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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제 목 :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사례
Ⅱ.서 론
Ⅲ.본 론
1. 분양전환 대상 아파트
1) 분양전환 대상 임대아파트의 종류
2) 분양전환 대상 임대아파트의 장점
3) 분양전환 대상 임대아파트의 신청자격
2. 분양전환 시기
3. 분양전환 가격 산정
1) 분양전환 가격산정 방법
2) 분양전환 가격산정시의 민원
3) 분양전환 가격산정 사례
4. 분양전환 절차
5. 분양전환시 유의사항
1) 임차인의 유의사항
2) 관리주체의 유의사항
6.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 결과/조서
1)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 결과
2)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
7. ○○아파트 분쟁조정 사례
Ⅳ. 결 론
Ⅰ. 제 목 :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사례
Ⅱ.서 론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이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손쉽게 장만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므로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 원래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민간 기업이 소유주가 되어 임차해주는 것이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만 내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 중 5년짜리 임대아파트에서 5년 임대기간 만료 후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대상 중 민간기업이 건설한 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 후 2년 6개월만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하여 분양도 가능하다.
분양전환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임대주택법에서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출평균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양전환 아파트는 인근의 동일평형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약 10-15%이상 더 낮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입지한 곳은 5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많고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단지도 있어 기반시설 등을 잘 갖춘 것도 장점이다. 최근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아파트 전용면적을 최고 25.7평(분양면적으로는 30평형대)으로 늘림에 따라 중형 임대아파트의 건설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전환을 위한 중형 임대아파트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에 있어서는 대다수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관리되고 있으며 민영건설업체도 일부 참여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임대주택 건설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업무 중 특히 분양전환에 따른 관리주체의 대처 및 관리에 대한 참고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관계법규/절차/사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본 론
1. 분양전환대상 아파트
1) 분양전환 되는 임대아파트의 종류
분양전환 되는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와 민간임대가 있다.
2) 분양전환 아파트의 장점
첫째, 초기입주 후 2년6개월만 지나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임대기간(5년)이 끝난 후에만 분양 전환되던 것이 최근 법개정을 통하여 시공업체와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 입주후 2년6개월만 지나면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주변 시세보다 10-15% 정도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세세변동에 관계없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표준건축비의 상승률이다. 하지만 표준건축비의 상승률은 그 동안 다른 지표에 비하여 크게 오르지 않았다. 최근 사례를 보면 분양전환가격이 시세보다 10-15%정도 낮은 가격에 형성되었다.
셋째,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승계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어있는데 분양전환시 이를 승계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주의 해야할 점은 승계시 건설업체가 적용받은 이율이 적용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전환당시의 실세금리와 꼭 비교 후 결정한다. 실세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대환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과 비교하여 낮은 금리의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넷째,청약통장은 살아 있다.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임대아파트에 입주해도 후에 같은 통장을 이용하여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아 살다가 더 종자돈을 모아 넓은 평수로 가기 위한 재테크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다섯째, 세금 부담 없고 임차기간동안 임대료 인상 걱정이 덜하다. 임차기간 동안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주택보유 관련 각종 세금 부담이 없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5년간 임차 후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더불어 임차기간 중 법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3) 임대아파트 신청자격
