowledge farmers are promoted according to separate plan

 

2) Business Promotion Procedures

① Create a credit guarantee support project plan and prepare and submit an application (individual business, agricultural corporation, food company → town,

- Providing credit information and submission of inquiry form at business application (Form 3)

② Collection of applications and submission of application results (Eup, Myeon, Dong → Gun)

③ Request for advance credit check by the applicant for the certificate (Gun → Jeonnam Shinbo)

- Provide a list of applicants for credit guarantee, business application (copy)

④ Preliminary credit check and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 result (Jeonnam Shinbo → City)

- Jeonnam Shinbo, after conducting preliminary credit check,


nong-eobjeongchaegjageum ichabojeon․sin-yongbojeung jiwonsa-eob chujingyehoeg

nong-eobjonghabjageum yungja-e ttaleun ichabojeongwa nong-eobjeongchaegjageum-ui sin-yongbojeung jiwon-eulo ija budam-eul gyeong-gamsikigo daechul iyong hwagdaelo nong-eob gyeongjaenglyeog-eul jegohago nong-ga sodeugjeungdae domo


.
ichabojeon jiwon

nong-eobjonghabjageum daechulsi daechul-ija 3%ui ilbu(2%)leuljiwonhayeo
nong-eob-in․nong-eobbeob-in-ui ija budam-eul gyeong-gam
ga. sa-eobgaeyo
○ sa-eobgigan : 2012. 1wol ~ 2012. 12wol(daechulsilhaeng 2012. 12. 31han)
○ daechulgyumo : 43eog-won(do 1,000eog-won)
○ ichabojeon-aeg : 61baegman-won(do 20eog-won)
○ jiwonjageum : nong-eobjonghabjageum(nonghyeob sigunjibu mich jiyeognonghyeob daechul)
○ daesangsa-eob : won-yeteugjag․chugsanbun-ya jaebae․saengsansa-eob, gwangwangnong-won․nongchonminbagsa-eob, nong-gigyebogwanchang-gosa-eob, nongchongagongsa-eob, suchul mich gyumohwasa-eob deung「nong-eobjonghabjageum」eseo jiwonhaneun sa-eob
※ ’12nyeonbuteo han․yug-u(jeojsobiyug) sayugdusu gwaing haeso sikkaji chugsa sin․gaechug mich jeungchug-e daehan daechul-i jehan(dan, chugsa naebu siseol gaebosu, toebijang deung oebusiseol-eun daechulganeung)doena, jaechug, gijonsiseolmul gu-ibjageumgwa ta chugjong-e daehan siseoljageum daechul-eun ganeung
○ jageum-yongdo : siseoljageum, gae․bosujageum, unjeonjageum, nong-gigyejageum deung

na. sa-eobdaesangja
1) jiwondaesang
○ nong-eob-in
○ 1nyeon isang-ui sa-eobsiljeog-i issneun nong-eobbeob-in(yeongnongjohabbeob-in, nong-eobhoesabeob-in)
○ nongchongagongsa-eobja
○ kkul․nog-yong-gagongsa-eobja
○ gita「suchul mich gyumohwasa-eobja」deung「nong-eobjonghabjageum」daechuldaesangja
※ jiwonje-oe daesangja(nong-eobjonghabjageumjiwon je-oedaesangja gijun jeog-yong)
- byeoldoui jeon-eobjeog jig-eob-i issneunja(nonghyeobsang-geun-imjig-won, gongmuwon, gyosa deung)
- imdae, witag deung jigjeob yeongnong-e jongsahaji anhneun ja
- sin-yong-gwanlidaesangja, daechulgeum yeoncheja deung yeosinchwigeub jehan ja deung
2) useon seonjeongdaesang
○ yeongse nong-eob-in
- ilbannong-ga : gyeongjaggyumo 2ha iha
- chugsannong-ga : so 30du miman, dwaeji 500du miman, dalg 2mansu miman,
oli 3cheonsu miman
- siseolhauseu jaebaenong-ga : siseolmyeonjeog 0.3ha iha
○ jabongeum 3eog won ihaui nong-eobbeob-in
○ chinhwangyeong nongsigpum-eul saengsan․yutonghaneun nong-eob-in․nong-eobbeob-in deung
○ sinjisighagsanong-eob-in(2nyeonje daehag isang jol-eobjaloseo 50se iha donae nong-eob-in)
○ jiyeog nongchugsanmul wonlyoleul sayonghan sigpumgagong-eobche deung
○ chang-ui seonjinnong-eob-in․bencheonong-eob-in(nonglimsusansigpumbuui sinjisignong-eob-in jijeong ttoneun teugheodeunglog․chul-won nong-eob-in)
○ bencheogieob(gisulsin-yongbojeung-gigeum, jungsogieobjinheung-gongdan, hangugbencheokaepitalhyeobhoelobuteo bencheogieob-eulo hwag-in bad-eun eobche)
○ suchulnong․eobche(’11nyeondo suchulsiljeog-i issneun nong-eob-in․eobche)
※ sangbangi jiwondaesangjaga habangi sincheong ttoneun da-eum hae jungbog sincheonghaneun gyeong-uneun useon seonjeongdaesang-i doeji anh-eum