임대아파트의 신청 자격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1년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자격은 가구주 본인 및 배우자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분양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고, 2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했으며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다. 만약 동일순위가 경쟁할 때는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액 등으로 순위를 구분하게 된다. 또한 아파트가 건설되는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이다. 물론 1․2순위에서 미달되면 통장이 없는 무주택 가구주도 신청할 수 있다. 경쟁률이 치열한 서울에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당첨이 가능하나 지방에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2. 분양전환 시기
공공임대주택은 계약자에게 공급시 계약조건에 따라 분양전환시기를 결정하지만 민영주택은 상호협의하에 조정하기도 하며, 보통 전환 6개월전에 사업주체(건설업체)가 분양전환 예정일시를 안내하고 임차인(임차인협의회)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민간임대는 공사가 아닌 일반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임대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는 아파트는 사업자 스스로 입주신청 자격을 정할 수 있으며 입주 2년 6개월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3.분양전환 가격산정
1) 분양전환 가격산정방법
임차인이 선정한 감정평가액과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건설원가는 최초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므로 감정가격이 향후 분양전환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감정가격은 5년 후 아파트시세를 반영하여 감정하나,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임대주택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분양전환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표준건축비의 상승률이다. 임대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5년간 표준건축비가 동결되어있다면 현재분양가 보다 더 낮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세의 70~80% 수준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수월하다. 통계적으로 볼 때 건교부 표준건축비는 대략 연간 6% 정도의 상승률이 있었으며, 이 수치를 적용하면 5년 후에 표준건축비가 30%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분양전환가격 = ( 건설원가 + 감정가격 ) ÷ 2
≦ ( 분양전환시점의 산정가격 - 감가상각비 )
◈건설원가 =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자기자금이자 = (입주자모집당시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이자율 : 분양전환당시의 한국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감가상각비 : 잔존가액 없이 내용연수 40년, 정액법(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계산)
◈감정가격 = 공사와 임차인이 각각 1인씩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2) 분양전환 가격산정시의 민원
주로 외부인이 침투하여 분양전환가격을 낮추게 해 주겠다는 등 특정 임대 입주자를 회유하거나, 임차인협의회내의 특정인을 통해 기존의 협의회를 무시 혹은 해체토록 유도하여 기존 임대주택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세대당 몇 만원씩 징수하여 목적을 이루지도 못한 채 큰 돈만 낭비하고 이로인한 민원으로 사업주체는 물론 실제 입대입주자에게도 커다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3) 분양전환 가격산정 사례
※사례 1 :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예
(○○시 ○○동 주공아파트32평형 항목별 추정계산내역)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 + 감정가격) ÷ 2
◈건설원가 = 14,982만원 + 1,043만원 - 1,496만원 = 14,529만원
가.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 = 14,982만원
나.자기자금이자 =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융자금
-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 1,196만원
(기금융자금 4천만원, 임대보증금 5천만원, 이자율 4%로 가정)
다.감가상각비(내용연수 40년, 정액법) : 건축비만 해당 = 1,496만원
◈감정가격 : 주택공사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 금액
(분양전환당시 건교부고시 표준건축비 + 입주자모집당시 택지비 + 택지비
이자 - 감가상각비 = 11,968만원 + 5,500만원 + 1,100만원 - 1,496만원
= 16,973만원
< ◇ 2004년 건교부고시 표준건축비 평당 약 2백88만원 >
가.분양전환당시의 건교부고시 평당표준건축비
= 374만원 ( = 288만원 × 1.3) × 32평 = 11,968만원
나.입주자모집당시 택지비 = 5,500만원
다.택지비 이자 = 연 4% 가정시 5년간 5,500만원 × 20% = 1,100만원
라.감가상각비 = (내용 연수 40년, 정액법)
= 32평형×374만원(건축비)÷40년÷12년×60개월(임대기간)= 1,495만원
※사례 2:○○시 ○○동 주공아파트 32평형 추정 분양전환가격 및 수익성
◈분양전환가격 = 14,529만원(건설원가) + 16,973만원(감정가격) ÷ 2
=15,751만원
* 5년 후 시세=연간 6% 상승 가정할 경우
* 시세차익=21,076만원 - 15,751만원 = 5,325만원이 된다
(주변아파트와의 시세차익은 감안하지 않음)
기타 혜택으로 학교용지부담(분양가의 0.08%)을 하지 않으므로 그 만큼 저렴하며 5년 후 분양 전환시 소유권이전이 되나, 소유권이전 후 바로 매도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혜택이 있다.(소득세법에 규정된 명의 이전 후 3년 이상,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 납부면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임대아파트의 경우 5년 거주를 인정해줌.)
참고로 주공에서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분양전환한 단지의 최초 입주자모집시의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가격의 비율은 평균 113% 안팎(±5% 정도)이었다. 즉, 주변아파트 값의 평균 87% 수준이라 생각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이다. 따라서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해 본다면 입주자모집 시점 주택가격 14,982만원×1.13 = 16,929만원 안팎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을 잘 알아 두고 있으면 분양받아 거주하던 당사자 또는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자는 분양전환 시 분양가가 적정한지, 주변 아파트시세와 비교해 비싼지 등을 알아보고 분양전환을 받는다면 재테크에 많은 도움이 된다.