da. ichabojeon hando mich ijasanghwan
○ ichabojeon iyul : yeonli 2%
○ ichabojeon handoaeg
- nong-eob-in : 2baegman won inae/nyeon(1eog-won inae daechul)
- nong-eobbeob-in deung sa-eobja : 4baegman won inae/nyeon(2eog-won inae daechul)
○ bojeongigan : singyu daechulgeum-ui geochigigan(choedae 3nyeon)
la. sa-eobchujin chegye
1) sa-eobsincheong sigi : yeon 2hoe(1wol, 7wol)
2)sa-eobchujin jeolcha
① nong-eobjonghabjageum daechul sangdam deung(nong-eob-in․nong-eobbeob-in→nonghyeob)
- daechul ganeung-yeobu, huimang sa-eob-e daehan jagyeog yogeon․sincheong ganeung geum-aeg deung
② ichabojeon sincheongseo jagseong․jechul(nong-eob-in․nong-eobbeob-in → eub․myeon)
※ nonghyeob daechul-eobmu damdangjaui daechul ganeung-yeobu hwag-in nal-in jechul
③ sincheongseo chwihab mich sincheong-gyeolgwa jechul(eub․myeon → gun)
④ sigun「nong-eobjeongchaegjageumsim-uiwiwonhoe」sim-ui․daesangja chucheon(gun → do)
- useonsun-wileul jeonghayeo do-e jechul
⑤ do gwanlyeonsilgwa sajeon geomto hu「do nong-eobjeongchaegjageumsim-uiwiwonhoe」sim-uihoebu(do)
⑥ daesangja hwagjeong․tongbo(do→ sigun, nonghyeob)
⑦ daechulsilhaeng mich yungjasanghwang bogo, ichabojeongeum sincheong(nonghyeob→do)
⑧ ichabojeongeum jigeub(do→nonghyeob) mich jeongsan(nonghyeob→do)
※ nonghyeob-eun sangbangi daechuljaneun da-eumhae 6. 30il gijun, habangi daechuljaneun da-eumhae 12. 31il gijun-eulo ijasanghwan-aeg-eul cheong-guhamyeo, ichabojeongeum jigeub bangbeob-eun dowa nonghyeob-i hyeob-ui gyeoljeong


3) gigwanbyeol eobmudamdang
gigwanbyeol
nae yong
do
○ sa-eobchujin chong-gwal mich jido․gamdog
○ ichabojeon jiwondaesang hwagjeong
○ sigun budamgeum mich daechul gyumo baejeong
○ nonghyeob icha bojeon-aeg jigeub
si․gun
○ sim-uihoe gaechoe, ichajiwon daesangja seonjeong(chucheon)
○ chujinsiltae gwanli mich daechulsilhaeng jido
daechulgigwan(nonghyeob)
○ ichabojeon daesangja sajeonsimsa mich daechul silhaeng
○ daechulhyeonhwang mich ichabojeon gwanlyeon jalyo jechul
○ ichabojeon-aeg jigeub cheong-gu mich jeongsan bogo
ma. sahu gwanli
1) sa-eobdaesangja byeongyeong
○ jiwondaesangja hwagjeong hu sa-eobdaesangjaga teugbyeolhan sayueobs-i iljeong-gigan sa-eob-eul chagsuhaji anh-eul gyeong-ueneun sa-eobpogi yeobuleul hwag-in(6. 30kkaji)
○ sa-eobpogija hwagjeong hu daesangja-ege tongbohago jeugsi yebi hubojalo gyoche(susi) ttoneun 2cha singyu suyojosa silsi hu sa-eobja hwagjeong
2) budo․pyeeob․pasanja-e daehan ichabojeongeum jigeub sincheong
○ budo․pyeeob․pasan jeon-ilkkajiui ichabojeongeumman jigeub sincheong

ba. haengjeong sahang
1) sa-eob huimangja suyojosa silsi

○ gi gan : (1cha) 2012. 1. 1 ~ 2. 29, (2cha) 2012. 7. 1 ~ 7. 31
○ jeobsucheo : eub․myeon․dongsamuso
2) ichabojeon daesangja chucheon

《 do gwanlyeonsilgwa 》
○ si․gun-eseo jechuldoen sa-eobsincheongseo geomto mich siljiljeog-in daesangjaga chucheondoedolog simsawiwonhoee jeoggeug cham-yeo
○ ichabojeon useon jiwon daesangjadeul-ege jiwondoel su issdolog gwanlyeon nong-eob-in mich nong-eobbeob-in balgul-wihae jeoggeug hongbo silsi
○ sa-eobchujin sanghwang-eul susi jeomgeomhayeo munjejeom balsaengsi jeugsi chong-gwalbuseo(nong-eobjeongchaeggwa gugjenong-eobdamdang)lo tongbo, jeogjeongdaesangja deung-i suhye baddolog chujin

《 si․gun 》
○ yeongse nong-eob-in, sinjisighagsanong-eob-in, bencheonong-eob-in deung useon jiwondaesangja balgul․chucheon
○ sa-eobchujin sanghwang-eul susi jeomgeomhayeo munjejeom(sa-eobpogi deung) balsaengsi jeugsi yebi huboja deung-eulo gyoche chujin mich singyu daesangja balgul chucheon
3) bogosahang
○ sijang․gunsuneun sa-eobdaesangja sincheongseoleul myeonmilhi geomto․sim-ui hu yeon 2hoe jeogjeong daesangjaleul seonjeong (seosig 3) do-e chucheon(3wol 9ilkkaji, 8wol 10ilkkaji)
○ do-eseoneun sim-uiwiwonhoe sim-uileul geochyeo chucheondaesangja myeongdan (seosig 5)eul nonghyeobjeonnamjiyeogbonbuwa si․gun-e tongbo, sigun-eun daesangja-ege seonjeong naeyeog tongbo(seosig7)
○ nonghyeobjung-anghoe jeonnamjiyeogbonbuneun ichabojeon daechulsilhaeng siljeog(seosig 6)eul bungibyeol(da-eumdal 5ilkkaji)lo do-e jechul

4) sa-eobbi jibhaeng mich jeongsan(nonghyeobjeonnamjiyeogbonbu → do)
○ nonghyeob jeonnamjiyeogbonbuneun ichabojeonjiwon sa-eob jeongsan seosig-e uigeo(seosig 8)
jechul(2013. 12. 31.kkaji)