4. 분양전환 절차
1)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절차
①입주자 현황 파악 : - 임차인 협의회 구성파악 , - 주택 전산 검색 의뢰
- 임대료 체납자 및 법적문제 세대 파악, - 분양전환가격 산출 제시
②감정평가 선임 : - 2개 감정평가 법인 선정 (임대인, 임차인 각 1개사),
-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주체 부담, - 감정평가는 평형/동/층별 1개씩
③분양전환가격 합의 / 분양가 산정 : - 합의각서(동의서 작성) 임대기간
에 따라,- 건교부 분양가 산정기준 ⇒ 가격합의, 결정
- 공급대상 및 가격공고문 안내 작성
④분양전환 안내문 발송 공고
⑤매각/신고, 허가서 접수
⑥분양전환 승인 : - 주택과 접수(처리기한 10일, 시정/보완시 연기)
- 아파트 매매계약서 준비
⑦우선 매각대상 계약 체결 : - 기존 임대차 관련 금액정산 완료세대 한함,
- 매매 계약서 작성, - 소유권이전/국민주택기금 근저당 해제
⑧상기 분양 전환 업무 이후 : - 미계약세대 및 공가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20세대 미만시 자체분양)
5. 분양전환시 유의점
1) 임차인의 유의사항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짓는 만큼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임대주택법에서 그 상한가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분양전환가격을 위반한 경우 임대주택법 관련규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강행규정과 단속규정의 차이점은 분양가격이 법 규정에 위배돼 높게 산출됐을 경우 강행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속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벌칙규정만 적용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점을 일부 임대사업자가 악용해 분양전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되고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허가사항어서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해당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 분양전환가격이 제대로 산출됐는지 검토해 본 후 인근 시세와 비교해 본다면 분양전환을 받는 게 나은지 인근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나은지 알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 받으려면 최초 분양을 받은 시점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민간임대의 경우 사업자 스스로 입주신청 자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민간임대 분양전환을 받고자 한다면 건설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어떤 내용인지 잘 살펴야 한다.
2) 관리주체의 유의사항
가.분양전환시의 유의사항 : 직접적으로 위 활동에 개입할 필요는 없으나, 외부인의 침투를 사전에 감지하여 임차인협의회에 통지하여 입주자가 회유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사업주체의 감정평가 요청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입주자편의 평가업체를 잘 선정하도록 안내하고, 특히 공동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어떤 경우에도 가격하향이 없슴을 또한 안내함(현재 전례가 없슴)
나.관리전환시 유의사항 : 분양전환시기를 포함하여 관리전환 약 1년전부터는 시공업체의 하자(보증기간전)를 면밀히 분석/발굴하여, 관리전환후 최대한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할 것이며, 꼭 필요한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최소한의 범위내에 사업주체에게 요청하여 반영되도록 사전에 노력함
6. 임대주택관리 분쟁사례
1)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결과
※○○구청의 임대주택분쟁조정 결과 (○○ 아파트)
분양전환가격과 하자에 대한 보수요구를 안건으로 체택하여 진행됐던 분쟁조정회의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문제에 대하여 깊게 논의 되었습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건축비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를 건축비라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임차인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정위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가공개 소송과 분양전환절차중지 소송이 제기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의견은 보류되었습니다. 다만 분양전환가격 산정에서 감정평가 부분은 시세가 과도하게 반영되었다는 의견을 내었고 임대사업자인 주택공사에게 재감정을 강하게 권고 하였습니다.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는 ○○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윈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재감정평가를 주택공사에 강하게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도 있었습니다.
임차인대표회는 이번 조정결과를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알려내기로 하였고, 시세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턱없이 높게 산정된 분양전환 가격은 반드시 재산정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 ○○아파트가 요구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감정권고를 임차인 과 임대사업자가 수용하여 재감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도 ○○구청의 조정결과를 수용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목적에 맞게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
◈조정건명 : 분양전환가격 및 하자보수 건
신 청 인 : 성 명 ( ○ ○ ○ ) ; 전화번호 (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피신청인 : 성 명 : 대한주택공사 : ○○지역본부장 : 전화번호 : (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신청일자 : 200○. ○.○○ , 조정일자 : 200○. ○. ○○
◈조정신청 내용
○9,400만원에 공고한 분양전환가격은 최초 입주자모집당시 제시가격보다 1,000만원 인상된 가격이라 부당하며, 원가를 공개하여 재산정된 가격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중대하자 비율이 너무 높아 저급한 자재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 일회성 눈속임의 보수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
◈조정내용
○분양전환가격은 현재 원가공개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 조정이 불가능 하나, 주변시세를 과도하게 반영했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많으므로 주택공사 측에서는 감정평가를 다시 하도록 적극 검토 할 것.
○**월말까지 중대하자에 대한 모든 공사를 최대한 완공하도록 할 것.
200○년 ○월 ○○일
○○시 ○○구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7. ○○아파트 분쟁조정 사례
※○○아파트 분쟁조정 자료
Ⅰ. 개요
1.단지현황
유형 | 평형 | 호수 | 임대조건(천원) | 입주 지정 기간 | 분양전환기간 | |
임 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
5년 공공 임대 | 20 | 100 | 34,927 | 148 | ○○년○월○일~ ○월 ○일 | ○○년○월○일~ ○월 ○일 |
24 | 360 | 42,163 | 178 | |||
35 | 96 | 48,434 | 366 | |||
소계 | 566 |
|
|
2.추진 경위
․ ○○년 3~4월 : 제1기 임차인대표회의와 면담 및 회의개최
(분양전환 관련 설명)
․ 5. 17 : 분양전환 사전안내문 발송(주공→임차인)
․ 5. 24 : 감정평가기관 선정의뢰(주공→임차인)
․ 6. 14 : 감정평가기관 선정 통보(임차인대표회의→주공)
․ 6. 15 : 감정평가 의뢰(주공→감정평가기관)
․ 7. 15 : 분양전환가격결정 및 분양전환 안내(주공→임차인)
․ 7. 30 : 분양전환 재 안내문 발송 및 주민설명회 개최(주공→임차인)
․ 8. 6 : 제2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임차인대표회의→주공)
․ 8. 16 : 분양전환 계약체결 개시
3. 조정신청 사유
’○○년. ○○월. ○○일부터 분양전환 시행중인 대구 ○○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5년)의 분양전환가격이 높아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평당 280만원~300만원으로 가격인하 요구
Ⅱ. 분양전환가격 산정내역
1. 분양전환 처리기준 사전안내
임대기간(5년) 만료로 분양전환이 도래함에 따라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여 분양전환을 시행하는 바, 주택공사에서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임대차계약서상에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월로부터 5년 후 분양전환하며,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분양전 환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시점의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함을 명시하였으며 분양전환개시 3개월 전에는 분양전환절차 등에 관한 사전안내문을 임차인에게 우편 안내하였고 임차인대표회의에 자세히 설명 하였슴.
2.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가. 분양전환가격 산정 근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3[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나.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감정가격)/2
○건설원가 :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자기자금이자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국민주택기금융자금-임대 보증금 × 분양전환당시의 주택은행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임대기간) ※감가상각비 :
내용년수 40년, 정액법(법인세법시행령 규정) <건축비 ÷ 40년 × 5년>
○ 감정가격 : 2개 감정평가업체 각각의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
(임대인 ․ 임차인 각 1인 선정)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분양전환 당시의 주택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분양전환당시의 주택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이자 × 이자율 × 임대기간
3. 기타 세부내용은 생략
Ⅳ. 결 론
1.임대사업자(공공 및 민간건설업체)는 분양 전환 시 일정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분양 하게 되며, 그 절차에 대하여 임차인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
2.임대사업자는 분양 전환 시 각종 민원을 잠재우기 위하여 분양절차를 서두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선 분양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임차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가격을 사업자의 손익에 맞추어 제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표기구를 만들어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가격산정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3.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정하지만 전문성이 없는 대다수의 임차인들은 그 용어조차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익에 준하여 임의대로 가격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단계별/과정별 대화 및 협상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다.
4.외부인 침투 등으로 인하여 주민동요가 없도록 하여야하며, 하자 등을 철저히 처리하여 관리 전환 후 주민피해가 없도록 한다.
Contents
Ⅰ. Title: Conversion of rental apartment
Ⅱ. Introduction
Ⅲ. Theory
1. Apartments for sale
1) Types of rental apartments
2) Advantages of rented apartments
3) Eligibility for rental apartments
2. Timing of conversion
3. Estimated conversion price
1) Method of calculating conversion price
2) Complaints when calculating the sale price
3) Pre-sale price calculation
4. Procedures for conversion
5. Precautions for conversion
1) Notice of tenant
2) Points to note about management
6. Dispute settlement result of rental housing management / record
1) Dispute settlement result of rental housing management
2) Dispute settlement record of rental housing management
7. Example of Apartment Dispute Settlement
IV. conclusion
Ⅰ. Title: Conversion of rental apartment
Ⅱ. Introduction
The apartment sale conversion rental apartment is operated by the government to make it easy for ordinary people to buy apartments at a low price, but it is necessary to publicize it because the general residents do not know it well. The original rental apartment will be rented by the Housing Corporation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 private company as the owner. You can live with peace of mind if you pay only low rental deposit and rent that are noticed by the government. After 5 years lease period, leaseholder can receive pre-sale after 5 year lease period of these lease apartments. In the case of apartments constructed by private companies, Can negotiate with the tenant and sell it.