.
sin-yongbojeung jiwon
nong-eobjeongchaegjageum daechulsi dambo․sin-yong bujog-eulo daechul-i eolyeoun nong-eoeob
beob-in(sa-eobja)ege jeonnamsin-yongbojeungjaedan-eul tonghae bojeungseo balgeub jiwon
ga. sa-eobgaeyo
○ sa-eobgigan : 2012. 1 ~ 2012. 12.
○ bojeung-gyumo : 1,720baegman-won
○ bojeungseo balgeubgigwan : jeonnamsin-yongbojeungjaedan
○ bojeungmangiil : daechulgeum sanghwangigankkaji
○ soyoyesan : 172baegman-won


na. sa-eobdaesang
1) jiwondaesang
○ sa-eobja deunglog-eul machin gaeinsa-eobja, beob-insa-eobja
- nong-eoeob-in(nongsusan sigpum-eul saengsan, gagong, yutonghaneun gaeinsa-eobja)
- nong-eoeobbeob-in(yeongnong․yeong-eojohab, nong․eoeobhoesabeob-in)
- nongsusansigpum jejogagong-eobche
※ susanbun-ya sa-eobjaneun <nong-eochonjinheung-gigeum> jiwondaesangja-e hanham.
○ 5cheonman-won iha sincheongjaneun bojeung sincheong-il hyeonjae gadong(yeong-eob) jung-in eobche
○ 5cheonman-won chogwa sincheongjaneun bojeung sincheong-il hyeonjae 6gaewol isang gadong(yeong-eob) jung-in eobche
※ bojeung jehandaesang : hyueob jung-in gieob, binbeonhan yeonche mich sin-yongbullyang-in gieob
2) useon seonjeongdaesang
○ jabongeum 3eog won ihaui sa-eobja(nong-eoeobbeob-in, sigpum-eobche deung)
○ chinhwangyeong nongsusansigpum-ui saengsan․gagong․yutong sa-eobja
○ sinjisighagsanong-eobbeob-in
○ jiyeog nongsusanmul wonlyoleul sayonghaneun gagongsa-eobja
○ bencheo․chang-ui sa-eobja(nonglimsusansigpumbuui sinjisignong-eob-in jijeong ttoneun bencheogieob jijeong-eobche)
○ suchulnong․eobche(’10nyeon ihu suchulsiljeog-i issneun nong-eob-in․eobche)
※ sangbangi jiwondaesangjaga habangi sincheong ttoneun da-eum hae jungbog sincheonghaneun gyeong-uneun useon seonjeongdaesang-i doeji anh-eum
3) daesangsa-eob : 4gae sa-eob
- do nong-eobgigeum : nong-eochonjinheung-gigeum, chinhwangyeongnong-eob-yugseong-gigeum, nogsaegchugsan-yugseong-gigeum
- nong-eobjonghabjageum(nonghyeob daechul)
da. bojeung jogeon
1) bojeunghando
○ 1eog-won inae : gaeinsa-eobja
○ 2eog-won inae : beob-insa-eobja(nong-eoeobbeob-in, sigpumjejogagong-eobche deung)
2) bojeung jogeon
gu bun
5cheonman-won iha
5cheonman-won chogwa
yeong-eobsiljeog
bojeungsincheong-il hyeonjae gadong(yeong-eob)jung-e iss-eul geos
bojeungsincheong-il hyeonjae 6gaewol isang gadong(yeong-eob)jung-e iss-eulgeos
yeon che
choegeun 3gaewol-inae 10il-isang yeonche 4hoe ttoneun 30il isang gyesogdoen yeonchedaechulgeum boyusasil-i eobs-eul geos.
choegeun 3gaewol-inae 10il-isang yeonche 3hoe ttoneun 30il isang gyesogdoen yeonchedaegeum boyusasil-i eobs-eul geos.
bojeunghando
handosajeong saenglyag
yeonganmaechul-aeg-ui 1/2 beom-wi inae
bo jeung lyo
1% gojeonglyoyul
1% gojeonglyoyul
bojeungbiyul
100% jeon-aegbojeung
90% bubunbojeung
chaibgeum
-
sincheong-geon poham unjeonjageumchaibgeum-i yeonganmaechul-aeg beom-wi inaeil geos
jaemubiyul
-
buchaebiyul jejo-eob 700%, gita-eobjong 500% miman-il geos(2eogmiman jeog-yongsaenglyag)
-
chongchaibgeum daebi jagijabonbiyul-i jejo-eob 500%, gita-eobjong 400% miman-il geos(2eogmiman jeog-yongsaenglyag)
la. sa-eobbi(bojeung-gyumo) baejeong mich sigun budamgeum hwagbo
○ sa-eob huimangja suyojosa gyeolgwa suyoga sigun baejeong-aeg boda midaldoen sigun-ui sa-eobbineun chogwadoen sigun-eulo sa-eobbileul habangie jojeong․jaebaejeong
○ do baejeong-aeg 100eog won-eun do sichaegsa-eob jung「eneojinongjangsa-eob」,「chinhwangyeongnong-eob-yugseong-gigeum」,「sinjisighagsanong-eob-in」jiwon-e chuhubyeoldo baejeong․ chujin
※nong-eochonjinheung-gigeum」sa-eob jung「sinjisighagsa-eoeob-in」,「sigpumgagong」,「jeoonjeojang-go」wa「nogsaegchugsan-yugseong-gigeum」jiwon daesang sa-eobjaneun sigun sa-eobbi(bojeungseo balgeub-aeg)eseo balgeubdaesang seonjeong․chujin
ma. chujin chegye
1) sa-eobsincheong sigi : yeon 2hoe(1wol, 7wol)
※ eneojinongjangsa-eob, chinhwangyeongnong-eob-yugseong-gigeumsa-eob, sinjisighagsanong-eob-in-eun byeoldo gyehoeg-e uigeo chujin