One of the biggest advantages of apartments is that they are inexpensive. The rental housing law prescribes that the sale price of the premises shall be 'the average value of the construction cost and the appraisal value', so the sale of the apartments in the pre-sale apartments is 10-15% lower than that of the neighboring apartments. It is also advantageous that you can receive a sale without using an account book. In addition, there are more than 500 apartments in the apartment complex, and it is a good idea to have a well-equipped infrastructure. With the recent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ntal Housing Act, it has become possible to build medium-sized rental apartments by increasing the exclusive area for rental apartments up to 25.7 pyong (30 pyong).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spread of mid-sized rental apartments will be boosted in the future.
However, the current supply and management of rental housing is mostly supplied and managed by public housing, and some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are participating. As the rental housing construction is increasing, And related regulations / procedures / cases in order to guide them on the management issues.
Ⅲ. Theory
1. Apartments for sale
1) Types of rental apartments to be sold
There are public leases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etc.) and private leases for rental apartments.
2) Advantages of apartments for sale
First, it is possible to switch to a new apartment after 2 years and 6 months from the initial move. In the past, when the contractor and the tenant reached an agreement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aw, they were able to switch to a pre-sale facility after two years and six months had passed since the lease period (five years) ended.
Second, it can be sold 10-15% cheaper than the surrounding city market. The sale conversion price is determined by the arithmetic average of construction cost and appraisal value, regardless of tax change. The impact on prices is largely the rate of rise in standard construction costs. However, the rate of increase in standard construction costs has not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other indicators. In recent cases, the conversion price of the pre-sale building was 10-15% lower than the market price.
Third, the loan of the National Housing Fund can be succeeded. In the case of public lease housing, the National Housing Fund is supported, but it can be succeeded when it is converted into a sale, so that my house can be provided without any burden of money. It should be noted that since the interest rate applied by the construction company is not applied when the succession is applied, it is decided after comparing with the real rate of interest at the time of conversion. It is often higher than the real rate. In this case, you can choose a product with a lower interest rate than the products of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Fourth, the subscription book is alive. Even if you move into a rental apartment by using the subscription account, you can receive another apartment by using the same passbook. It may be a strategy to invest in renting apartments and collecting more seed money to go to a wide range.
Fifth, there is less tax burden and worries about rent increase during lease period. Unlike general apartments, unlike general apartment houses, there is no tax burden related to home ownership such as property tax. If you acquire a home for five years as a non-homeowner and transfer it, the transfer income tax will not be taxed. In addition, since the rent increase rate is limited to 5% by law, there is less burden on security deposit and monthly rent.
3) Qualification for rental apartment
Eligibility for rented apartments is for non-homeowners who have been in subscription savings for more than one year. Eligibility for subscription should not be possible for the householder and his / her spouse to have won another house within the past five years. The first ranking is the person who has paid more than 24 times for two years after signing up for subscription savings, and the second is the person who has paid six times over six months after signing up for subscription savings. If the same rankings compete, the rank is divided by the period of no home stay and subscription savings. It is also the person who lives 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where the apartment is built. Of course, you can apply for a homeowner who does not have a bankbook if he / she does not meet the 1.2 rank. In Seoul, where competition is intense, it is possible to win a subscription by participating in subscription savings, but it is possible to do so without subscribing to subscription savings.
2. Timing of conversion
Public rented houses will determine the timing of the sale of the premises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when they are supplied to the public, but private houses may be adjusted under mutual consultation. Usually, six months before the conversion, the business owner (construction company) Councils) to evaluate their feelings. Private leasing is not a corporation but a rental apartment (private area of 25.7 pyong or less) that a general private construction company supports by the National Housing Fund is eligible to apply for subscription savings, and an apartment built by self- And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sale price after 2 years and 6 months.