2) sa-eobchujin jeolcha
① sin-yongbojeung jiwon sa-eobgyehoegseo jagseong mich sincheongseo jagseong․jechul(gaeinsa-eobja, nong-eobbeob-insa-eobja, sigpum-eobche → eub․myeon․dong)
- sa-eobsincheongsi (seosig 3)ui sin-yongjeongboui jegong mich johoedong-uiseo jechul
② sincheongseo chwihab mich sincheong-gyeolgwa jechul(eub․myeon․dong → gun)
③ bojeungseo sincheong sa-eobja sajeon sin-yongjosa yocheong(gun → jeonnamsinbo)
- sin-yong bojeungseo balgeubsincheong daesangja myeongdan, sa-eobsincheongseo(sabon) mich sin-yongjeongboui jegong mich johoedong-uiseo songbu
④ bojeungseo balgeub sincheongja-e daehan sajeon sin-yongjosa silsi mich josagyeolgwa tongbo(jeonnamsinbo→sigun)
- jeonnamsinboneun sajeon sin-yongjosa silsi hu sin-yong

 

⑤ The applicant should submit the application documents to the provincial government by setting priorities for each city and province. <Policy Funds> (1) ○ The number of the members: about 10 persons (local government members, professors, agricultural and marine industries, organizations, public officials, etc.) ○ Constituent units: provincial units and municipal units ○ Facilities: Etc. ⑥ Screening criteria based on 8 criteria such as the scale of inspection including the farming scale (Form 5) ⑥ Composition of the city's own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⑧ Guarantee Issuance (Jeonnam Shinbo → Business Applicant) ⑩ Loan Execution and Loan Situation Report (Agriculture, Fisheries Cooperation → Road) ⑪ Special Contribution Fund(In the case of Jeonnam Shinbo → Do) 3) Use within the organization of each business organization ○ Provid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project promotion ○ Review the application for guarantee and recommend the person to be guaranteed ○ Provide contribution to the assurance scale allocation and assurance agency ○ Review the project application ○ Provide application documents to the provinces according to the priorities of city and county ○ Business promotion guidance and business site management assurance agency by business operators (Jeonnam Shinbo) ○ Warranty consultation, credit investigation and warranty review ○ Issuance of guarantee and issuance situation Notice ○ Settlement of special contribution bar. ○ After confirming the abandonment of the project, it will be notified to the target person, immediately replaced with the reserve candidate, or after the new demand survey is conducted, the operator is confirmed. ○ Recommendation (City → State) ○ After issuance of the guarantee, Administrative matters 1) Provided Demand Survey ○ Demand Survey Period - 1st: 2012. 1. 1 ~ 2012. 2. 29.- 2nd: 2012. 7. 1 ~ 2012. 7. 31. ※ Energy farm business, ○ The applicant should submit a proposal for the project to be approved by the city or county, and the actual applicant should be recom- mended. ○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major policies and measures ○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major policy makers in the guarantee system and actively promoting related farmers and businesses ○ Promot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situation at any time, ○ It is possible to encourage competent young people to settle in rural areas and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food companies. ○ To ensure that the assurance agency appropriately supports the funds, the relevant documents must be submitted for the early review of the subjects to be excluded. ○ The assurance system is actively promoted so as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 promotion fund ○ The project implementation situation is checked occasionally In the event of a problem (business abandonment, etc.), report it to the province and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the issuance of the certificate and the beneficiary to be benefited. 3) Business report and notification ○ The mayor and municipal government review the applicant application, (Form 10). In the province, after the deliberation of the council, the list of nominees (Form 7) is sent to Jeonnam Shinbo Notification, Jeonnam Shinbo notifies the city office after confirming the person to be issued a certificate (Form 8) ○ In the city, (6) and Jeonnam Shinbo (4) Notification of the issuance of warranty certificate and settlement of business expenses ○ Jeonnam Credit Guarantee Foundation submits the certificate issuance results quarterly ○ Report on the settlement of business expenses 28) (Form 10)



반응형


Posted by 교육자의 길
홍보자료2017. 4. 10. 19:32

귀농귀촌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반응형

국고 지원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보조금 지원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국민대학교 전임교원(이하 본교 전임교원이라 한다)이 국고 지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연구과제에 연구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작성함에 있어 소요되는 일부 경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제안서 작성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하여 제안서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고자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2(지원대상) 본교 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로서 제안서(계속과제의 연차단계 평가용은 제외)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별표 4에 의거하여 제안서 작성 보조금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 신청 규모 산출시 현물, 교내외 대응자금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 <2015.10.01. 개정>

 

3(신청) 제안서 작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제안서 작성 보조금 신청서(별표 1 양식) 1

2. 연구제안서(계획신청서 등) 1

3. 연구제안서 작성 보조금 정산서(별표 2 양식) 및 집행 영수증 1

4.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의뢰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3제공동의서(별표 3 양식) 1

제안서 작성 보조금은 지원기관의 제안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원한다.

 

4(정산) 보조금은 지원기관의 제안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 이내(발표회 평가가 있는 경우 해당 일까지 연장)에 사용한 경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집행하고 신청,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교 법인카드, 산학협력단 명의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호에 의한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명의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처리된 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인건비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보조금은 사업 신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더라도 주()류 구입, 유흥비, 개인성 경비 및 물품구입비는 인정 항목에서 제외한다.

 

5(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09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44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4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510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개정된 별표 4 ‘계열별사업규모별 작성보조금 지원금액은 사업공고일이 2015101일 이후인 과제부터 적용한다.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proposals for government-funded research grant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guideline is to create a research propos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posal") for the research project of Kookmin University full-time faculty memb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ll-time faculty member" It is aimed to support the expense of the proposal by making it more positively to prepare the proposal by supporting some expense that is required for the proposal.

 

Article 2 (Candidates for Support) If the full-time faculty member of the school submits the proposal (excluding the annual and phase evaluation of the continuing project) as the research supervisor (including the responsible person of the participating institution) In calculating the total project funding size, we exclude in-kind, in-school and outsourced funding and commissioned R & D expenses. <2015.10.01. Revision>

 

Article 3 (Application) (1) In order to receive the subsidy for the preparation of the proposal,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1. Grant Application Form (Form 1 attached)

2. Research proposal (plan, application, etc.) 1 copy

3. Preparation of research proposal subsidy settlement form (attached form 2 form) and execution receipt 1 copy

4. Collection and use of research assistant labor expenses payment request form and personal information ㆍ Agreement for three-way provision (attached sheet 3 form) 1 copy

② The subsidy for proposal prepa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application within 6 months from the deadline of submission of the proposal by the supporting organization.