3. Estimated conversion price
1) Method of calculating conversion price
The value of the appraisal value selected by the tenant and the appraisal value selected by the business entity are determined by arithmetic means. The conversion price is affected by the construction cost and the appraisal price, but the construction cost does not exceed the price of the house Therefore, the appraisal price will greatly affect the conversion price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appraisal price reflects the apartment price after five years, but the upper limit of the sale price is not able to exceed the rented house price calculated by reflecting the standard construction cost at the time of conversion. Therefore, it is the rate of increase of the standard construction cost that greatly affects the conversion price. No matter how high the price of a rental apartment is, if the standard construction cost is frozen for five years, it can be converted into a sale lower than the current sale price. Therefore, it is easier to understand that it is 70 ~ 80% of the price. Statistically, the standard construction cost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s about 6% per year, and it can be assumed that the standard construction cost will increase by 30% after five years.
※ Price calculation method
◈ Pre-sale conversion price = (construction cost + appraisal price) ÷ 2
≦ (Estimated price at the time of sale-depreciation)
◈ Construction cost = Housing price at the time of initial resident recruitment (construction expenses + land expenses) + self interest
- Depreciation cost
㉠ Self-financing interest = (Housing price at the time of tenant recruitment - National Housing Fund loan -
Rental deposit) × interest rate × lease period
㉡ Interest rate: One year maturity of Korea Housing & Commercial Bank (Kookmin Bank)
Time deposit rate
㉢ depreciation expense: 40 years of useful life without residual value, straight line method
Calculation by regulation)
◈ Appraisal price = Appraised by the appraisal contractor selected by each corporation and tenant
The arithmetic average amount of appraisal amount of the house concerned
2) Complaints when calculating the sale price
It is mainly aimed at persuading a specific leaseholder to infiltrate an outside person and lowering the sale price of the premises, or inducing a specific person in the tenant council to ignore or dismiss the existing council, collecting several ten thousand won And the large amount of money is wasted without completing it. Due to this complaint, big damage cases are occurring not only for business owners but also for actual enlisted residents.
3) Pre-sale price calculation
※ Case 1: Example of price conversion price calculation
(Estimated Calculation of 32 Balance Items by Apartment in ○○ Dongjugong Apartment)
◈ Pre-sale conversion price = (construction cost + appraisal price) ÷ 2
◈ Construction cost = ₩ 14,982,000 + ₩ 1,043,000 - ₩ 1,496,000 = ₩ 14,529,000
A. Housing price at the time of the first resident recruitment (construction costs + land expenses) = 14,982,000 won
B. Self-funded interest = (Housing price at the time of first resident recruitment - National Housing Fund loan
- rental deposit) × interest rate × rental period = 11.96 million won
(Assuming that the loan amount is 40 million won, the loan deposit is 50 million won, and the interest rate is 4%)
C. Depreciation cost (40 years of useful life, straight line method): Building costs only = ₩ 14,960,000
◈ Appraisal Price: The average value of the appraisal value selected by the Housing Corporation and the Tenant
(At the time of conversion of the sale land, the standard construction cost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
Interest - depreciation expense = ₩ 11,968,000 + ₩ 55,000 + ₩ 11,000,000 - ₩ 14,960,000
= $ 16.97
<◇ In 2004,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nounced the standard construction cost of about 2.88 million won per square meter.