 

Article 4 (Settlement) (1) In principle, the subsidy shall be an anthology of the expenditure that has been used in the previous two months (extension to the relevant day if there is an evaluation of the presentation) based on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f the proposal do.

1. In principle, the corporation card of the main school and the tax invoice (statement) of the name of the industry-academy cooperation corporation shall be used.

2. In cases where it is not possible to do so in accordance with No. 1, a cash receipt (proof of expenditure) of the name of the KOCC may be used.

3. The research assistant's labor expenses are directly paid to the person to be paid for the personnel expenses through the transfer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account.

② In principle, the subsidy shall be used for expenses directly related to the application for the business. However, even if they are directly related, the purchase of alcohol, entertainment expenses, personality expenses, and the cost of purchasing goods are excluded from recognition.

 

Article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se guidelin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

 

Supplement

This guideline is effective from March 1, 2003.

 

Supplement

This revised guideline will be effective from February 1, 2009.

 

Supplement

This amendment guideline will be effective from January 1, 2012.

 

Supplement

This amendment guideline will be effective from April 15, 2014.

 

Supplement

This amendment guideline will be effective September 1, 2014.

 

Supplement

① (Enforcement date) This amendment guideline will be effective from October 1, 2015.

② (Application) Amount of subsidy for each category and project size of revised Schedule 4 shall be applied from the project whose project announcement date is after October 1, 2015.


สนับสนุนการคลังแนวทางข้อเสนอโครงการวิจัยเงินอุดหนุน

 

 

ข้อ 1 (วัตถุประสงค์) วัตถุประสงค์ของ Directive นี้คือมหาวิทยาลัยแห่งชาติ (ต่อไปนี้จะเรียกว่า "อาจารย์เต็มเวลาของเรา") อาจารย์เต็มเวลาได้สร้า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างการคลัง (ต่อไปนี้ "ข้อเสนอ" d) (ประชาชนและรวมถึงเขตเทศบาล) เรื่องการศึกษาวิจัย เป็นเพื่อสิทธิในการมีทัศนคติที่เป็นบวกมากขึ้นโดยการ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บางส่วนบุคคลที่จะสนับสนุนข้อเสนอที่จะเพิ่มการรักษา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เป็นไปได้ของการนำข้อเสนอว่าจะมีการใช้จ่ายเพื่อการนี้ที่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 2 (มีสิทธิ์) อาจารย์เต็มเวลาของเราคือผู้อำนวยการวิจัย (สถาบันที่เข้าร่วมในค่าใช้จ่ายรวม) ข้อเสนอข้อเสนอทุนตามภาคผนวก 4 กรณีในการส่ง (ความท้าทาย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ยกเว้นสำหรับการประเมินผลประจำปีและขั้นตอน) และ ค่าใช้จ่ายในการดำเนินงานทั้งหมดไม่รวมในรูปแบบขนาดโปรแกรมโรงเรียนและกองทุนอื่น ๆ และการจับคู่อุปถัมภ์ค่าใช้จ่ายในการวิจัยและพัฒนาเมื่อคำนวณ <2015/10/01 Revision>

 

มาตรา 3 (Application) ①เมื่อแสวงหาการสนับสนุนสำหรับการเขียนข้อเสนอให้กับถูกส่งไปยังแต่ละเอกสารดังต่อไปนี้

1 การวิจัยแบบฟอร์มใบสมัครข้อเสนอให้เขียน (ภาคผนวกที่ 1 รูปแบบ) ส่วนที่ 1

ข้อเสนอ 2. การวิจัย (การวางแผนแอพลิเคชันอื่น ๆ ) ส่วนที่ 1

คำสั่ง 3. ทุนวิจัยข้อเสนอของบัญชี (ภาคผนวก 2 รูปแบบ) และใบเสร็จรับเงินบริหารส่วนที่ 1

4. ได้รับความยินยอมวิจัยอ้างอิง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แรงงานผู้ช่วยและการเก็บรวบรวมและการใช้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และของบุคคลที่สามให้เขียน (ภาคผนวก 3 รูปแบบ) ส่วนที่ 1

②ข้อเสนอและเขียน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ป็นเพียงสิ่งเดียวที่ยื่นภายในหกเดือนหลังจากข้อเสนอตามกำหนดเส้นตายขององค์กรสนับสนุน

 

มาตรา 4 (ส่วนต่าง) เงินอุดหนุน①ในหลักการกับยามที่ใช้ภายในสองเดือนก่อนหน้านี้บนพื้นฐานของการกำหนดเวลาการยื่นข้อเสนอของหน่วยงานสนับสนุน (ถ้าประเมินการนำเสนอขยายไปจนถึงวันที่) กวีนิพนธ์ดำเนินการการประยุกต์ใช้การตัดสินดังนี้

1. บัตรเครดิตเพื่อองค์กรของเรา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ความร่วมมือทางวิชาการมูลนิธิที่มีพนักงานหลักการของการเรียกเก็บเงินภาษี (บิล)

2. เมื่อเป็นไปไม่ได้เนื่องจากครั้งที่ 1 สามารถใช้สำหรับเงินสด (สำหรับหลักฐานของค่าใช้จ่าย) ขอ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ความร่วมมือทางวิชาการมูลนิธิที่ในกรณีนี้เพียงสิ่งเดียวในหลักการคำนวณ

3. บุคลากรผู้ช่วยวิจัยจะได้รับ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โดยตรงกับต้นทุนค่าแรงงานที่จ่ายโดยการโอนเงินบุคคลของ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

②อุดหนุนควรในหลักการที่จะใช้ค่าใช้จ่ายที่เกี่ยวข้องโดยตรงกับการประยุกต์ใช้ทางธุรกิจ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แม้ว่าจะไม่เกี่ยวข้องโดยตรงกับหลัก (酒) การซื้อสินค้าปัจจุบัน yuheungbi ค่าใช้จ่ายในบุคลิกภาพและการซื้อสินค้าจะถูกแยกออกจากรายการที่ได้รับการยอมรับ

 

ที่จำเป็นต้องใช้ 5 (อื่น ๆ ) 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หลักเกณฑ์ทั่วไปตัดสินใจแยกต่างหาก

 

ภาคผนวก

คำสั่งนี้ให้ใช้บังคับตั้งแต่วันที่ 1 มีนาคม 2003

 

ภาคผนวก

แนวทางการแก้ไขจะมีผลตั้งแต่ 1 มกราคม 2009

 

ภาคผนวก

แนวทางการแก้ไขจะมีผลตั้งแต่ 1 มกราคม 2012

 

ภาคผนวก

แนวทางการแก้ไขจะมีผลตั้งแต่ 15 เมษายน 2014

 

ภาคผนวก

แนวทางการแก้ไขจะมีผลตั้งแต่ 1 กันยายน 2014

 

ภาคผนวก

① (วันที่มีผล) แนวทางการแก้ไขเหล่านี้จะมีผลตั้งแต่ 1 ตุลาคม 2015

② (บังคับ) เดอะแก้ไขภาคผนวก 4 "ชุดตามขนาดธุรกิจและสร้างการรับเงินอุดหนุนตามจำนวนเงินที่ 'จะใช้บังคับกับความท้าทายของธุรกิจ gonggoil หลังจากที่ 1 ตุลาคม 2015

S̄nạbs̄nun kārkhlạng næwthāng k̄ĥx s̄enx khorngkār wicạy ngein xudh̄nun

 

 

k̄ĥx 1 (wạtt̄hupras̄ngkh̒) wạtt̄hupras̄ngkh̒ k̄hxng Directive nī̂ khụ̄x mh̄āwithyālạy h̄æ̀ng chāti (t̀x pị nī̂ ca reīyk ẁā"xācāry̒ tĕm welā k̄hxng reā") xācāry̒ tĕm welā dị̂ s̄r̂āng kār s̄nạbs̄nun thāngkārkhlạng (t̀x pị nī̂ "k̄ĥx s̄enx" d) (prachāchn læa rwm t̄hụng k̄het theṣ̄bāl) reụ̄̀xng kār ṣ̄ụks̄ʹā wicạy pĕn pheụ̄̀x s̄ithṭhi nı kār mī thạṣ̄nkhti thī̀ pĕn bwk māk k̄hụ̂n doy kār h̄ı̂kār s̄nạbs̄nun bāng s̄̀wn bukhkhl thī̀ ca s̄nạbs̄nun k̄ĥx s̄enx thī̀ ca pheìm kār rạks̄ʹā khwām plxdp̣hạy pĕn pị dị̂ k̄hxng kārnả k̄ĥx s̄enx ẁā ca mī kār chı̂ c̀āy pheụ̄̀x kār nī̂ thī̀

 

kār s̄nạbs̄nun thī̀ 2 (mī s̄ithṭhi̒) xācāry̒ tĕm welā k̄hxng reā khụ̄x p̄hū̂ xảnwy kār wicạy (s̄t̄hābạn thī̀ k̄hêā r̀wm nı kh̀ā chı̂ c̀āy rwm) k̄ĥx s̄enx k̄ĥx s̄enx thun tām p̣hākh p̄hnwk 4 krṇī nı kār s̄̀ng (khwām tĥāthāy xỳāng t̀x neụ̄̀xng ykwên s̄ảh̄rạb kār pramein p̄hl pracả pī læa k̄hận txn) læa kh̀ā chı̂ c̀āy nı kār dảnein ngān thậngh̄md mị̀ rwm nı rūp bæb k̄hnād porkærm rongreīyn læa kxngthun xụ̄̀n «læa kār cạb khū̀ xupt̄hạmp̣h̒ kh̀ā chı̂ c̀āy nı kār wicạy læa phạtʹhnā meụ̄̀x khảnwṇ <2015/10/01 Revision>

 

mātrā 3 (Application) ①meụ̄̀x s̄æwngh̄ā kār s̄nạbs̄nun s̄ảh̄rạb kār k̄heīyn k̄ĥx s̄enx h̄ı̂ kạb t̄hūk s̄̀ng pị yạng tæ̀la xeks̄ār dạng t̀x pị nī̂

1 kār wicạy bæb fxr̒m bı s̄mạkhr k̄ĥx s̄enx h̄ı̂ k̄heīyn (p̣hākh p̄hnwk thī̀ 1 rūp bæb) s̄̀wn thī̀ 1

k̄ĥx s̄enx 2. Kār wicạy (kār wāngp̄hæn xæ phli khe chạn xụ̄̀n « ) s̄̀wn thī̀ 1

khả s̄ạ̀ng 3. Thun wicạy k̄ĥx s̄enx k̄hxng bạỵchī (p̣hākh p̄hnwk 2 rūp bæb) læa bıs̄er̆c rạb ngein brih̄ār s̄̀wn thī̀ 1

4. Dị̂ rạb khwām yinyxm wicạy x̂āngxing kār chảra ngein rængngān p̄hū̂ ch̀wy læa kār kĕb rwbrwm læa kār chı̂ k̄ĥxmūl s̄̀wn bukhkhl læa k̄hxng bukhkhl thī̀ s̄ām h̄ı̂ k̄heīyn (p̣hākh p̄hnwk 3 rūp bæb) s̄̀wn thī̀ 1

②k̄ĥx s̄enx læa k̄heīyn h̄ı̂kār s̄nạbs̄nun pĕn pheīyng s̄ìng deīyw thī̀ yụ̄̀n p̣hāynı h̄k deụ̄xn h̄lạngcāk k̄ĥx s̄enx tām kảh̄nd s̄êntāy k̄hxng xngkh̒kr s̄nạbs̄nun