A.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 37.44 million won (= 2.88 million won × 1.3) × 32 pyeong = 11.968 million won
B. Housing expenses at the time of recruiting tenants = 55 million won
C. Land expense interest = 4% per year Assumption for 5 years 55 million won × 20% = 11 million won
D. Depreciation cost = (life expectancy 40 years, straight-line method)
= 32 pyeong × 374,000 won (construction costs) ÷ 40 years ÷ 12 years × 60 months (rental period) = 14.9 million won
※ Case 2: ○○ City ○○ Dong Jugong Apartment 32 Pyeong Estimated sale price and profitability
◈ Concession conversion price = ₩ 14,529,000 (construction cost) + ₩ 16,973,000 (appraisal price) ÷ 2
= $ 15.71 million
* Assuming a 5% yearly market rate of 6% per year
* Market profit = 21,076,000 won - 15,751,000 won = 5,325,000 won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profit margin of the apartment with neighboring apartments.) It is cheap because it does not pay the school paper (0.08% of the pre-sale price) because of other benefits and it transfers the ownership right after the transfer of the property after 5 years. There is a benefit of not paying the transfer income tax at all (3 years after the transfer of the name prescribed in the Income Tax Law, 2 years residence requirement is required to apply the transfer income tax exemption regulations. ). For reference, the ratio of conversion price to sale price of residential housing at the time of recruitment of the first resident of the complex recently converted from the metropolitan area was about 113% (about ± 5%). In other words, it would be better to understand that the average value of apartments in the vicinity is 87%. Therefore, if you apply this ratio as it is, you can see that the residence price of the resident is about 14,982,000 won × 1.13 = 16,929,000 won. If you are familiar with these matters, you will be able to find out whether you are a pre-sale resident or a buyer who wants to buy a converted apartment. If you are interested in finding out whether the sale price is appropriate or not, do. 4. Procedures for the sale of rental housing 1) Procedures for the sale of leasing companies 1) Identification of residents: - Identification of the tenant council structure - Request for home computer search - Identification of delinquent households and legal problem households - Presentation of sale price conversion price - Appointment of appraisal evaluation: (1 person each for landlord and tenant) - Cost of appraisal is burdened by business entity - Appraisal is evaluated by equilibrium / Dong / 1st floor ③ Settlement price / price calculation: - Memorandum of agreement ) According to the lease period, - Estimation criteria of the sale price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 Price agreement, decision - Provide the information of the supply target and price announcement ④ Send the announcement of the sale of the pre-sale conversion plan ⑤ Acquisition of the sale / - Prepare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the apartment. ⑦ First contract for the sale: - Completion of the settlement of the existing lease. - Settlement of the contract of sale - Transfer of ownership / National Housing Fund After the sale of the above-mentioned sale: - Announcement of recruitment of unemployed households and public households (self-sale under 20 households) 5. Remarks on the sale of premises 1) Remarks of the tenant Public rental housing is supported by the National Housing Fund It is necessary to know that the court's position on the regulations on the rental housing law is not enforced but the enforcement regulations. More specifical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is that if the sale price is higher than the statutory provisions and the enforcement price is higher than the stipulated price, the difference can be claimed as unfair reimbursement. However, In this case, only the provisions of the rental housing law penalties will apply. This is the case that some rental companies erroneously erroneously set the conversion price for the sale. If you want to change the sale price, please ask the local governments who want to change the sale price to see if the sale conversion price is properly calculated. If you compare it with the neighboring price, you can see whether it is better to buy the apartment or to buy the apartment nearby. is. In the case of public leased apartments, in order to receive the conversion of the sale of the apartment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unqualified status from the time of receiving the initial sale until the sale of the premises. In case of private lease, You need to look at what the conditions are. 2) Points to note about the management: Not to directly intervene in the above activities, but it is necessary to notify the tenant council in advance that the infiltration of outsiders will be detected, If the appraisal evaluation request of the subject is received, it will guide the appraisal of the appraisers of appraisers. In addition, it also informs that there is no downward price in any case after the conversion price is determined. Note about management change: From the management changeover about 1 year ago, including the timing of the sale, it will be analyzed / excavated from the defect of the contractor (before the guarantee period), and it will be supplemented so that there is no damage to the residents as much as possible after the management change. If there are any inconveniences, please ask the business entity within the minimum scope and try to reflect in advance. 