 

mātrā 4 (s̄̀wn t̀āng) ngein xudh̄nun①nı h̄lạkkār kạb yām thī̀ chı̂ p̣hāynı s̄xng deụ̄xn k̀xn h̄n̂ā nī̂ bn phụ̄̂nṭ̄hān k̄hxng kār kảh̄nd welā kār yụ̄̀n k̄ĥx s̄enx k̄hxng h̄ǹwy ngān s̄nạbs̄nun (t̄ĥā pramein kārnả s̄enx k̄hyāy pị cnt̄hụng wạn thī̀) kwīniphnṭh̒ dảnein kār kār prayukt̒ chı̂ kār tạds̄in dạngnī̂

1. Bạtr kherdit pheụ̄̀x xngkh̒kr k̄hxng reā nı xuts̄āh̄krrm khwām r̀wmmụ̄x thāng wichākār mūlniṭhi thī̀ mī phnạkngān h̄lạkkār k̄hxng kār reīyk kĕb ngein p̣hās̄ʹī (bil)

2. Meụ̄̀x pĕn pị mị̀ dị̂ neụ̄̀xngcāk khrậng thī̀ 1 s̄āmārt̄h chı̂ s̄ảh̄rạb ngeins̄d (s̄ảh̄rạb h̄lạkṭ̄hān k̄hxng kh̀ā chı̂ c̀āy) k̄hxng xuts̄āh̄krrm khwām r̀wmmụ̄x thāng wichākār mūlniṭhi thī̀ nı krṇī nī̂ pheīyng s̄ìng deīyw nı h̄lạkkār khảnwṇ

3. Bukhlākr p̄hū̂ ch̀wy wicạy ca dị̂ rạb kār chảra ngein doytrng kạb t̂nthun kh̀āræng ngān thī̀ c̀āy doy kār xon ngein bukhkhl k̄hxng s̄t̄hābạn kārngein

②xudh̄nun khwr nı h̄lạkkār thī̀ ca chı̂ kh̀ā chı̂ c̀āy thī̀ keī̀ywk̄ĥxng doytrng kạb kār prayukt̒ chı̂ thāng ṭhurkic xỳāngrịk̆tām mæ̂ẁā ca mị̀ keī̀ywk̄ĥxng doytrng kạb h̄lạk (jiǔ) kār sụ̄̂x s̄inkĥā pạccubạn yuheungbi kh̀ā chı̂ c̀āy nı bukhlikp̣hāph læa kār sụ̄̂x s̄inkĥā ca t̄hūk yæk xxk cāk rāykār thī̀ dị̂ rạb kār yxmrạb

 

thī̀ cảpĕn t̂xng chı̂ 5 (xụ̄̀n « ) kār dảnein kār tām h̄lạkkeṇṯh̒ thạ̀wpị tạds̄incı yæk t̀āngh̄āk

 

p̣hākh p̄hnwk

khả s̄ạ̀ng nī̂ h̄ı̂ chı̂ bạngkhạb tậngtæ̀ wạn thī̀ 1 mīnākhm 2003

 

p̣hākh p̄hnwk

næwthāng kār kæ̂k̄hị ca mī p̄hl tậngtæ̀ 1 mkrākhm 2009

 

p̣hākh p̄hnwk

næwthāng kār kæ̂k̄hị ca mī p̄hl tậngtæ̀ 1 mkrākhm 2012

 

p̣hākh p̄hnwk

næwthāng kār kæ̂k̄hị ca mī p̄hl tậngtæ̀ 15 mes̄ʹāyn 2014

 

p̣hākh p̄hnwk

næwthāng kār kæ̂k̄hị ca mī p̄hl tậngtæ̀ 1 kạnyāyn 2014

 

p̣hākh p̄hnwk

① (wạn thī̀ mī p̄hl) næwthāng kār kæ̂k̄hị h̄el̀ā nī̂ ca mī p̄hl tậngtæ̀ 1 tulākhm 2015

② (bạngkhạb) dexa kæ̂k̄hị p̣hākh p̄hnwk 4"chud tām k̄hnād ṭhurkic læa s̄r̂āng kār rạb ngein xudh̄nun tām cảnwn ngein thī̀ 'ca chı̂ bạngkhạb kạb khwām tĥāthāy k̄hxng ṭhurkic gonggoil h̄lạngcāk thī̀ 1 tulākhm 2015


国庫支援研究課題提案の作成補助金のガイドライン

 

 

第1条(目的)この指針は、国民大学専任教員(以下「本校専任教員」という。)が国庫支援(公共機関及び地方自治団体を含む)の研究課題に研究提案(以下「提案書」という。)を作成にあたり必要とされる、いくつかの経費を支援ことで提案の作成にも積極的な姿勢を持つようにして提案の採択の可能性を高めようとサポートする目的がある。

 

第2条(サポート対象)本学専任教員が研究責任者(参加機関の責任者を含む)として提案(続き課題の年次及び段階評価のは除く)を提出した場合に、別表4に基づいて提案を作成補助金を支援し、総事業費の申請規模算出の際、現物、校内・外対応資金と委託研究開発費は除く。 <2015.10.01。改正>

 

第3条(申込)①提案の作成の補助金を受けようとするときは、次の各号の書類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研究提案の作成の補助金申請書(別表1フォーム)1部

2.研究提案(計画及び申請書等)1部

3.研究提案の作成の補助金精算書(別表2フォーム)及び執行領収書1部

4.研究助手人件費支給依頼書と個人情報の収集・利用・3者提供の同意書(別表3様式)1部

②提案の作成の補助金は、支援機関の提案の提出期限を基準に以降6カ月以内に申請した件に限って支援する。

 

第4条(精算)①補助金は、支援機関の提案の提出期限を基準に前の2ヶ月以内(発表会の評価がある場合は、その日まで延長)に使用した経費について、次のようにアンソロジー行っ適用、精算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

1.本校法人カード、産学協力団人の税金計算書(声明)を利用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

2.第1号によるものでない場合には、産学協力団人の現金領収書(支出証憑用)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この場合電算処理された件に限ることを原則とする。

3.研究助手の人件費は、金融機関の口座振替を介して、人件費の支給対象者に直接支給する。

②補助金は、事業の申請と直接関連があるコストで使用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ただし、直接の関連があっても週(酒)類の購入、遊興費、ゲインソン費用および物品購入費は認め項目から除外する。

 

第5条(その他)このガイドラインの施行に必要な事項は、総長が別に定める。

 

附則

このガイドラインは、2003年3月1日から施行する。

 

附則

この改正については、2009年2月1日から施行する。

 

附則

この改正については、2012年1月1日から施行する。

 

附則

この改正については、2014年4月15日から施行する。

 

附則

この改正については、2014年9月1日から施行する。

 

附則

①(施行日)この改正については、2015年10月1日から施行する。

②(適用例)改正された別表4「系列別・事業規模別の作成補助金の金額」は、事業公告が2015年10月1日以降の課題から適用する。

Kokko shien kenkyū kadai teian no sakusei hojokin no gaidorain     dai 1-jō (mokuteki) kono shishin wa, kokumin daigaku sen'nin kyōin (ika `honkō sen'nin kyōin' to iu. ) Ga kokko shien (kōkyō kikan oyobi chihō jichi dantai o fukumu) no kenkyū kadai ni kenkyū teian (ika `teian-sho' to iu. ) O sakusei ni atari hitsuyō to sa reru, ikutsu ka no keihi o shien koto de teian no sakusei ni mo sekkyoku-tekina shisei o motsu yō ni shite teian no saitaku no kanōsei o takameyou to sapōto suru mokuteki ga aru.   Dai 2-jō (sapōto taishō) hongaku sen'nin kyōin ga kenkyū sekininsha (sanka kikan no sekininsha o fukumu) to shite teian (tsudzuki kadai no nenji oyobi dankai hyōka no wa nozoku) o teishutsu shita baai ni, beppyō 4 nimotozuite teian o sakusei hojokin o shien shi, sō jigyō-hi no shinsei kibo sanshutsu no sai, genbutsu, kōnai-gai taiō shikin to itaku kenkyū kaihatsu-hi wa nozoku. < 2015. 10. 01. Kaisei >   dai 3-jō (mōshikomi)① teian no sakusei no hojokin o ukeyou to suru toki wa,-ji no kaku-gō no shorui o teishutsu shinakereba naranai. 1. Kenkyū teian no sakusei no hojokin shinsei-sho (beppyō 1 fōmu) 1-bu 2. Kenkyū teian (keikaku oyobi shinsei-sho-tō) 1-bu 3. Kenkyū teian no sakusei no hojokin seisan-sho (beppyō 2 fōmu) oyobi shikkō ryōshū-sho 1-bu 4. Kenkyū joshu jinkenhi shikyū irai-sho to kojin jōhō no shūshū riyō 3-sha teikyō no dōi-sho (beppyō 3 yōshiki) 1-bu ② teian no sakusei no hojokin wa, shien kikan no teian no teishutsu kigen o kijun ni ikō 6-kagetsu inai ni shinsei shita kudan ni kagitte shien suru.   Dai 4-jō (seisan)① hojokin wa, shien kikan no teian no teishutsu kigen o kijun ni mae no 2kagetsu inai (happyōkai no hyōka ga aru baai wa, sonohi made enchō) ni shiyō shita keihi ni tsuite, jinoyōni ansorojī ittekiyō, seisan suru koto o gensoku to suru. 1. Honkō hōjin kādo, sangaku kyōryoku-dan hito no zeikin keisansho (seimei) o riyō suru koto o gensoku to suru. 2. Dai 1-gō ni yoru monodenai baai ni wa, sangaku kyōryoku-dan hito no genkin ryōshū-sho (shishutsu shōhyō-yō) o shiyō suru koto ga deki, ko no baai densan shori sa reta kudan ni kagiru koto o gensoku to suru. 3. Kenkyū joshu no jinkenhi wa, kin'yūkkan no kōza furikae o kaishite, jinkenhi no shikyū taishō-sha ni chokusetsu shikyū suru. ② Hojokin wa, jigyō no shinsei to chokusetsu kanren ga aru kosuto de shiyō suru koto o gensoku to suru. Tadashi, chokusetsu no kanren ga atte mo shū (sake)-rui no kōnyū, yūkyōhi, geinson hiyō oyobi buppin kōnyū-hi wa mitome kōmoku kara jogai suru.   Dai 5-jō (sonohoka) kono gaidorain no shikō ni hitsuyōna jikō wa, sōchō ga betsuni sadameru.   Fusoku kono gaidorain wa, 2003-nen 3 tsuki 1-nichi kara shikō suru.   Fusoku kono kaisei ni tsuite wa, 2009-nen 2 tsuki 1-nichi kara shikō suru.   Fusoku kono kaisei ni tsuite wa, 2012-nen 1 tsuki 1-nichi kara shikō suru.   Fusoku kono kaisei ni tsuite wa, 2014-nen 4 tsuki 15-nichi kara shikō suru.   Fusoku kono kaisei ni tsuite wa, 2014-nen 9 tsuki 1-nichi kara shikō suru.   Fusoku ①(sekōbi) kono kaisei ni tsuite wa, 2015-nen 10 tsuki 1-nichi kara shikō suru. ②(Tekiyō rei) kaisei sa reta beppyō 4 `keiretsu betsu jigyō kibo-betsu no sakusei hojokin no kingaku' wa, jigyō kōkoku ga 2015-nen 10 tsuki 1-nichi ikō no kadai kara tekiyō suru.

 


반응형


Posted by 교육자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