6. Examples of disputes on rental housing management 1) As a result of dispute settlement of rental housing management ※ The result of dispute settlement of ○○○ ward office (○○ apartment) Have been discussed. There was also a consensus of the ruling ministers on the tenant's claim that it was wrong to claim that the standard construction cost, which is the upper limit of the construction cost, is the construction cost. However, due to the fact that the lawsuit is filed for the dismissal of the lawsuits and the lawsuits to suspend the sale, However, the appraisal section of the pre-sale conversion price suggested that the market was over-priced and strongly recommended re-appraisal to the housing corpor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decided to inform the results of the meeting by holding a meeting of residents and I think that the price of the sale of the premises,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tenant and tenant accept the re-appraisal recommendations and re-evaluate them. ○○ corporation will also accept the adjustment result of ○○ ward office and supply public lease apartment for the purpose of stabilization of residence of non-resident ordinary people. 2) Settlement Arrangement of Rental Housing Management ◈ Adjustment Title: Conversion price and repair of defective housing Applicant: Name (○ ○ ○); Phone number () Address: ○○ City ○○ District ○○ Dong ○○ District ○○ Jugong Apartment ㅇ Respondent: Name: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 Regional Director: Phone: () Address: ○○ ○ ○ District ○ ○○ Dong ○○ Application date: 200 ○. ○ ○ ○, adjustment date: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t was too high and poor construction was done with low materials. ○ Convergence Details ○ It is impossible to adjust the conversion price because it is in progress of the current cost discovery lawsuit, but there are many complaints from the residents that it reflects excessively around the market price. Therefore, ○ The construction side should consider reviewing the appraisal. ○ Make sure that all construction work for the major defects is completed by the end of the month. ○ ○ ○ ○ ○ ○ ○ ○ ○ ○ ○ ○ ○ ○ ○ ○ ○ ○ ○ ○ ○ ○ ○ ○ ○ ○ Apartment dispute adjustment materials Ⅰ. Outline 1. Status of the complex Type of lease Balance lake Lease conditions (thousand won) Tenure period Designation period Concession conversion period Limit deposit Monthly rent 5 years Public lease 2010034,927148 ○○ year ○ month ○ day ~ ○ month ○ day ○○ year ○ month ○ day ~ ○ Mon ○ Sun 2436042,163178359648,434366 Sub total 566 2. Propagation process. March ~ April of the year: Meeting and meeting with the first tenant representative meeting (explanation on conversion of the sale of premises). 5. 17: Notice of pre-sale conversion (letter of reference → tenant). 5. 24: Request for appraisal agency selection (Jugong → Tenant). 6. 14: Announcement of appraisal agency selection (representative of tenant → main affairs). 6. 15: Request for appraisal evaluation (Juga → appraisal agency). 7. 15: Determination of the conversion price and the conversion of the sale of premises (Jugong → Tenant). 7. 30: Send announcement of housing conversion agent and hold inhabitants briefing session (main → tenant). 8. 6: The composition of the second tenant representative meeting (tenant representative meeting → main affairs). 8. 16: Commencement of concession conversion contract 3. Reason for application of coordination '○○ year. ○○ month. Daegu ○ ○ ○ apartment apartment renting apartment (5 years) from the ○○ apartment sale price is high, so the tenant will be deprived of the pre-sale rights to the extent of claiming that the price is 2.8 million ~ 3 million Yuan to cut the price Ⅱ . Estimation of pre-sale conversion price 1. Pre-sale of pre-sale conversion standard As pre-sale lease period (5 years) expires, the sale price is decided according to the standard set by the lease house law, The construction cost and the appraisal amount at the time of conversion are calculated based on the base amount of the sale of the premises at the time of the announcement of the tenant recruitment announcement, And 3 month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sale of the premises, a letter of intent was mailed to the tenant and a detailed explanation was provided at the tenant meeting. 2. Estimation criteria for conversion price (1) The price of the leased premises is the same as that of the leased premises. (2) Construction price: (construction cost + appraisal price) / 2 ○ Construction cost: Home price at the time of first resident recruitment + self-interest interest - depreciation cost ※ Self-fund interest = (Housing price at the time of first resident recruitment - Deposits: Deposits for 40 years, straight-line method (corporation tax law enforcement regulations) <construction cost ÷ 40 years × 5 years> ○ Appraisal price: 2 ○ The upper limit of the sale price: It is not possible to exceed the price of the house at the time of conversion. Housing price = construction costs at the time of sale of the building + recruitment of residents Land rent at the time of notification + land expense - depreciation during the lease period ※ Land rent expense = land expense × interest rate × rent period 3. Other details are omitted Ⅳ. Conclusion 1. Renters (public and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will be sold according to certain legal procedures when the sale of the premises is made. If the tenant does not respond properly to the procedure, monetary loss can not be avoided. 2. The leasing company will rush the sale procedure in order to mitigate various complaints at the time of conversion of the premises. In the process, the tenant who falls out of the sale target person may arise, and the sale conversion price is presented according to the profit and loss of the operator
It is necessary for the tenant to create a representative body and consult with the experts to intervene in the pricing process. 3. The price i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Rental Housing Act, but the majority of tenants without expertise can not even understand the term, so it is not possible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matching the price arbitrarily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the operator. Therefore, we will promote business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for each step / process. 4. Ensure that there is no disturbance of residents due to infiltration of outsiders, etc., and thoroughly deal with defects to prevent damage to residents after management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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